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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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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4일 KBS미디어 센터(서울 상암동)에서 개최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문학·미술·연극 및 시범 실시한 영상 분야로 전국에서 5,228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저마다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수준 높은 작품과 공연을 펼쳤다. 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문학분야 김보은((주)HJ중공업) 님의 소설'84제곱미터의 바다'로 돌고래를 사육하는 아쿠아리스트 화자와 어머니의 삶을 배경으로 생명 존엄에 관한 서사를 압축적이면서 밀도 있는 문장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하여 호평받았다. 미술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김용성(플리미래주식회사) 님의 전통서예 작품인'한중신보화유주'로 운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지면의 구성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변화를 잘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극 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극단 점퍼즈의'카페 센차 레폴리카'로 귀여운 안무와 참신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기성극이 아닌 순수 창작뮤지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가요분야는 올해 근로자의 날(5.1.)에 방영된 근로자가요제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너우샤드 님이 ‘남자는 말합니다(장민호)’를 열창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시범 실시한 영상제분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상 수상작은 윤준석((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님의 '신입사원의 입사 첫주 기록'으로 브이로그 형식을 잘 갖춘 영상으로 깔끔한 구성 및 메시지 전달이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 중에서 저소득, 소규모 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11월 대만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 행사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매년 공동 주최하며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분야별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80년부터 개최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매회 4∼5천명의 근로자가 참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40년 넘게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정 어린 작품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근로자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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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혁신국가로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 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전망(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2년 305억 불, ‵23년 3분기 누계 239억 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은 “활기찬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다(Bridging the World with Vibrant KOREA)”라는 표어(슬로건)로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 △투자유치 박람회·상담회, △투자신고식, △외신간담회, △지자체 주민 회의(타운홀 미팅),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학술회의(컨퍼런스), △외국인투자 기업 취업설명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주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옴카람 나라마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기조연설로 나선다. 이어서 국내 선도기업(앵커기업)(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세계(글로벌) 첨단기업(르노, 유미코아, 램리서치, 에퀴노르)은 한국 진출 경험과 한국의 강점을 발표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 상담과 유치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세계 선도기업(글로벌 앵커기업)(Arkema, Dow, Solvay, SES AI, Umicore, Mibelle)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시행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한다. 아울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블룸버그,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외신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외신간담회도 개최하여 한국의 투자환경과 산업·통상정책 방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주민 회의(타운홀 미팅)를 개최하여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의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하여 100개의 국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하여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국인투자 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행사장 내 마련된 박람회(엑스포) 홍보관에서는 개최 후보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행사 참석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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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100여 개 기업 채용문 열린다…서울시·IBK기업은행,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 참여자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0여 개 기업의 채용문이 열린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에서 인공지능, 정보통신, 로봇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채용에 나선다. 작년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에서 현장, 온라인 채용을 통해 436명이 최종 채용까지 이어졌다. 올해도 우수 중견·중소기업-구직자 간 취업 연계 지원을 이어 나간다. 이번 행사는 11월 21일(화)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서 열린다. 채용에 참여하는 100여 개 기업 중 70여 개 사는 현장에서 채용면접과 1:1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IBK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인공지능·반도체·로봇 협회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았다. 당일 현장 참가 기업 70여 개사, 온라인 참가 기업 30여 개사 총 100여 개사 참여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LG유플러스,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 협력사 29개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질의 취업처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면접에 부담을 느낀다면, 모의면접과 현직자 취업컨설팅을 통해 취업준비 완성도를 점검해 볼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HD현대로보틱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 현직자가 진행하는 모의면접, 실전 이력서 작성 코칭, 현직자 컨설팅, 해외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울시 홍보관에서는 교육생 4명 중 3명 꼴(75%)로 취업까지 성공시키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디지털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DT) 과정 교육을 제공해 누적 수료생 2,000명·취업률 75%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취업·시사 상식 관련 퀴즈 대회 취업도전골든벨, 구직자의 면접 고민을 덜어주는 찰떡메이크업쇼·퍼스널 컬러진단, 현직자 선배들과 취업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직무톡톡·취업 꼬꼬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에서 현장 및 채용 상담을 원하는 참여자 모집을 11월 6일부터 시작한다. 박람회 채용 기업 정보와 행사 참여방법은 ‘2023 참 좋은 동행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모집 직무분야, 담당업무, 우대사항, 복리후생 등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면접 및 1:1 채용상담을 위한 사전 이력서 접수도 받는다. 홈페이지에서 부대행사 참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회를 놓친 경우에도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채용상담, 직무 컨설팅 등 각종 부대행사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기업들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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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