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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시진핑, 중앙경제업무회의 참석..."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하자" 등 8대 중점 임무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시 총서기는 중요 연설에서 2025년 경제 업무를 총결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2026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리창은 총결 연설을 통해 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올해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경제는 압박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혁 개방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점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고 민생 보장 역시 한층 강화됐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다.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이 심화되고 국내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모순이 두드러졌으며 중점 분야의 잠재적 위험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장기적 호조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위를 잘 활용하며 도전에 대응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 내년 경제 업무는 정책 방향에 있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을 견지하며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 간 통합 효과를 발휘하고 역주기 및 주기 간 조정 강도를 높이며 거시경제 거버넌스 효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 적자, 총 부채 규모 및 지출 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수 혜택 및 재정 보조금 정책을 규범화해야 한다. 지방 재정 난제 해결을 중시하고 기층의 '삼보(三保, 기본 민생·임금·조직 운영 지출 등 3대 보장)'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재정 규율을 엄격히 하고 당정 기관의 긴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반등을 촉진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전도 메커니즘을 원활히 한다. 금융 기관이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영세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도록 유지한다.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경제 정책과 비(非)경제 정책, 기존 정책 및 신규 정책을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대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업무와 관련해 다음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 첫째, 내수 주도를 견지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한다. 둘째, 혁신 구동을 견지하고 새로운 동력을 육성·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셋째, 개혁으로 난관 돌파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동력·활력을 강화한다. 넷째,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상생을 추진한다. 다섯째,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도농 융합과 지역 연계를 촉진한다. 여섯째, '쌍탄(雙碳·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주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한다. 일곱째, 민생 우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마지노선 엄수를 견지하고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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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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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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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뮤지션 승LEE호, 레트로 감성 발라드 신곡 ‘너와 나’ 디지털 싱글 발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뮤지션 승LEE호가 작년 10월 발표한 소울 앨범 ‘Once in a Lifetime’ 이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너와 나’를 공개했다. 한 해의 끝자락, 겨울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번 신곡은 승LEE호가 어린 시절 즐겨 들었던 1990년대~2000년대 초반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발라드 곡이다. ‘너와 나’는 아름다운 인연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따뜻한 발라드로,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선을 담아냈다. 승LEE호는 “이 음악을 들으며 지난날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고, 춥고 외로운 겨울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싱글에는 오랜 시간 음악 활동을 함께해온 실력파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작곡에는 조관우, 레드벨벳, 청하, 아웃사이더 등 국내외 주요 아티스트의 작업에 참여해온 프로듀서 Jay Lee가 힘을 보탰다. 또한 코러스에는 노을, 하동균, 휘성, 자이언티 등 다수 유명 아티스트의 앨범에 참여한 코러스 명장 우영롱이 참여해 풍성한 보컬 레이어를 더했다.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이번 신곡 ‘너와 나’는 오늘(12일)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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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