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 21:45(한국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했다. 금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음 ② 기술협력 관련,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 우리 정부는 ‘22.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불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동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美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9-24

• 고용노동부,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9.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9-22

• 한-덴마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1일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 산업비즈니스금융부와 양국의 ‘지식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난 ’14년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와 맺었던 ‘창업정책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 기업가정신 고도화, 양국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구 설치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이 포함된다. 특히,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가 새로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산업비즈니스금융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대화채널) 중소·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 생태계 발전에 대한 고위급 대화 경로(채널) 구축 ➁ (전문가 교류) 협력 분야 내 정책, 연구 및 운영 경험에 대한 전문가 교류 ➂ (기업가정신) 연구 및 고등교육 기관 학생들 간 창업 활동 장려 ➃ (협력기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력기구 설치 이영 장관은 “이번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산업비즈니스금융부와 업무협약(MOU) 체결로 양국의 연결망(네트워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와 사회, 그리고 중소벤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9-22

• 주한 외국인이 만든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화’ 영상 시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은 국제방송교류재단(대표 주동원)과 함께 9월 23일 오후 2시, 클럽 지(G)1(서울 마포구)에서 ‘케이(K)-컬처로 놀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작 7점에 대한 상을 수여한다. ‘케이(K)-컬처로 놀자’는 주한 외국인이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동영상을 제작해 응모하는 공모전이다. 참가자들은 특정 소재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한국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발굴해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출품했다. 동영상은 자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제작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과 전문 창작자 분야로 나눠 총 91개 팀 111점을 접수한 가운데 본선 진출작 81점을 선정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유튜브의 ‘케이(K)-컬처로 놀자’ 채널과 코리아넷 채널을 통해 공개심사를 진행했다. 본선 진출작에는 ▴한국의 폐교 활용법, ▴한국의 독특한 찜질방 문화, ▴한복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 ▴산이 없는 나라 출신 외국인이 북한산에 처음 가 본 반응 등 차별화된 소재들이 눈에 띄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개심사 과정에서 각 영상이 얻은 ‘조회 수’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 7점을 발표한다. 통합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6백만 원을, 분야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해문홍 원장상과 상금(일반 참가자 3백만 원, 전문 창작자 5백만 원)을 수여한다. 이번 시상식은 본선 진출자 약 80명이 케이팝 댄스 등 공연을 즐기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등의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파티 형식으로 진행한다. 모든 출품작은 ‘케이(K)-컬처로 놀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해문홍은 이를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해문홍 김재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케이(K)-컬처로 놀자’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들이 참가자들의 모국에서 널리 확산하여 한국을 알리고 그 이해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Culture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