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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동북권 주민 교통편의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 유도, 계약 체결의 결실을 맺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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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산업부·주한남아공대사관 공동 주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식 개시)의 협정 이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나아가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방안도 다루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금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남아공은 G20 의장국 활동을 통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고,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핵심 광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남아공과 한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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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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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 설계한 과정뿐만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인증을 받은 과정 등을 지원한다. 2025년 현재 약 1,764개의 훈련과정(훈련기관 3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절차도 간단하다.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훈련과정 풀(Pool)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을 수료했다면 영수증, 수료증, 사업주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훈련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훈련 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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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