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최근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제작.발간하게 되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일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이 그간의 사례 전반을 모아 제작한 첫 사례집으로서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9

• 방통위, ‘TV·인터넷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7억 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하였으나, ‘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2020-09-09

• [단독] 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 Stephen Dunbar-Johnson 사장 초청 온라인 특강행사개최

  [단독] 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 Stephen Dunbar-Johnson 사장 초청 온라인 특강행사개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Korea]는 9월3일 오후4시30분 ( 미국현지시간 새벽3시) 에 Zoom 온라인 화상을 통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아젠다는 business strategy for Asia and the dynamics shaping the global media landscape 였다.

  • EVENT
  • Other Event

  2020-09-09

• [단독외신] Volkswagen CEO Herbert Diess denies Tesla ties after he is seen with Elon Musk

  [단독외신] Volkswagen CEO Herbert Diess denies Tesla ties after he is seen with Elon Musk Enlarge Image Getty Images Volkswagen CEO Herbert Diess brushed aside speculation of a potential partnership with Tesla after he gave Elon Musk a test drive of the German carmaker’s new ID.3 electric car. “Just to be clear: We just drove the ID.3 and had a chat – there is no deal/cooperation in the making,” Diess wrote on LinkedIn. He also posted a video of the pair driving the car around an airfield. “Thanks for the visit, Elon!,” Diess wrote. “It was great driving the ID.3 with you! You were just quite critical with the available torque at higher speed. I told you: ‘Yes, we are on the runway – but no need for take off – it’s not a sports car.'” Musk was in Germany to visit a site near Berlin where Tesla’s European gigafactory is going to be built. Tesla will build a new version of the Model Y crossover at the factory, and may also build battery cells. Honda and General Motors last week announced a North American partnership that will see them share common vehicle platforms on the continent, including electrified and internal combustion propulsion systems. The partnership comes as carmakers are feeling the heat as they try to meet demands for cleaner vehicles.

  • Animal Rights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