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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스위스 수교 60주년 계기 스위스 과학외교인사 초청 특별 강연 개최
    외교부는 한-스위스 수교 60주년 계기 방한 중인 과학외교인사를 초청하여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MOFA-STAR) 스위스 특별 강연을 개최하고 양국간 과학기술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스위스대사는 한-스위스 혁신주간(5.11.~23.) 계기 다양한 행사를 소개하면서, MOFA-STAR 특강 등 다양한 한-스위스간 과학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간 과학기술 저변이 확대되고, 실효성 있는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쟈크 뒤크레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 국제협력국장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계기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양자 석학과의 대화(1.19)’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고,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건설(’09) 당시 스위스의 과학기술이 활용됐다고 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극지 협력 포럼 등 다양한 다자협력 플랫폼 참여, 제네바 과학외교 선도기구(Geneva and Diplomacy Anticipator)* 재단 설립·지원 등 스위스 정부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사무엘 코비 스위스 외교부 동아시아 지역조정심의관은 디지털 외교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는 디지털 외교정책전략(2021-2024)을 수립,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안보, △디지털 자기결정권,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다자·다중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진 헨리 모린 제네바대 정보시스템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항구적 혁신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정부·산업·개인 모두가 참여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책임성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디지털 환경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투명성,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 △디지털 민감정보 유출 방지, △데이터 보호 및 처리 기준 확립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스 월라프 취리히공대 고체물리학 교수는 스위스 양자 기술 개발 현황, 응용 범위, 현 기술적 한계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 스위스 양자(Quantum) 기술 협력을 기존 EU 내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전환하면서 국가 차원의 양자 이니셔티브(Swiss National Quantum Initiative)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금번 스위스 과학외교인사의 방한 계기 MOFA-STAR 특강 개최를 환영하고, 핵심신흥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당면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일류대학과 연구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기술 전통 강국인 스위스와 우리나라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는 양국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성철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가 주재한 질의응답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 협력은 물론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정책적 지원 및 여건 조성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양자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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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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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가보훈처,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5·18 민주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 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짚어 보고, 5·18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이어지는 헌정공연 ‘오월의 어머니’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치며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다음 기념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잇는 오월’ 영상을 소개하고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이 대합창곡 ‘바위섬’을 노래한다. 이 곡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에게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긍지와 약속의 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오월정신을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처장은 이날 기념식 후인 오전 11시 20분부터 5·18민주화운동 단체장을 비롯한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내에서 5·18당시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나눠주었던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뒤, 주먹밥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표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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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주)메타아이넷, 의료인 자격 인증 솔루션 API 국내 최초 개발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지난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무자격으로 불법 비대면 진료 처방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인 자격 인증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의료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자격인증 API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총괄 이상복 부대표는 “한시적으로 경험한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들은 병의원, 약국 진료처방, 복약지도 등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주축으로 의료 법률 조항을 무시한 불법 행위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 이중 가장 중요시 해야할 의료인 자격인증과 의료기관 인증의 부재로 의료인 무자격자의 비대면 진료 행위를 경험하면서 “이번 자격인증 API 개발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환자,의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함경원 대표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시점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빠르게 변화되어 적응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나, 빠른 변화 만큼 의학계, 산업계, 정부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연구하고 미래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정책에 동참하여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메타아이넷은 의료인 자격인증서비스 API 개발을 넘어 지역 디지털 치매노인인증, 다자녀인증, 시민인증 등 디지털 인증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타 지역사회 복지 교류의 다리 역할로써 시민들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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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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