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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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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카본코리아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3'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카본 코리아 2023은 ‘탄소 소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한-미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탄소 소재 전시회’에서는 탄소 소재를 사용하여 강하고 가벼워진 항공기(꼬리날개 등) 및 자동차(시트 크로스 멤버 등) 부품, 풍력 블레이드, 수소 연료전지 부품(카본분리판, MEA 등), 배터리용 탄소 소재 등을 전시하여, 탄소 소재로 만들어 갈 친환경·저탄소 시대를 그려낸다. 또한, 헥셀(Hexcel) 등 탄소 소재 시장을 선도(리딩)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 및 학계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추세(트렌드)를 조망한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수출 상담(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카본 코리아 개막식(24일(화))에서는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미국의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기관 NCAMP*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탄소 소재 기업의 해외 항공분야 진출에 필요한 항공용 복합재료 해외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술교류 토론회(세미나) 등 항공분야 탄소 소재 수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4일 카본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는 탄소 소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총 6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비철계 탄소나노튜브 양산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수입하던 이차전지 도전재용 소재의 국산화에 이바지한 제이오사(社) 김주희 상무가 수상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장영진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고성능 탄소 소재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 소재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여, 항공용 복합재료 해외인증 획득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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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사우디 국빈방문 계기 건설플랜트·디지털인프라 분야 대규모 경제협력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22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의 알울라-카이바 간 고속도로 사업 수주로 시작된 도로·항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석유화학 플랜트를 넘어 IT·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문화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22.11, ’23.1, ’23.6),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교류 계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살레 알 자세르(Saleh Al Jasser)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 Falih) 투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아민 나세르(Amin Nasser) 아람코 CEO, 나드미 알 나스르(Nadhmi Al Nasr) 네옴 CEO 등 주요 발주처 대표를 포함하여 양국 100여개 기업·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원팀코리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 등 총 4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수주한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는 24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로, 아람코가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동 수주는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와 같이 지속적인 원팀코리아 고위급 외교활동의 성과로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설·인프라 협력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업들의 수주 활동에 보다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 전환 협력 MOU를 기반으로 사우디 주택공사와 약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로서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자 민관 협업 플랫폼 모델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네옴 옥사곤 내 첨단건설 협력 MOU(삼성물산-네옴),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KT·현대건설-사우디텔레콤)가 체결되어, 탈탄소·산업다각화를 목표로 사우디가 추진 중인 비전 2030과 관련하여 양국 간 미래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일) 9시(한국시간 15시) 한-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한-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가 사우디 국부펀드(PIF), 아람코, 네옴 등 주요 발주처 및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네옴 리에종 오피스로서 양질의 현지 사업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해외수주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 함께 사우디 건설협회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회 간 MOU 체결식에 임석하여 양국 기업 간 건설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열린 양국 간 MOU 체결식에서는 현대건설과 희림건축이 사우디 투자부와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여, 원팀코리아 주요 시공사와 설계사가 함께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공식수행원으로 주요 공식 일정을 수행한 원 장관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 외교 및 지속적인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체결한 디지털트윈 계약은 그간의 건설 협력을 기반으로 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플랫폼 역할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직속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장관급 네옴·인프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정상 외교 후속 성과 및 향후 양국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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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美, 내년 재부과 예정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방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설정, 협상 실패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고, EU도 對미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에 철강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철강 등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 부과될 예정인 철강 등 관세를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적용받고 있어, 미국이 관세할당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식의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향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 따라, 마찬가지로 EU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부과한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과 관련, 2년 관세 유예가 거론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향후 2개월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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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