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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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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글로벌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를 더하고자 질병관리청-한국국제협력단 맞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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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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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2027년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 국제설계공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7년, 반포주공1단지가 있었던 신반포로에서 반포본동을 지나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의 공중공원이 들어선다. 주거지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서울 시내 첫 덮개공원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2월 1일 국제설계공모 공고(안)을 내놓고 13일(화)에는 공모 설명회를 개최,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약 113,622백만 원을 투입,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이 될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은 반포주공1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되며,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해 약 53,362㎡, 이 중 10,000㎡에 덮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함께 조성된다. 시는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연결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원에 우리나라의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전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기능과 용도는 설계공모 참여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고속화도로 상부에 들어서는 최초의 덮개공원이자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대상지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국제설계를 직접 공모,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설계 공모는 규모뿐 아니라 디자인, 구조·시공성 등 구체적인 설계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단계에 걸친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설계 아이디어 등을 검토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 최종 당선안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외 설계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월 13일 15시 공모 설명회(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를 연다. 설명회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과 함께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1부에서는 현장 및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2부는 공모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과 심사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공모 운영위원, 심사위원 간 ‘대담 형식’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시는 공모에 앞서 설계 제안서를 심사할 위원장에 김용미(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을 선정하고,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을 설계한 마이클 만프레디(Michael Manfredi Weiss/ Manfredi 대표)를 비롯 총 7인의 심사위원과 예비 심사위원 3인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보행 인프라로서의 기능성, 입체공원으로서 상징성과 경관성, 복합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인접 공동주택과의 상생, 구조의 안정성 및 시공성에 기반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기부채납시설로서 ‘반포 한강연결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설계공모에 앞서 재건축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 설계·시공 단계에도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 혁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방침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덮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여 올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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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