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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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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3,400개 CFD계좌 집중점검

  금융당국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CFD계좌 집중점검 계획(안)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2개월 內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內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지난 4.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하여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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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경기도의회 후원 2023 꽃, 틔움 미술전시회 개막

  장애미술가 20인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2023. 5. 19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2층 전시홍보관에서 개막된다. 경기도내 주요 시군의 장애예술가 20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27일까지 9일간 ‘다 쓰지 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틔우다’ 라는 부제로 한국화, 서양화, 전각미술까지 6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개막식에는 사회적책임과 가치확산에 공헌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을 비롯한 뜻있는 경기도의원, 삼성전자 사회공헌단의 참석이 예상된다고 주최측이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후원하고 비영리 에이블아트팩토리와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수경),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영상문화협회(대표 이익재)에서 공동주최하고 ㈜에이블룸아트(대표 김상철)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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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UAE에서 시작된 신중동 붐, 바레인으로 확산한다

  발언하는 안덕근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3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레인 경제 사절단(팀 바레인)’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Abdulla Bin Adel Fakhro) 바레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1995년 이후 28년만에 ‘한-바레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바레인 주요 기업 12개社 20여명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바레인 경제 사절단’의 방한은 2012년 살만 바레인 왕세자 공식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안 본부장은 파크로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수교(‘76년) 이래 에너지‧건설 중심의 협력이 보건‧의료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 후, 양국간 협력 확대를 가속화 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면담 직후 안 본부장과 파크로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기반으로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에 서명했으며, 무역투자기관간 협력 MOU, 관광진흥기관 교류협력 MOU, 스마트팜 관련 협력 MOU 등 3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임석했다. 한편, 11일(목) 롯데호텔에서는 양국 36개社 총 93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한 ｢한-바레인 비즈니스 상담회(주관: KOTRA)｣ 및 ｢투자 포럼(주관: 대한상의)｣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특히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42건의 양국 기업간 1:1 상담을 통해, 알루미늄 생산‧가공,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약 5,700만불 규모의 계약추진액을 이루는 성과가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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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