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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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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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2024 AI 파마 코리아 콘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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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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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교육부,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교육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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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서울시 강남구 , 유럽 시장 개척 나선 기업들과 간담회
    통상촉진단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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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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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실시간 Economy 기사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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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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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한-스페인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체결로 수입 수산물 안전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월 2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천 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약정은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②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다. 약정 체결에 따라 ①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②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③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01년부터 수출국 정부에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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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차량 부품 제조할 때 안전한 살생물제만 씁니다…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올해 6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5일 오후 코티티 시험연구원(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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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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