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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영통상협정 EU와 같은 수준의 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영 양국 정부가 곧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에 개괄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와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우대관세를 대체로 유지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일본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영국에 있어서는 탈퇴 후에 주요국과 합의한 최초의 통상협정이 되며, 타국과의 교섭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상과 트러스 국제무역상이 28일에 화상통화로 큰 틀에 합의해, 9월 중을 목표로 서명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21년 1월 1일의 발효를 목표로 한다. 일영의 무역은 12월 말까지는 일-EU EPA에 근거해 우대관세가 적용된다. 일-영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무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일본 기업이 영국에 수출한 공업품의 현지 가격이 높아져 불리해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19년 일본에서 영국으로의 수출액은 약 1조 5132억엔, 영국에서 일본으로 수입액은 8875억엔이었다. 수출이 많은 일본은 고관세를 피하는 메리트가 크다. 이번의 합의에 따르면, 일본제 승용차의 영국에의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는, 對EU 수출과 같이 내려가 26년에 철폐될 방침이다. 일부의 자동차나 철도부품은 일-EU EPA보다 일찍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관련 일본기업에는 혜택이 있다. 일영 간 교섭의 초점이었던 영국산 블루치즈의 수입은 EU와의 협정에서 정해진 저관세를 보증한다. 일단 높은 관세로 수입하고 업자에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출처:日本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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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8.30~9.6.)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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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고용노동부,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하였고,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9. 1.부터 9. 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34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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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함께 만드는 평등한 일터,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일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제20회 ｢고용평등 강조기간(8.31.~9.6.)｣을 맞아 8월 31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고용평등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고용평등 공헌포상｣을 시상하였다. ｢함께 만드는 평등한 일터,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일터｣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참석자와 진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사전안내, 행사장 입장 전 마스크 착용 및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행사장 내 좌석간 거리두기(2m), 장갑·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처음 사용하게 된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의 별칭으로, 지난 6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500여 점을 접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포상 후보자 신청 건수는 전년도보다 22.8% 증가한 156건으로 유공자 부문의 신청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으나,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의 신청이 많은 특징이 있었다. ｢고용평등 공헌포상｣ 규모는 총 36점으로, 일터 내 고용평등과 일ᆞ생활 균형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8개소를 선정·시상했다. 2020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유공자들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노동자를 채용하는 모든 과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시중은행 최초로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도를 법정 시행시기(`19.6월)에 앞서 조기에 실시(`18.10월)하고, 출·퇴근시간 자율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였다. 산업포장을 받은 한국에머슨 주식회사 이경아 상무는 한국에머슨 최초 여성관리자로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면접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력서에서 성별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란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여성 채용률을 `18년 22%에서 `19년 37%로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법 시행일(`19.10.1)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10일간 부여(`18.9월)하는 등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용평등 공헌포상 우수기업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언론사 최초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안식휴가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 모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이른바 ‘일하는 아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운영하였다. 또 다른 대통령표창 수상기업인 스테코㈜는 입사 때부터 여성과 남성을 차별없이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주요 부서에 여성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채용인원의 40% 이상, 승진인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내었다. 이번 유공자·우수기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기업이 채용·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는데 여성진출이 많지 않은 건축·설계·감리 업종(㈜희림종합건축사, ㈜세광종합기술단)을 포함하여 산업자동화 엔지니어링(한국에머슨 주식회사), 반도체·전자부품 제조 업종(스테코㈜, 온세미 컨덕터코리아㈜)의 수상이 특징적이었고, 유공자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강현미 ㈔경남여성일과 미래창조 사무국장은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특수용접 등의 분야에 경력단절 여성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방위사업체가 많은 창원의 산업구조에 맞게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돌봄비용을 지원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기업들의 노력과 열정이 더해져 모든 일터가 평등하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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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