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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온라인 High Performance Polymers 데이터베이스에 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개시
    에보닉 플라스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00개 이상의 polyamide 제품에 대한 Life cycle assessment(LCA) 데이터 제공 공개적으로 공개된 LCA 데이터는 고객을 위한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에보닉의 노력 강조 LCA의 사실 기반 metric은 고객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향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됨 에보닉은 High Performance Polymers 데이터베이스에 VESTAMID® polyamide 및 TROGAMID® transparent polyamide 제품에 대한 life cycle assessment(LCA) 정보를 게시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방법은 제품 및 서비스의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사업 부문의 노력을 더욱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LCA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다. 에보닉 High Performance Polymers Long Chain Polyamides 제품 라인 총 책임자인 Dr. Dominic Stoerkle은 “투명성은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핵심이며, 우리는 이 데이터를 현재 및 잠재 고객에게 전달하여 자신과 고객의 지속 가능성 발전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Life cycle assessment(LCA)는 원자재부터 재로 가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유리 섬유, 충격 완화제 또는 접착 촉진제와 같은 소재를 통합하여 맞춤형 특성을 가진 에보닉의 VESTAMID® polyamide 제품 라인은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VESTAMID®은 열, 충격, 물,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보닉의 transparent polyamide 제품군인 TROGAMID®는 광학 장비 및 식품 산업 용기와 같은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VESTAMID® 및 TROGAMID® 소재의 고객은 물과 토지 사용, 탄소 배출량 등 LCA를 통해 생성된 사실 기반 지표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자체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는 value chain을 구축하고 문서화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에보닉의 High Performance Polymers 사업부의 sustainable business solutions 총 책임자인 Florian Hermes은 “에보닉에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기업 운영 방식의 일부이다. 2030년까지 매출의 50% 이상을 ‘차세대 솔루션’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시장 기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긍정적인 지속 가능성 프로필을 가진 제품 및 솔루션이다.”라고 언급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 투명성과 고객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Life Cycle Assessment(LCA) 데이터에 따르면 VESTAMID® eCO LX9039 BBM100의 Carbon footprint는 2.7 kg CO2eq/kg 제품이며, 청수 소비량은 27kg이다. 칫솔 필라멘트와 같은 용도로 설계된 polyamide 12를 생산에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고객에게 재생 에너지로 만든 소재와 100% 바이오 기반 탄소를 질량 균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Hermes는 덧붙였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폴리머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LCA 방법론은 2021년부터 국제 시스템에 따라 시스템 및 제품 기술 테스트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 TÜV Rheinland 에너지 & 환경 GmbH의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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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 거점,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BIBAN2024 참석을 계기로 중동을 방문하며, 그 첫 행보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GBC 방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업 및 기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바이 첫 일정으로 두바이 GBC에 방문한 오영주 장관은 UAE 진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두바이 진출 현황, 진출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두바이 GBC는 중동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06년 개소했으며,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주두바이 총영사관도 지난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지진출기업 및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0개 애로해소 및 44개 정보제공 등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해결뿐 아니라 현지 교류‧협력(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방문을 계기로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과 기관들이 현지에 정착하며 쌓아온 그간의 성과와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두바이 GBC 등 중소기업 전담 지원 거점을 통해 현지에 더욱 원활히 정착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지기관과의 협력창구(채널)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두바이 재외공관 협의체가 현지 기업 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현지에 계신 기업인 분들도 경영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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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동대문구, 수인분당선‘청량리-왕십리역 단선철도’타당성 조사 착수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온라인 서명운동 안내(서울 동대문구 공식 블로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수인분당선 ‘청량리-왕십리역 1km 단선 철도 신설’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청량리-왕십리역간 수인분당선 단선철도 신설’은 동대문구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한 증차요청이 무산되고 2022년 발주한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동대문구는 편도기준 평일 9회(주말 5회)에 불과한 수인분당선 운행을 정상화하고자 올해 6월 추경예산을 확보, 10월 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11월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동대문구 교통행정과는 “국가철도공단의 조사에서 빠졌거나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청량리 일대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 ▲단선철로 신설에 따른 주변 수용 지장물(토지/건물) 최소화 등의 지표를 반영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정상화는 서울동부권과 경기도 주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청량리의 현재와 미래가 충분히 반영된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속 추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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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서울시, 공공도서관 최초 로봇 자동서고 도입… 서울서북권 첫 시립도서관 착공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7년, 서울광장 서울도서관에 이은 두 번째 시립 도서관이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문을 연다. 서울시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 첫 신호탄이다. 이용자가 도서를 검색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찾아내고 배치하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서고(ASRS)를 공공도서관 최초로 도입하고 외관은 인접 가재울 중앙공원과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으로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의 철학을 잇는다. 시는 서울 곳곳의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시민에게 고른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권역별 시립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이름은 도서관 건립비용 중 절반에 달하는 총 300억 원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삽을 뜨는 김병주도서관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번지(3,486㎡)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9,109㎡ 규모로 건축된다. 총 사업비는 675억 원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인접한 가재울 중앙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이자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이라는 것. 지상층은 필로티(기둥방식) 구조의 개방된 형태로 조성해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야외독서마당으로 조성한다. 옥상에는 공연장같은 옥상정원도 펼쳐진다. 