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김민석 총리,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경주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참석자 및 기업인·경제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 부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 ABCDEF 성장정책 등 장·단기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APEC이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사가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략과 준비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상의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러 기회를 통해서 경제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제3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문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통일부, 남북한 출신 청년 20명 '글로벌 통일체험' 출발

  2025 글로벌 통일체험 참가자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청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2025 글로벌 통일체험'이 7월 13일 출국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35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7명은 탈북 청년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8박 10일의 일정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하며 유럽의 통일, 민주화, 사회통합 현장을 함께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베를린자유대 베르너 페니히 교수 특강, 바르샤바 연구소 특강 등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양국 청년 간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며 일정 중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숏폼 영상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통일체험의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국립통일교육원 공식 계정과 참가자 개인 채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글로벌 통일체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남북한 청년이 함께 세계사의 현장을 체험하며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는 실천형 통일교육의 시도”라며, “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청년 세대가 함께 그려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셜로봇 등 AI 혁신제품 임차…정부가 우선 지원한다

  재활용자동회수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창단 … 국적은 달라도 목소리는 하나

  연습 중인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외국인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합창단을 출범했다.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3층 음악교실에서 정기 연습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합창단에는 독일, 러시아, 미국, 볼리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12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과 가곡 ‘고향의 봄’ 등을 연습하고 있다. 국적은 달라도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합창단은 전문적인 발성과 합창 기법을 익히며 실력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강남구 주관 행사나 지역 축제에 참여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음악 봉사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외국인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의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angnam Global Center’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및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음악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통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더욱 깊이 동화되고, 국경을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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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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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김민석 총리,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경주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참석자 및 기업인·경제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 부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 ABCDEF 성장정책 등 장·단기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APEC이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사가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략과 준비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상의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러 기회를 통해서 경제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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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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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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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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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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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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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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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韓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도쿄의 문 두드리고 세계(글로벌) 시장을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IR) in 도쿄｣ 행사를 25일 일본 Tokyo Innovation Base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진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 현지의 벤처 캐피털(CVC·VC)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형식을 넘어,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 연계(매칭)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 현지 투자자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법률·지식재산권(IP) 전문상담(멘토링)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일본에서 투자 수요가 높고 기술적 주목을 크게 받고있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의 핵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시리즈 A 이상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3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약 두 달간 일본 시장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국내에서 진행됐다. 일본 진출 선배 창업기업과의 토론회(세미나), 일본 투자자 대상 1:1 투자유치설명회(IR) 전문상담(멘토링), 일본 대기업과의 사전 기술 회의(밋업) 등 다양한 사전 활동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현지 적응력과 기술 발표(피칭) 완성도를 제고했다. 1. Pre-IR(Strategic Fit PoC Day) : 日 대기업 기술 매칭 및 PoC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10개 대기업(NTT DATA, PayPay, Rakuten, Panasonic, OKI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 연계(매칭) 및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됐다. 본 세션은 각 대기업의 니즈에 기반하여 참가 스타트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협업 모델 및 PoC 방식 등을 논의하는 1:1 기술 매칭 미팅으로 구성됐다. 일본 대기업들은 국내 스타트업의 고도화된 AI, 로봇, 반도체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는 여러 기업이 협력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등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2. Core-IR(Demo Day Showcase)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26일에는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 현지의 주요 벤처투자사(VC 및 CVC)를 대상으로 자사 기술과 사업모델을 직접 소개하는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연회(데모데이)에 앞서 일본 기업형벤처투자사(CVC)들이 자사의 투자 기조, 펀드 성격, 관심 기술분야 등을 소개하는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분야(세션)가 진행되며, 이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3개사의 투자유치발표회(IR 피칭)과 질의응답 분야(세션)가 이어진다. 시연회(데모데이)에는 Salesforce Ventures, Global Brain, 도시바테크, 500 Global, 신한벤처스 등 주요 투자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심층기술(딥테크)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참석자토론(패널토크)가 예정되어 있다. 전세계(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내 일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확장 가능성, 정부 주도 펀드 동향, 한국과 일본의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사례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 Post-IR (Matching & Cross-Border Enablement) :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지원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27일(금)에는 법률, 지식재산권(IP), 회계,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전문상담(멘토링) 분야(세션)를 통해 일본 진출을 위한 실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이번 전문상담(멘토링)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사전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된 것으로, 시장진입(Go-to-Market) 전략, 지식재산권(IP) 기반 투자 후 출구전략(Exit) 시나리오, 현지 협력체계(파트너십) 체결 시 유의사항 등 일본 시장 진입의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지 벤처투자사(VC 및 CVC)와의 후속 회의(밋업) 및 국경을 초월한(크로스보더(Cross-border)) 협업 논의를 통해 시연회(데모데이)에서 발생한 네트워크를 구체적인 사업 기회로 연계하는 활동도 이어진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발표회(IR) in 도쿄는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일본이라는 거대 경제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구체화하고, 기술력 기반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합 투자유치발표(IR) 프로그램”이라며,“앞으로도 중기부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지원과 국제적(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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