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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보도] With Corona를 앞두고Off Meeting에 분주한 외국계기업 경제단체들

  [단독] With Corona를 앞두고 Off Meeting에 분주한 외국계기업 경제단체들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는 경제단체행사의 경우 미접종자포함 100명 미만까지 모일수있게 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은 29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 변화/보건복지부 제공 권덕철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어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국민 참여와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되, 중증환자·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와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집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행사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해당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미접종 49인+접종201인), 전시·박람회(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 국제회의(좌석간 2칸 띄우기 지키면 가능)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With Corona를 앞두고Off Meeting에 분주한 외국계기업 경제단체들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한독상공회의소 , (KGCCI) – AHK Korea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등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1~3차 개편에 발마추어 1년9개월동안 제대로 개최하지못했던 회원미팅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분주히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바에 의하면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한독상공회의소 , (KGCCI) – AHK Korea등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들은 11월부터 대대적인 회원행사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고 연말 송년행사를 위해 호텔예약등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밝혔다. With Corona 1단계라할지라도 방심은 금물 11월 마지막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의 11월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는 코트야드메리어트남대문 호텔에서 11월행사가 개최되었고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의 11월 행사는 신사역 부근 하림타워 VIP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양모임 모두 아직은 위드코로나 시작전이라 그런지 20명 전후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었고 전원 마스크 착용에 2미터씩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었다. 행사진행측에 의하면 참석자의 95%가 2차접종후 2주가 지난분들이라고한다. " 비록 위드코로나로 제재가 완화한다고는 하나 혹시나 모를 돌파감염이 다시 유행할수도 있어서 방심은 시기상조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역에 더욱 철저히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협회 송인선 (Alicia Song) 사무총장은 밝혔다.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에서 KOFA,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4국어 버전 출시를 앞두고 10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사진제공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김종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회 모임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정기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김종세 협회장(Araymond Korea 사장). 또 (주)디지포머싸스랩 이영수 대표가 ‘왜 디지털기업이 되어야하는가’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왜 디지털기업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주)디지포머싸스랩 이영수 대표. 그는 발제를 통해 “현 시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작은 기업이 세상을 집어 삼기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디지털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과정과 소셜네트 워크가 기본이 된 현시대의 마케팅 방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은 하반기 인사평가시즌을 감안해서 리더십과 코칭스킬에 대한 테마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리더십센터그룹 정병창 부사장 (교수)가 발표 및 주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With Corona 단계의 송년회 (Year End Party)는 조촐하게 Bazaar 행사로 계획 KOFA , 송인선 (Alicia Song) 사무총장은 양모임 모두 동물권 단체에 기부를 위한 Bazaar 행사로 이번 송년회를 개최해볼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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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1),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3)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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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에스케이 씨앤씨 (SK C&C),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총 20 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산업 실정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인공지능 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데이터,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삼성전자 이주형 상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변순용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 공유로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과 실행화를 위한 협력의 접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포럼의 고문을 맡은 인천재능대학교 김진형 총장은 “인공지능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공지능 표준화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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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서울시, '25년까지 배달이륜차‧택배화물차 100% 전기차 전환…29일 업무협약

  서울시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길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국내 주요 대형 택배사, 배달용 전기이륜차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손잡고 '25년까지 내연기관 배달이륜차와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배달이륜차는 일반이륜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인으로도 지적받으면서 무공해 · 무소음 전기이륜차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택배화물차 역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생활과 밀접해 전기차 전환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와 비대면소비로 배달 · 택배 수요가 늘고 있어 전기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기이륜차는 2025년까지 총 6만2천 대를 보급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만5천 대를 주 5일 이상 운행하는 전업배달용으로 보급해 서울시내 전업 배달이륜차 100%를 무공해 · 무소음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전체 이륜차 45만8천 대 중 개인용(레저)이 23만4천 대이며, 배달용 이륜차는 21만5천 대(소규모 사업자 11만 대, 배달전문업체 5만5천 대, 전업배달기사용 3만5천 대, 퀵서비스용 1만5천 대)로 추정된다. 시는 지금까지 7천 대 넘는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등 매년 보급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긴 충전시간(5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1회 충전 시 약 50km)로 하루 150km~200km를 주행하는 배달기사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또한, 시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배달용에 적합한 전기이륜차와 표준 충전기 모델 개발에도 나서 전기이륜차로의 빠른 교체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연간 약 245만 원(운행비 100만원, 엔진오일 교체비 12만원, 보험비 130만원 등)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택배화물차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구입하는 택배화물차는 100%를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4개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와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배화물차는 총 6,100대로, 이중 97%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경유화물차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경유화물차는 1,170여 대다. 29일 업무협약은 배달용 전기이륜차 확산과, 택배용 전기화물차 확산에 대해 각각 이뤄진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환경부, 배달용 전기이륜차 수요 · 공급 · 충전사업자 등 관련 6개 단체(▲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KT링커스)와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확보, 충전인프라 설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3만여 회원들이 100%가 전기이륜차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용에 적합한 전기이륜차와 표준 충전기 모델 등을 개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과 전기이륜차 장점 홍보를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을 촉진한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1회 충전으로 150km이상 주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충전기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KT링커스’는 그동안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짧은 1회 충전거리 보완을 위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25년까지 2,000여 개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택배용 전기화물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서울시와 환경부, 한국통합물류협회,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과 함께 물류센터 내에 충전기를 집중 설치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100% 신규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확보,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택배용 전기화물차 전환을 지원한다. 4개 택배사는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교체하거나 화물차 신규 구매 시 전기화물차를 우선 구매하고, 전기차 운행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의 전기화물차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택배사를 대상으로 전기화물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무공해 · 무소음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면 서울지역 대기질 개선은 물론, 주택가 소음문제도 해소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하고, 특히 대중교통, 화물차, 이륜차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상용차를 집중보급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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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