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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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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SNS기자연합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가안보, 황칠세계화 위해 협약 체결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총재 류영준)와 지구안보와 황칠의 세계화 사업 협력을 위해서 이달 24일 오후 3시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황칠의 대국민 홍보 콘텐츠 사업(전시관) 실행, ▲ 기후환경변화 대책, 탄소배출량 감소와 사막화 방지, ▲IPFS IDC센터 운영사업 및 메타버스, NFT 관련사업 상호협력 ▲제휴사업 적극 협력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이다. SNS기자연합회는 국내 350여개 언론사와 해외 30여 개 국가, 700여 개 언론보도 네트워크를 확보, 미디어, 바이럴, SNS셀럽, 타겟 마케팅 망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다. 글로벌 언론방송 네트워크와 온라인 바이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포럼과 국제 세미나, 문화 예술산업 홍보, 아시아인물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연합회는 대한민국 외교부 512호 허가 법인으로 지구환경 개선과 인류 평화 기여의 대의를 갖고 설립한 NGO단체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피스 프로젝트, 지구 온난화 해결, 클린에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세계 경제, 문화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SNS는 지구촌의 문화교류 및 산업 발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류영준 총재의 만남은 앞으로 귀추가 주목 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충분히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경제, 금융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두 협단체 리더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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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상승세 유지, 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1위 ‘생활물가’

  서울연구원은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338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4/4분기 95.3으로 전 분기 대비 2.1p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번 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기준치(100)에 근접했지만 향후에는 코로나19 변이 출몰과 5차 대유행 가능성, 각종 경제 불안요소 등이 산재해 기준치(100) 도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미미하게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79.5를 기록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97.6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상승한 82.8로 나타난 반면,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56.7을 기록했다.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를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7.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은 연 가구소득 3,600~4,800만 원 미만(-5.4p)과 2,400~3,600만 원 미만(- 4.1p)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하락세를 보였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반등하며 전 분기 대비 9.6p 오른 85.6을 기록하였고, ｢순자산지수｣도 2.3p 증가한 98.0으로 조사됐다. 반면, ｢물가예상지수｣는 0.4p 소폭 하락한 132.9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응답 1,2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2022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1순위 기준)는 ‘생활물가’(19.2%)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소득 양극화’(6.1%),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서울시민은 모든 경제 이슈 개선 전망 점수를 기준치(100)*보다 낮게 주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92.4점, ‘소상공인 문제’ 87.3점, ‘주식시장’ 86.8점, ‘청년실업 및 고용’ 85.1점, ‘가계소득’ 83.6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 83.5점 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 이슈 모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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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4개월… 무료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 완화 만족

  서울시가 학습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초 · 중 · 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이 만 4개월을 맞았다. ‘서울런’은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 중 하나다. ‘서울런’에 회원가입만 하면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수박씨,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에듀윌 등 8개 학습 사이트의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의 현재(12.24.기준) 가입자는 8,809명으로 목표치의 약 88%를 달성했다. ‘서울런’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은 43.1%이며 1명이 평균 5.1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시가 ‘서울런’ 이용자 1,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1.17~12.7)를 실시한 결과, ‘서울런’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85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속이용의향은 88점이었다. ‘서울런’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27%)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세부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서울런’ 사이트(82점) ▲학습 사이트(85점) ▲멘토링(82점) ▲이벤트(85점) ▲학습지원센터(81점) 등 분야별 만족도가 모두 80점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특히 학습 사이트에 만족하는 이유로 많은 응답자(26%)가 강의가 다양하고 품질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들의 학습 사례와 이용 후기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서울런 수기 공모전'(11.26~12.12)도 열었다. 이용자들의 후기가 181편 쏟아져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중 최우수상 5편, 우수상 5편 등 총 10편의 수기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서울런 수기 공모전’은 ‘서울런’ 이용자 중 학습사이트 수강 진도율이 60% 이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40개의 수기를 대상으로 2차 본심을 진행했다.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2차 본심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기의 진실성, 감동 및 교훈성, 내용 적합성 등을 심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은 생략하며 최우수상 5명에게는 노트북을, 우수상 5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상품으로 수여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성희(가명‧9) 학생은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매일 늦게 귀가하는 엄마를 위해 볶음밥을 만들어 놓는 마음 따뜻한 학생이다.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속상해 하실 때마다 풀이 죽는 자신이 ‘식은 볶음밥’ 같았다.”며 “어떻게 공부해야 해야 할지 모르던 때 ‘서울런’을 통해 공부하면서 학습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따뜻한 볶음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영(가명 · 17) 학생은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부모님께 인터넷 강의 결제를 부탁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서울런을 통해 질 높은 강의를 무료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멘토링 서비스도 활용해 시험 점수가 2배나 올라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런’이라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끈기’와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런’ 이용자 중 올해 대입에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가톨릭대와 원광대 간호학과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김은진(가명 · 18) 학생은 미적분 과목 성적 전교 139등에서 1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은진 학생은 ‘서울런’을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미래에 관심과 열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김희정(가명 · 20) 학생은 ‘서울런’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경희대와 이대 수시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런’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1:1 정시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도 대입의 꿈을 이룬 서울런 회원들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에서 21명 중 15등이었던 과목 성적이 2등까지 올랐다는 김지연(가명 · 16) 학생,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된 후 ‘서울런’을 통해 전교 17등까지 했다는 강민서(가명 · 15) 학생 등 ‘서울런’을 통해 미래의 꿈을 그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편, ‘서울런’은 초 · 중 · 고 내신 강의뿐만 아니라 검정고시·자격증 강의까지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특히 선호도 높은 8개 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서울런’은 선택한 학습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일부 특강 제외)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 해당 사이트의 일반회원 연간 무제한 수강권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1:1 정시컨설팅 등 다양한 진로 · 진학 콘텐츠도 제공해 입시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진로 · 진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주도의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1: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학습지도, 진도 관리부터 진로 · 고민 상담까지 종합적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해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사·입시 관련 특강(총 3회), AI코딩블록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콘텐츠도 제공해 ‘서울런’ 이용자들이 미래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만들어 시민 곁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목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서울런’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기를 읽고,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을 읽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올 한해 ‘서울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만족도 조사와 수기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교육혁신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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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