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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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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사우디 비전 2030｣ 교류의 시작,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리한 가운데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동 경제사절단 파견’에 맞춰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출정식과 함께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 개소식｣,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을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중기청(Monsha’at)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등 현지 사우디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리야드 GBC가 위치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사우디 투자부(MISA) 이브라힘 알 무바락(Ibrahim AlMubarak)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입주를 준비중인 26개사 중 15개 업체도 참여했다. 리야드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의 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BC 입주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공간, 현지 정착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우디 투자부는 ｢기업가 투자허가(Entrepreneur Licence)｣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전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 중 12개사가 ‘기업가 투자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중이다. 오후 1시에는 사우디 중기청(Monsha’at)을 비롯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사우디 진출 희망기업 33개사,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간 MOU가 4건 체결됐다. 이번 MOU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됐다. 참여기업들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에 머무르며, 사우디 시장조사, 현지 벤처투자(VC) 멘토링, 데모데이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트윈나노(대표자 : 나재훈)는 사우디아라비아 A기업과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합작회사(JV)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출정식 이후에는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행사를 이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MOU 체결기업, 리야드 GBC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여 향후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이영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체결한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사업으로 1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한 투자 IR을 개최했다. IR에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jada), 사우디벤처캐피털(SVC), 아람코(ARAMCO) 벤처스 등 30여 개 현지 투자자와 투자기관이 참석했으며, 한국 투자사(6개)도 참여하여 양국 벤처투자 분야 교류행사도 진행했다. 한국 벤처·스타트업 IR 결과, 한국기업 1곳이 2백만불 규모의 투자유치가 확정적이며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VC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에게 기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사우디 진출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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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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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카본코리아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3'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카본 코리아 2023은 ‘탄소 소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한-미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탄소 소재 전시회’에서는 탄소 소재를 사용하여 강하고 가벼워진 항공기(꼬리날개 등) 및 자동차(시트 크로스 멤버 등) 부품, 풍력 블레이드, 수소 연료전지 부품(카본분리판, MEA 등), 배터리용 탄소 소재 등을 전시하여, 탄소 소재로 만들어 갈 친환경·저탄소 시대를 그려낸다. 또한, 헥셀(Hexcel) 등 탄소 소재 시장을 선도(리딩)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 및 학계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추세(트렌드)를 조망한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수출 상담(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카본 코리아 개막식(24일(화))에서는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미국의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기관 NCAMP*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탄소 소재 기업의 해외 항공분야 진출에 필요한 항공용 복합재료 해외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술교류 토론회(세미나) 등 항공분야 탄소 소재 수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4일 카본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는 탄소 소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총 6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비철계 탄소나노튜브 양산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수입하던 이차전지 도전재용 소재의 국산화에 이바지한 제이오사(社) 김주희 상무가 수상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장영진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고성능 탄소 소재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 소재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여, 항공용 복합재료 해외인증 획득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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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