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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화려한 빛의 향연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축제로 즐긴다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한강의 밤이 다시 한 번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잠실 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인다. 올해 ‘2026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쇼)’은 서울시 대표 봄 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드론 쇼와 함께 공연·체험·참여형 콘텐츠 등 다채로운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상반기 공연 일정은 4월 10일을 시작으로 ▲4월 25일 ▲5월 5일 ▲5월 16일 ▲6월 5일 총 5회차로 진행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드론 2,000대를 활용한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한층 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연출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공연은 9월부터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4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방탄소년단과 라인프렌즈가 함께 탄생시킨 캐릭터 브랜드인 우주스타 BT21이 서울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BT21 in Seoul’ 테마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4월 19일까지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과 함께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5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IPX의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브라운(BROWN)과 샐리(SALLY), 그리고 조구만(JOGUMAN)이 각각의 스토리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즐기는 여정이 드론퍼포먼스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스타워즈’ 테마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스타워즈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빛의 정원(5월 16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연계 공연(6월 5일)이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드론 라이트 쇼는 오후 8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되며, 본 공연 후에도 드론 300대를 활용한 미니 드론 쇼가 10분간 펼쳐진다. 또한 드론 라이트 쇼 전후로 현장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운영돼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5월 5일 특별 공연은 본 공연만 진행) 한강 상공에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는 공원 인근 어디에서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공연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한강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송출이 일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등의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공연 종료 후에는 귀가 시간대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변 지하철역을 분산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작년 한 해 28만 명이 관람한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서울을 머물수록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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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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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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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유연 인쇄전자 평가법 국제표준으로 제안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플라스틱 필름, 섬유와 같은 유연한 기판 위에 전도성 잉크를 인쇄하여 전자회로와 소자를 만드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11개국 표준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IEC/TC 119) 총회'를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쇄전자 기술은 잉크젯·스크린·롤투롤(회전롤) 등의 방식으로 전자소자를 인쇄하여 전자기기의 유연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 자동차 내부의 곡면 디스플레이, 피부에 부착하는 심박수 센서, 스마트 의류 등에 적용된다. IEC 인쇄전자 표준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제안하여 2011년 출범했고, 한국이 현재 운영 간사국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이번 총회를 개최하며, 신규 국제표준 측정법 2건을 제안했다. 먼저 잉크젯 인쇄 균일도 측정법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이차전치 등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복수 노즐 잉크액적의 부피와 속도, 직진도 평가법이다. 대량 생산 공정에서 소자의 정밀도와 회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크린 인쇄 전극의 염화물 민감도 측정법은 웨어러블 헬스케어와 스마트 워치 등의 센서에 적용되는 땀이나 혈액 등 생체 시료의 농도 평가법이다. 센서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성능이 검증된 다양한 전극 제품이 공급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인쇄전자 기술은 제조 공정 단계가 적고, 대량생산 등의 강점이 있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쇄전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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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산업부, 중견기업 10곳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6일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규 과제 10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 신규 과제 2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6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역으로 성장・활약 중이다.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ESS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은 중견기업이 신성장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난관을 연구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2곳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건설기계 및 자율운항선박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이규봉 중견기업정책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우리 중견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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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시니어 채용시 최대 550만 원 지원…서울시,‘시니어 인턴십’참여기업 모집
    비대면 사무보조원 인턴십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초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시니어 인턴십'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시는 많은 기업이 시니어 인턴십에 동참하고 풍부한 경력의 시니어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게 1인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조건을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도 개선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전담·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기간 일을 하며 어르신은 해당 직무와 기업에 대해, 기업은 어르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협의를 통해 고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작됐다. 시는 시니어 인턴십에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고, 숙련된 어르신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에는 채용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인건비 지원형 ▴경상비 지원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상비 지원형’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시니어 인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장비비 등 운영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의 고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턴십 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설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인턴십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상비 지원형은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각각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이처럼 시니어인턴십 참여 기업은 인건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550만 원, 경상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험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이러한 인건비·경상비 지원이 기업들의 초기 고용 부담을 완화시켜 어르신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 시니어 인재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의 단계별 지원은 기업이 지원책을 체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올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은 근로환경, 직무 내용,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은 서울시니어일자리센터가 보유한 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무와 경력에 적합한 인재를 추전받거나,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현재 센터의 인재DB에는 약 1,056명의 시니어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영·사무, 사회복지, 교육,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다. 기타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일자리몽땅 누리집 상단의 시니어 전용→기업지원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5개 권역 캠퍼스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 매칭‧알선,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인재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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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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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고,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사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반인데 개선해야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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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고용노동부, “안전 UP, 생산 UP”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ž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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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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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단독 속보] 마이크로소프트 (MS) , 액티비전 블리자드 82조원에 인수한다.
    [단독 속보] 마이크로소프트 (MS) , 액티비전 블리자드 82조원에 인수한다. 18일 현재 Microsoft 홈페이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1조 9247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보도했다. 이번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분야에서 가장 큰 거래이며, 인수가 확정되면 매출 기준으로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가 완료되면 Xbox Game Pass에 블리자드의 게임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블리자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콜오브 듀티' '오버워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Xbox Game Pass의 구독자는 2500만 명에 이른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한 260억 달러를 뛰어 넘어서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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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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