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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확정

  정부는 10월 12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인공지능(AI)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 등을 통해 집중 지원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이러한 국가 핵심전략의 공통분모로,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역량 등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인공지능(AI)의 핵심두뇌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시스템반도체가 데이터의 ‘수집 → 전송 → 연산’ 등 전 과정에 활용될 때, 이 중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데이터의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의 핵심 연산을 수행한다.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혁신(‘12년~)으로 본격화되었으며, (1세대)CPU+GPU ⇒ (2세대)NPU ⇒ (3세대)뉴로모픽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분야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서버,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세계시장은 아직 초기이나, ‘30년까지 향후 10년간 6배 성장하여 총 1,1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혁신기업 20개, ▴고급인재 3,000명 양성을 위한 2대 추진전략과 6대 실행과제를 마련하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데이터 댐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력 분야”라며,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커져가는 세계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며, 대형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초기 수요창출 등 제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반도체 시장을 바꿀 주요 전환 매개체이자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핵심성장 엔진이며, 이것이 지난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수립 1년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이유”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20년간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반도체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신(新)격차를 창출하여 ’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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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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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방통위, 2020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10.19)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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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현대, 기아, BMW, 벤츠, 아우디, 랜드로버,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BMW 520d 등 35개 차종 3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이 배터리 팩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35개 차종은 10월 7일부터,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은 9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 부족으로 차체의 움직임 등이 지속될 경우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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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