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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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11.8.(금) ㈜네오위즈 인사담당자가 2024 장애대학생 메타버스채용설명회’에서 기업소개 및 채용 안내를 진행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 ․ 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으며,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서는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진로 및 취업상담관, 장애대학생취업준비관, 이벤트(경품 추첨) 등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하여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방에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채용설명회였고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 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인사담당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채용설명회를 하니 다소 어색했으나 시‧공간 제약이 크지 않아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 청년들이 좋은 기관에 취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장애인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전국의 장애대학생 등 청년구직 장애인들이 좋은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이 ‘기업과 대학’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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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폭력 ②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했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관,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국장급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단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체 특별단속 추진과 행정응원 활동도 병행했다.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이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55건·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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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환불은 커녕 연장도 안해줘?”… 모바일 상품권, 5년 여간 불만 민원 3배↑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불편 민원의 이면에는 과도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소수의 판매자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중고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 대부분은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이며, 이외는 중고거래 업체 관련 내용이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되어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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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서울시, '판교~광화문 15분'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내년부터 SF영화 속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가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오는 '30년, 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목표로 '25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1월 11일~12일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UAM 노선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대한민국 육군·고려대학교 공동 개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군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운항 체계를 확보하고 미래 첨단 교통 서비스 구축에 협력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이번 비전에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시는 이번 비전을 통해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UAM’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시는 ·UAM 운항 안전성 확보 ·대중교통 연계 3차원 입체교통 체계구축 ·비즈니스 모델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친환경·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선도 등을 목표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UAM 운항에 필수 시설인 정류장 ‘버티포트’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교통 연계성을 높인다. 시는 시범 및 초기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4개소에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정거장 부지 30여 개소를 선정한 상태다. 버티허브(대형)·버티포트(거점)·버티스탑(소형), 규모별로 구분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운행 노선은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눠 구상됐다. 실증기간인 내년 상반기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잠실~수서역,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 예정이며 기체,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이 검증된다. ‘정부 UAM 그랜드 챌린지’는 현재 1~2단계 진행 중으로 지자체, 민·관·학이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남부·동남부 지역을 운행 예상 노선으로 선정해 한강을 중심으로 노선을 계획 중이다. 특히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으로,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된다.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하여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 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되고,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노선에는 상암·가산·광화문·왕십리·상봉 등 중간 거점 정류장이 추가돼 도심, 주거 지역 등 생활권이 연결되고 경기·인천공항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UAM 네트워크 완성 단계에는 신도림·강남·수유·마포 등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해 UAM이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되고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판교~광화문역 25km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고,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이 가능해져 수요 맞춤형 교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2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 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2조 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시는 도심 항공 교통을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부터 결제, 경로 안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MaaS(Mobility as a Service)’도 도입한다. 통합 서비스를 통해 미래형 환승센터인 ‘버티포트’에서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탑승,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정보 및 안전 체계도 수립한다. 이륙~순항~착륙 단계에서 운항 정보와 항공 통신, 풍속, 레이다 등 주요 정보를 관제하고 비상착륙장을 비롯하여 비상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2025년 실증을 개시, 2040년 UAM 네트워크 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관·학 산업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육군과 ‘서울형 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서울형 UAM 미래 비전’을 통해 도심 이동의 자유가 이제 구상이 아닌 ‘현실’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와 육군이 협력, 양 기관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모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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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문화 교류의 장 열어 … 주한 대사 12명 참석