도서관 내부는 최대 5m에 이르는 층고를 통한 개방감으로 편안함을 주고 ‘엄마아빠VIP존’, ‘이야기방’, ‘어린이 문화교실’ 등 가족 단위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한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로봇이 도서를 찾고 배치‧대출대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자동화서고(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를 도입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통유리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동서고 갤러리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서북권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권역별 시립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관악구 신림동(서남권)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공공주택·도서관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2029년까지 개관할 계획이며, 동대문구 전농동(동북권)에는 서울도서관의 2.5배 규모 목조도서관 형태 시립도서관을 내년 착공해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북권 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향후 조성될 권역별 도서관은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뜻있는 기부가 함께하는 서북권 도서관 건립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의 선도적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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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서울디지털재단, SCEWC 2024 서울관 개막… SLW에 이어 미래 스마트도시 서울 비전 제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4 서울관 입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CEWC는 바르셀로나 시(市)와 피라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 시에 위치한 전시장)가 주최·주관하는 세계적 전시로, 올해는 ‘더 나은 삶(LIVE BETTER)’을 주제로 130개국, 850개 도시에서 2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600여 명의 연사들이 참여한다. 'SCEWC 2024 서울관'은 작년과 동일한 84평(276㎡)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전시는 15개 혁신 기업, 3개 자치구(강남‧동대문‧서초)가 함께 참가해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 첫 참가 이후 올해로 4회째 서울관을 조성하며 서울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3일간 'SCEWC 2024 서울관'에서는 타 국가·도시관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4회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 스마트시티 관계자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서울의 밤(SEOUL NIGHT), 국내 우수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스마트 서울 IR 피칭데이 등이 진행된다. ‘제4회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은 국내외 도시들이 직면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이 추구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장이다. 올해는 ‘동행, 매력, 성숙한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3명의 기조연설자와 14명의 연사자가 참여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정헌재 강남구 부구청장, 이재진 서초구 밝은미래국장이 스마트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스페인,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연사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 둘째날인 6일에는 서울관에서 서울디지털재단, 동대문구, 런던 템즈 프리포트(Thames Freeport)가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서울과 런던 간의 혁신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관에는 ‘스마트라이프 위크(Smart Life Week, 이하 SLW)’ 홍보월도 함께 조성된다. SLW는 한국형 CES를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기술 전시 행사로, 올해 1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서울의 미래 도시 비전을 국제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관 운영 외에도 SCEWC 2024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의 우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린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 정책(Effective Public Policies for Healthier Communities)'을 주제로 키노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는 SCEWC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도시 지도자 및 저명 인사 600여 명이 한데 모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스마트도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강요식 이사장과 함께 유엔 국제이주기구 아마이아 알바레즈 자문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아크람 아와드 파트너 등 각 분야의 연사들이 발표에 나선다. 함께 참여한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는 각 자치구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정책도 선보인다. 강남구는 작년 SCEWC 어워드에서 안전·회복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별도 부스를 통해 자치구 스마트시티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서울은 글로벌 스마트도시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관계자들과 교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SCEWC를 통해 서울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협력 성과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스마트라이프 위크(SLW)에서도 서울이 스마트도시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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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NO 마약' 서울시, 릴레이 '마약예방 캠페인'… 청년층 마약 경각심 높인다
    마약류 예방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청년층 등 시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명 방송인들이 참여한 영상 캠페인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매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시청사 옥외전광판, 지하철, 공공시설 모니터 100곳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된다. 서울시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마약없는 미래, 함께 만들어가요’ 영상 캠페인은 11명 방송인이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강호동(10월 23일), 서장훈(10월 30일) 영상이 공개됐다. 11월에는 전현무(6일), 황제성, 곽튜브, 장영란, 문세윤, 한석준, 장예원 등 매주 새로운 영상이 공개된다. 이들은 영상에서 자신과 주변을 위해 마약을 절대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NO 마약’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4일부터는 서울시 청사 옥외전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경제진흥원 등 시 공공기관‧시설 100개소에서 영상을 송출해 마약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각 기관은 SNS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강남, 홍대, 명동 등 청년층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익명검사 및 상담-치료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누구나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강남 등 옥외전광판에 마악예방 포스터와 ‘상담-검사-치료·재활-통합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버스 정류장 및 간판대 등 3,800곳에 포스터(8월)를 부착하고, 편의점과 전동차 내 마약 익명검사(5~6월)를 홍보했다. 세계마약퇴치날(6.26.)을 맞아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여 정책부스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서바이벌 OX 퀴즈, 캠페인송 플래시몹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마약예방 영상 캠페인을 통해 청년층 등 시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약류 익명검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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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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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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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식약처,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출하승인 앞당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질이 검증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면, 품질평가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기존 처리기간 20일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10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혈장분획제제 해외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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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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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 –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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