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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로봇 등 1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047억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산테크는 고효율 태양전지 셀 시장에 진출하고, ㈜신성씨앤티는 수소플랜트의 수전해 핵심부품인 분리막을 국산화한다. ㈜로보라이프는 로봇제어기술을 활용해 수동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보조로봇을 개발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화신볼트산업은 고온 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SMR 기자재 시장에 진출한다. ㈜에이치엘옵틱스는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균일하게 접합해 패키징의 불량률을 크게 줄이는 장비를 개발하고, ㈜삼일씨엔에스는 해상풍력발전용 기초구조물을 제작해 해상풍력 공급망을 강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세계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신기술 개발 및 공급망 재편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업재편제도를 기업의 사업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활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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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이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AliExpress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 축적 →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이용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시장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G마켓, AliExpress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G마켓과 AliExpress로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뒷받침했고,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결합 이후 G마켓 및 AliExpress로의 소비자 고착효과의 강화는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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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서울시, 내년도 캠퍼스타운 13개 대학 선정…RISE 연계로 AI･바이오 창업 지속 성장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올해 출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창업의 지속 성장 체계로 강화한다. 창업팀 발굴부터 기술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대학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서울을 청년 창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대학·자치구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6년부터 수행할 1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시와 대학, 자치구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인재를 창업 기반으로 활용해, 창업팀 발굴·육성·사업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 육성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39개 대학 참여, 3,761개 스타트업 발굴, 1만 4,838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은 올해 출범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연계해 추진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게 대학을 혁신하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대학이 창업지원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약 2달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울 소재 23개 대학 및 컨소시엄이 참여해 약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대학은 2026년부터 기본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별 12억 원씩 총 15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화 분야 중심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해 연간 50팀 이상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2년 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대학(70%)에는 사업 기간 연장(최대 2년) 및 사업비 차등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30%)은 3년 차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시에서 재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창업 공간을 확충하는 단계를 넘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스케일업(Scale-up) 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해 2030년까지 39개 이상의 ‘아기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간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 인프라 확충과 예비·초기 기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면, 라이즈 연계 이후에는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 자생력을 높이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한다. ‘아기유니콘’은 누적 투자실적 20억 원 이상, 기업가치 300~1,0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혁신 기업이다. 서울시는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핵심 기술을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파급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스케일업(AI·바이오 등 앵커시설과 연계한 성과 고도화) ▴기술사업화 촉진(대학 보유 원천기술과 연구성과의 시장 진출 지원) ▴라이즈 과제 연계(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대학별로 25팀 이상은 AI 기반 기업으로 집중 발굴하며, 캠퍼스타운 졸업 이후에도 입주기업을 AI·바이오 등 서울시 첨단산업 앵커 시설과 연계해 후속 지원한다.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의 기술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창업 매칭하고, 실증테스트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대학 보유 원천기술 및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라이즈 사업 과제와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해 사업 아이템 고도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한 단계 높은 창업 생태계 구축에 돌입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혁신거점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며, “올해 출범한 라이즈 사업과 협력해 서울이 청년 창업과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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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 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가 6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납’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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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