    11월 8일(금) 국기원에서 해외 파견사범 문화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이동섭 국기원장, 주한 대사 12명(대리인 1명), 해외 파견사범들의 기념 촬영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기원이 해외 파견사범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사범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주한 대사 등 주요 인사를 초청,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국기원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이동섭 원장 등 국기원 임직원과 파견국 주한 대사 12명을 비롯한 대사관 및 군경 관계자 등 내외귀빈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은, 현재 아시아 20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아메리카 12개국, 유럽 13개국 등 총 54개국(54명)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해 태권도 기반 확대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도착한 손님들을 파견사범들이 직접 안내하며, 국기원 건물 주변의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기념비, 국기 게양대, 관 통합 기념비 등 주요 상징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섭 국기원장(오른쪽)이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왼쪽)에게 명예 6단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국기원 귀빈실에서 12명의 파견국 주한 대사에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6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과 띠를 증정했다. 수여에 앞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은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가 태권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인성과 예절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외 파견사범들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명예 유단자가 된 주한 대사는 총 12명으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대사 ▲브루노 얀스(Bruno Jans) 벨기에 대사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불가리아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Jānis Bērziņš) 라트비아 대사 ▲카이스 다라지(Kais Darragi) 튀니지 대사 ▲수헤 수흐볼드(Sukhee Sukhbold) 몽골 대사 ▲델와르 호세인(Delwar Hossain) 방글라데시 대사 ▲이사벨 디 카를로 께로(Isabel Di Carlo Quero) 베네수엘라 대사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페루 대사 ▲앙투안 아잠(Antoine Azzam) 레바논 대사 ▲카를로스 페냐니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멕시코 대사(대리인 참석) ▲바쿠라무챠 은쿠비토 만지(Bakuramutsa Nkubito Manzi) 르완다 대사(대리인 참석)다.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환영의 뜻을 담아 고난도 정통 시범공연을 펼쳐보였다. 명예 단증 수여가 끝난 뒤에는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환영의 뜻을 담아 고난도 정통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보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시범단원이 공연 중반 눈을 가리고 종소리에만 의지해 발 격파를 정확하게 성공하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이어 북쪽 현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겸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고, 태권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국기원은 11월 15일(금) 중앙수련장에서 폐강식을 끝으로 ‘2024년도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보수교육’을 마무리한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해외 파견사범이 국기원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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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물론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됐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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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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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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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양대 정파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중도 개혁 그룹이 보수적 국민당그룹을 지원,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으로 확정됐다. 중도우파 국민당(EPP) 및 극보수(ECR)그룹은 집행위 법안이 채택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필요하며, 이것이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 법안의 약화를 요구했다. 중도좌파 사민당그룹(S&D) 및 녹색당은 인체 유해한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7'을 통한 강력한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 조기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파간 이견 속에 자유주의 정파 유럽개혁그룹(Renew)이 국민당그룹과 극보수그룹을 지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집행위 법안보다 매우 약화된 내용이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사민당그룹은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 이번 채택된 내용으로는 '유로7' 표준의 이름을 붙일 수 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강력한 대기 오염 방지 요건이 부과되면 친환경 자동차 연구 자금을 내연기관 연구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유로6 모델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이라고 강조, 약화된 법안에 환영 입장이다. 반면, 운송 분야 환경단체(T&E)는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자동차 산업에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같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의 규제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1월 8~9일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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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한-UAE,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21회증대 합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835억불)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국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09년 주7회 증가(주8→주15회) 합의 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붐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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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 대표단, 동대문구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대문구는 13일 탄소중립 해외 선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 대표단과 만나 우호교류를 논의했다. 유럽연합(EU)에서 2022년 녹색도시로 선정된 그르노블은 프랑스 대표 친환경 도시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르노블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및 연구소가 밀집해 있고, 유럽 최대 규모의 AI 연구소인 네이버랩스와 에너지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사가 소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캐홀라인 부봐흐(Caroline Bouvard) 경제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그르노블 대표단은 13일 오전 구청 1층 책마당도서관 및 민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배봉산 숲속도서관, 지식의 꽃밭(초화원) 등 구 대표 명소를 견학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그르노블 대표단은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관람한 후 1층 야외마당 보제원 제향행사, 2층 한의약박물관 관람, 야외족욕 및 한방차 시음 등 다양한 한방문화를 체험했다. 이후 구 대표 친환경 도서관인 배봉산 숲속도서관을 둘러본 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성된 전농동 소재 ‘지식의 꽃밭(초화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쳤다. 대표단은 오후 1시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 및 구 간부들과 접견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는 이번 공식 만남 이후 그르노블 측과 실무진 온라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협의한 후 내년 대표단을 구성하여 그르노블시를 직접 방문,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유럽의 대표 친환경 도시인 프랑스 그르노블과 우호교류 협의를 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그르노블 시와 문화, 관광 등 행정 분야를 포함하여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해외 선도도시와 환경 분야 벤치마킹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1월에는 세계 최초 탄소중립 선언도시인 코펜하겐을 방문하고, 내년 1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연합체인 CITYNET(시티넷)에 가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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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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