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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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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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2024 AI 파마 코리아 콘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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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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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교육부,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교육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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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서울시 강남구 , 유럽 시장 개척 나선 기업들과 간담회
    통상촉진단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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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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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1,385억 원 규모 화합물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위한 소재·설계·제조기업 간 협력 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하 조합) 및 전력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과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했다. 올해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첫해로, 소재-소자-IC(집적회로)-모듈 등 밸류체인별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기술개발 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행사에서는 산기평 - 조합 - 전력반도체 앵커 기업들 간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산기평은 사업 참여 기관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조합은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별 협의체를 주관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소재분야)’과 전력반도체 분야 대표 팹리스인 ‘어보브반도체(IC분야)’, 8인치 레거시 공정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소자·모듈분야)’은 웨이퍼 제작부터 설계-제조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내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어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사업의 모든 수행기관들은 1차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했으며, 과제별로 개발되는 기술들 간 상호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국책사업은 단순 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밸류체인별 유기적인 기술 연계를 통한 생태계 형성이 목적이며, 이번 대형 양해각서(R&D)가 한국이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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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한중 교역 1위 장쑤성과 투자·신산업 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장쑤(江蘇)성 인민정부와 6월 20일 10시, 서울(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6회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한중 간 투자 활성화 및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경제규모(GRDP) 2위 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 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양측 간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한-장쑤 경제무역협력 강화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양국이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쑤성 서열 1위인 신창싱 당서기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는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를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과 투자가 성장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간 이미 형성된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류회에서는 새만금 및 옌청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통한 양국 투자 활성화 방안 및 장쑤성 우시시와 창저우시의 선진제조업,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의 LG화학, 진양오일씰 및 중국의 장쑤산진광전자(江蘇杉金光電子) 등 한중 양국 기업들이 상호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장쑤성, 광동성, 산동성 등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핵심 지방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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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한-영 협력 강화로 해양전력 발전과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한국과 영국의 미래 해양전력 발전 및 함정분야 수출 협력을 위한『한(韓)-영(英) 함정분야 방산협력』세미나를 6월 1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에 실시한 제25차 한-영 군수공동위 후속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함정 분야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방산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미래 해양 전력 발전 방향과 양국의 방산기업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한국과 영국의 미래해군 전력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국의 기조 발표로 시작했으며, 정부 측 발표에 이어 양국의 방산기업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비에이(BAE systems), 레오나르도(Leonardo UK), 롤스로이스(Rolls Royce), 서브시 크래프트(Subsea Craf)t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각 기업의 최신 기술을 담은 제품을 소개했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들은 영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추진 사례 소개, 디지털 트윈ㆍAI 등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해양 무기체계 설계 및 제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세미나에 앞서 지난 ’23년 11월 공동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 정부 및 방산기업이 제3국을 대상으로 특정 방산수출 기회를 모색할 경우, 군수공동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공동으로 수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본 세미나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개최된 함정 분야의 첫 번째 방산협력 세미나로, 방산 수출의 차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함정 분야에 있어 호주, 캐나다 등 함정 수출의 기회가 있는 주요 국가에 대한 한ㆍ영 양국의 공동 홍보 및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 신현승)은 “이 세미나를 통해 함정 건조와 관련하여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우리 기업들이 영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함정을 수출하거나 탑재 체계에 대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영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의 해군력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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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산림청,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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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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