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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딛고 경제적 자립 꿈꿔요''…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저는 정신장애가 있어 그동안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를 배웠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함으로써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인턴 근무를 마치고 지금은 OO은행에서 근무 중입니다. 장애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K씨 - 서울시가 6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24명을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2015년 시작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경험의 기회와 맞춤식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220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8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선발된 인원은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이곳에서 인턴은 사업기획부터 회계 관리까지 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만 1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했으나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인턴 모집 요강과 채용기관을 확인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에 모집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 인원은 채용기관에서 서류·면접 심사 후 서울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2월 29일에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3월 초 직장 예절과 행정 실무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업무 현장에 투입되며, 서울시는 사업 진행 중 다양한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또한 올해 11월에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참여 경험을 담은 수기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2024년도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63억 원(8.36%) 증액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은 충분하나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많아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아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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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4.2.7∼‘24.3.18)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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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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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24.4월 개통 예정)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23.10.25.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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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