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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위상과 사기를 고취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서울 노보텔 앰배서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인원을 최소화(수상자 대표 등 30여명)하되,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네이버·카카오티비 등)와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19점, 장관표창 25점)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3점) 및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1점)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정철 나무기술㈜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최병관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이사와 김태수 ㈜모비젠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병철 세림티에스지㈜ 대표이사, 장정훈 ㈜인텔리빅스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원규관 ㈜윈스 본부장, 정효남 ㈜아토스 대표이사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이노트리(InnoQuartz v4.2)가 대통령상을 ㈜노르마(IoT Care 2.0)와 ㈜무하유(CK브릿지 3.0)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동양시스템즈(Cherry Open Quant Platform)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해결책(솔루션)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디지털전환 시대의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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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와이파이(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지난달 27일 국회 정문에서 실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서비스' 시연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날 행사로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시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와 1.5배 이상의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속도를 활용하여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남녕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중계 카메라와 연결된 와이파이 6E 공유기 1대를 통해 100여대 단말로 동시 경기시청, 되돌려보기가 가능함을 시연하였다. 향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상가, 역사, 쇼핑몰 등 인구밀집환경에서의 와이파이 6E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커피숍인 에이바우트 한라대점에서는 와이파이 6E를 이용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가 구축된 환경에서 테이블마다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메뉴판이 표시되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한라대 학생들은 와이파이 6E의 빠른 속도와 서비스의 편의성을 호평하며 이용이 다소 불편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 제주공항 내 와이파이 6E 로밍 서비스, 와이파이 6E를 통한 UHD 방송 수신,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비교 시연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해외 다수 국가가 우리 정책을 참고하여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력기준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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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2022년도 행안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전년대비 23% 증액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6억원(23.0%) 증가한 70조 6,6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8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58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하여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되었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되어 52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ƒ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10년간 총 9조 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3,650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6,053억원을 확보했다. (예방적 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하여,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투자한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제주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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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단독]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단독]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지난 12월 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AMCHAM 이사진과 대표적인 미국계 기업 3M Korea,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에이스손해보험(Chubb), 한국필립모리스, 퀄컴코리아, GE 코리아, 한국화이자제약, 한국MSD, 한국지엠, MGE인터내셔널, 델타항공 및 싸이티바 등의 한국법인대표 와 지사장들 (Country Manager)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부분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한미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제화 효율을 제공하는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적 효율을 괴롭히는 규제는 철저하게 완화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도 늘려가고, 국내 소득도 늘어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국내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James Kim (한국명 김정우) AMCHAM 이사회 회장 겸 법인 CEO는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과 대한민국을 많은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본부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이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며 "반도체 등 전략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연구개발(R&D) 관련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던 지난 4월에도 AMCHAM 이사진을 초청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논의 하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은 미국계기업들이 주축이된 경제단체이고 전세계에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나 KOTRA가 전세계에 지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을 지원하고 그나라의 정부에 거버넌스 역활을 하는것과 동일한 조직이다. 국내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만 있는것이 아니다. 유럽계기업들을 대변하는 ECCK 를 비롯하여 개별국가의 기업들을 대변하는 독일상공회의소 , 영국상공회의소, 호주상공회의소,중국상회등등 많이 존재한다. 그중 특정 국가의 기업에 국한하지않고 5대양6대주의 모든기업들을 대상으로하고 국내에 외자투자유치 및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의 권익과 ESG ,사회기여에 앞장서고 있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도 존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가 작년겨울 경기도청에 이재명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제안한바 있으나 도청 실무자들선에서 거절 당한바 있다. 현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도 암참은 알아도 기타 유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모를수도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원한다면 비단 미국계기업 단체 회원사 대표들만 상대하지말고 다른 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들도 만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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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