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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6월5일 0시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되었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여러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하였다. 아울러,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얀센 백신 101만 명분에 대하여 6월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국민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 예방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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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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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EU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마존 등 일부 디지털 기업이 제외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월 15일 EU-미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Privacy Shield)을 무효화한 후 개정을 위해 협상중이나, 美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와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공전중이다. 이에 미국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정상이 협정 체결에 관한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달성한 후 세부사항은 향후 구체적 협상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책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하면, 유럽사법재판소의 거듭된 협정 무효화를 우려하는 EU와 정치적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협정의 전제로 정보기관의 대량정보 수집을 금지할 입법 등 구속력 있는 법적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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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호치민市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식료품 구매 급증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수의 호치민시 거주자들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있다. 베트남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Tiki는 호치민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지난 월요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직전 주말의 매출이 30% 증가하였고 주로 일용소비재, 신선식품, 육아용품 등의 판매가 증가했다. 베트남 내 또 다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Lazada에서는 지난 수일간의 일용소비재 판매량이 작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보다 3배 이상의 매출 기록했으며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의 매출은 10배 증가를 기록했다. 베트남 내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hopee 역시 일용소비재, 헬스케어 제품, 가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몰 식료품 부문 방문자는 증가, 비필수품 부문 방문자는 감소했다. 리서치 기관인 iPrice는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고 1분기 식료품부문 온라인 방문자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필수품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부문의 방문자 수는 각각 9%, 6%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online-groceries-shopping-booms-as-hcmc-practices-social-distancing-42882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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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