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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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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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국민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되겠다"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고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는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숨을 쉬고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면서 "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 공직자로서 시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취임 첫날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건설현장 방문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대응 대책은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행정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친절하게 펴되,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의 안전 또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판단이나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와 지인의 신고접수, 방송 보도 등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풍수해·수난사고 대처상황을 보고받으며, "호우시 빗물이 역류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꽁초 등 쓰레기가 청소돼 있는지 빗물받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빗물받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직전 방문했던 건설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이 곳 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 100%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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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산업부, 에너지슈퍼위크(APEC, WCE, CEM/MI)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라운드테이블 9월 4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Energy for AI & AI for Energy’를 주제로 IEA, WB와 공동개최된다. 기후ž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ž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밝히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슈퍼위크를 통해 새정부 정책방향을 글로벌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되어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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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화명·금곡지구 기본계획(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50%)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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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전문무역상사 역대 최대 678개사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엘엑스인터내셔널, 디비아이엔씨, 한성이피씨, 나이스디앤비, 에스엘페이퍼앤팩 등이 대표기업으로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대행수출액 73억불 달성에 기여한 주요 전문무역상사 3개사에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쿠팡은 2022년 대만 진출 이후 1만 2,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발코, 아이타즈㈜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대행수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며 높은 성과를 보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발맞춰 기존 지원사업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중심 지원에 더하여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SNS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지원사업도 소비재(식품, 패션, 뷰티 등 한류연계), 산업재(업종별 사절단 파견)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판로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초보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문무역상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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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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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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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내년 1분기 디지털 유로화 도입 제안 예정
    EU 집행위는 내년 1분기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각국의 디지털 가상화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EU도 디지털 생태계의 온라인 결제수단 및 디지털 화폐 자율권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 2023년 말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빠르면 2025년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3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 주로 디지털 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클릭 한번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을 지적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전반에 이미 디지털 유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로, 양 기관의 디지털 유로화 최종 승인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작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을 지적하며, 국제 디지털 화폐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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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영화 '나의 촛불', 개봉 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나의 촛불'은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김의성X주진우가 2016년 촛불광장의 비화를 기록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개봉을 앞두고 새로운 흥행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봉 전 미리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뜨거운 리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색과 관계 없이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를 한 데 모아 오로지 촛불집회의 기록을 담은 영화의 진정성에 호평이 쏟아졌다. 관객들은 “보는 내내 소름끼치게 좋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서 우리 모두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건 세상에 꼭 나와야 할 기록영화.”(인스타그램 hy****), “매일매일을 애국자로 살던 우리들의 소중했던 추억을 선물해주고 먼훗날에 본다면 내가 살던 시대도 역사로 기록된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해줄 감동의 영화.”(인스타그램 eu****), “인원으로 집계된 숫자 속에 나와 내 친구들이 있다. 지금이 이 영화를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스타그램 le****) 등 영화를 본 감동을 전했다. 또한 강추위를 이겨내며 광장에 함께 모여, 촛불을 들고 한 뜻 한 목소리로 외치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 관객들은 “이건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 잠시 잊고 있었다. 나를 다시 일깨워준 영화.”(인스타그램 kr****),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이자 나의 이야기, 촛불혁명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왓챠 영****), “우리시대의 기록! 우리가 남긴 발자취!”(메가박스 ke****) 등 다시금 촛불의 의미와 그 때의 벅찬 감동을 되새겨준 '나의 촛불'에 대한 강력 추천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열띈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나의 촛불'은 촛불시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로 올 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관객들의 쏟아지는 극찬으로 주목 받고 있는 '나의 촛불'은 오는 2월 1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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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산업부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현안 논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2.9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Mathias Cormann)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2.9)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하여 개최되었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디지털세 문제 포함) ·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④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기후변화 대응)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서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 장관은 금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대응)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간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하여,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경제 질서유지)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OECD간 구체협력 강화)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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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21.3월~12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총 969개의 세부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 라며,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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