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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２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３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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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조달청, 올해 신규 공공공사 74% 상반기 발주…경제활력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41조 1,837억 원 규모(전체 발주계획의 74.2%)의 신규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는 55조 5,035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8조 1,147억 원 보다 17조 3,888억 원(45.6%) 증가해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3조 1,000억 원이며, 나머지 32조 4,03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전년 보다 12조 4,494억 원 증가한 16조 1,350억 원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도 각각 26조 9,277억 원, 12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872억 원(18.4%), 7,522억 원(6.4%) 증가했다. 전체 55조 5,035억 원 가운데 74%가 넘는 41조 1,837억 원의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전망이다. 전체 계획금액 대비 중앙행정기관은 79.1%, 지방자치단체는 79.7%, 공공기관은 68.7%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경제와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기 회복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조달수수료 최대 15% 인하(상반기 조달요청 대상),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한시적 생략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공공공사에 관한 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사업금액, 공정, 입찰방법 및 공사현장 소재지 등 상세내역은 나라장터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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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세계 최고의 혁신 중소기업을 가리는 '2024 글로벌 어워드' 신청 접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3월 31일까지 전 세계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어워드'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5~7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 세계 신청 기업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5여개 후보기업이 선정된 후 5월경 최종 7개 기업이 선정된다. 수상 기업에는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시 개최되는 글로벌 어워드 시상식 참가, 자금조달과 동반관계(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참가 희망 기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어워드 누리집(global-awards.wipo.int)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그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방한 등의 계기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국은 물론 193개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적극 소개해왔다”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동 대회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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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서울시, 구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교육…'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교육생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구글이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도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함께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17시~19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홀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업가 정신부터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폭넓게 다뤄지며, 각 세션은 이론학습과 더불어 다른 교육생과 함께 그룹으로 실습하는 체험형 학습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툴 소개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향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제품·전문성·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서울에는 2015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설립됐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2022년 말까지 130개 이상의 스타트업 지원, 7,059억 원의 누적 투자유치, 3,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까지며, 대학생과 예비·초기창업자를 포함한 창업과 인공지능(AI)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학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재학생·졸업생 등 기존 서울시 정책 참여자에게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한 세션당 최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필요한 세션만 신청하여 맞춤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프로그램 1주 차인 3월 5일에는 세션에 앞서 16시 30분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 지역 총괄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발족을 축하하며 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수강생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추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의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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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