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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평균 8억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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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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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강남구, 사업체 통계 조사 실시...서울시 최다 10만 8588개 대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 구조 파악을 위해 매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이다. 조사된 자료는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총 10만 8588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 사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 구는 이번에 조사인력 227명을 선발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대면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및 우편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대면 조사가 어려운 사업체는 2월 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업체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9월 잠정결과 공표 후,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통계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 통계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강남구 사업체 수는 10만7804개로 서울시 전체(118만0025개)의 약 9.1%에 해당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다.(2위 7만5470명, 3위 7만4738명).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만4648개)이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만5593개), 숙박·음식점업(1만1838개)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종사자 수는 80만2908명으로 남자 44만4804명, 여자 35만8104명이다. 이 중 상용종사자는 64만5220명, 임시 및 일일 종사자는 7만 9227명, 자영업자는 5만8968명 등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큼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겠다”며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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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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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