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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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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기업가정신 쑥쑥’ 청소년 창업 꿈나무들, 선배 창업가들과 교류(밋업)!
    청소년 비즈쿨 세부 프로그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전문상담(멘토링),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장(밋업데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보육시설 등을 직접 견학해 실제 창업 공간, 스튜디오 및 시제품 제작실 등을 체험했다. 또한 청창사 교수, 청년 최고경영자(CEO) 출신 담당지도자(멘토)들과의 그룹 상담(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과정과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 담당지도자(멘토)로 참여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홍석원 청년 최고경영자(CEO)는 “저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막연히 창업을 꿈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괴고 2학년 최윤종 학생은 “청년 창업가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삼괴고 오일환 선생님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즈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교육이 청소년들이 창업을 간접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다양한 창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학교와 창업 현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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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❶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❷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❸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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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5 최종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과 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주니어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 원을, 청소년부(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박진우’가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Black Hat)의 훈련(트레이닝) 코치팀을 초청하여,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트레이닝 세션)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Zhangmiao)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이준호 한국화웨이 부사장),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최원석 고려대 교수),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미국 벡터'VECTOR' 35 소속 바이너리 분야 전문가, 카일 마틴(Kyle Martin)과 쉬셩리(Xusheng Li)),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한승훈 숭실대 교수),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천호진 엔키화이트햇 팀장),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김한서 아주대 학생)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Networking Lunch)’,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문제풀이 세션)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체험존),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기념품 가게(굿즈샵), 추억의 게임 구역(레트로 게임존)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정보보호 루키 Meet-up Day)’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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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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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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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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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同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➋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➌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➍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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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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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 [사진제공:산업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종영 투자정책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국장)은 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였다. 브리핑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보도내용 총 9페이지에 달한다. 2021년 외국인투자 주요 특징들은 양쪽으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소차 연료탱크, 백신 원부자재 등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크게 개선되었고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사례는 K-뉴딜 분야의 성장에 기여했고 미래차, 바이오, ICT와 같은 신산업 분야 투자도 이어지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증가하였다고 정종영 국장은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소부장 분야에서는 신고금액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신고건수가 60건 늘어나고, 도착금액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전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1억 불, 도착기준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고 종전 역대최대 실적인 2018년과 비교하면 신고기준 9.7%, 도착기준 3.3% 증가한 수치이고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3,088건을 기록하며 전년 2,191건 대비 4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고 주요 정책목표인 공급망, 백신 및 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어 질적으로도 양호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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