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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 제출

  강남구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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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싣고 날아 오르는 팰컨 9 로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Lauren Ashley DREYER))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3년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5월 1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美 스페이스X와 韓 스타링크코리아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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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글로벌 윤리 소비문화 확산해요” 글로벌 상생도시 서초,‘서리풀 공정무역 페스티벌’열어

  서울 서초구는 13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공정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착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서리풀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12일 오후 1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상생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 공정무역 바로알기 O,X 퀴즈, 1,6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공정무역 바자회 등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했다. 행사장 한 켠에는 공정무역을 통해 마련된 원재료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실팔찌 만들기, 우드카빙 젓가락 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또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동아리 ‘빵사모’에서는 공정무역 설탕과 코코아를 활용해 만든 빵 200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제과, 제빵을 통한 공정무역 제품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꾸준히 공정무역 관련 기념행사에 멘토로 참석했던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 작가를 초대해 '인생사용설명서'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해 더욱 풍성한 행사 만들었다. 현재 구는 ‘2023년 서초구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가치소비를 확대하고 지구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 장려에 힘쓰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국제공정무역 한국사무소와 공정무역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1층 로비에서 공정무역 제품 홍보, 전시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으며, 지난 11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기본소양 및 심화 교육으로 구성된 ‘공정무역 교실’을 운영했다. 향후 구는 관내 학교, 기업으로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창업자 발굴 및 판매자 지원,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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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특허청, 엘지(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LG이노텍 [LG이노텍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특허청이 주최하고 는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월 12일(금)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발명의 날 기념식은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에게 시상하여 발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58회를 맞았다. 기념식 표어(슬로건)는 ‘자유로운 상상으로, 꿈꾸는 미래’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과 연구에 헌신하여 오늘을 만든 발명인을 격려하고, 내일을 이끌 미래세대의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발전할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수훈한다. 노태문 사장은 차세대이동통신기술인 5세대(5G) 스마트폰과 접이식 스마트폰(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년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구갑렬 대표이사는 전력반도체용 기판 소재인 실리콘카바이드(SiC)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김경동 대표이사는 전자기기간 터치 한번으로 정보(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비접촉 근거리 통신 방식(NFC)을 개발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노리앤드 이혜진 대표이사와 현대자동차(주) 주정홍 책임연구원이 수훈한다. 이혜진 대표이사는 생체신호인 지문과 연계한 물류추적관리 시스템과 반지나 목걸이 형태로 착용 가능한 정보 줄무늬 판독기(바코드 리더기)를 개발해 우리나라 물류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 주정홍 책임연구원은 400볼트(V)/800볼트(V) 다중 급속충전 시스템과 양방향 충전기를 활용한 V2L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우리나라 전기차 분야 기술경쟁력 발전에 기여했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엘지(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그간 스마트폰용 카메라 부품은 고배율 확대에서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하던 디지털 확대가 적용되어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개발한 액츄에이터는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의 핵심 부품으로, 고배율에서 렌즈를 직접 움직여서 피사체를 확대하는 광학식 연속 확대 방법으로 DSLR 카메라에서 구현되던 화질을 구현해, 전자부품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공헌했다. 행사장 일원에서 ‘발명,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청소년들의 발명전시실이 꾸며진다. 발로 밟는 우산 건조기와 접이식 휴대용 방어벽(바리케이드),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 일상의 불편을 해소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발명품이 전시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발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명인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허청은 발명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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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