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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F 회의에서는 새만금이 로봇‧수소‧AI 첨단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 교통, 주택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 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통해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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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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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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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건의‧애로사항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등 신규 제도들의 예상 효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쟁 시작 시기에 비해 금융시장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환인 만큼,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은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1차 자문위원회(4.2일)와 지난주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설명(IR)에서도 투자자의 긍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피드백 축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실제 투자자들의 편의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최근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15:30→익일02:00),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1분기 외환시장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159.1억불로 전 분기 대비 14.8%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외환시장 개혁의 주요 축인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 및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별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보완과제 및 고려사항들을 전달했다. 우선,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시장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 및 투자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둘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외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호가와 충분한 거래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주는 한편, 정부의 정책 개편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과제들은 외환시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정부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보완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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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