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에스케이 씨앤씨 (SK C&C),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총 20 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산업 실정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인공지능 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데이터,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삼성전자 이주형 상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변순용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 공유로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과 실행화를 위한 협력의 접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포럼의 고문을 맡은 인천재능대학교 김진형 총장은 “인공지능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공지능 표준화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10-28
  • 서울시, '25년까지 배달이륜차‧택배화물차 100% 전기차 전환…29일 업무협약
    서울시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길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국내 주요 대형 택배사, 배달용 전기이륜차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손잡고 '25년까지 내연기관 배달이륜차와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배달이륜차는 일반이륜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인으로도 지적받으면서 무공해 · 무소음 전기이륜차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택배화물차 역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생활과 밀접해 전기차 전환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와 비대면소비로 배달 · 택배 수요가 늘고 있어 전기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기이륜차는 2025년까지 총 6만2천 대를 보급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만5천 대를 주 5일 이상 운행하는 전업배달용으로 보급해 서울시내 전업 배달이륜차 100%를 무공해 · 무소음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전체 이륜차 45만8천 대 중 개인용(레저)이 23만4천 대이며, 배달용 이륜차는 21만5천 대(소규모 사업자 11만 대, 배달전문업체 5만5천 대, 전업배달기사용 3만5천 대, 퀵서비스용 1만5천 대)로 추정된다. 시는 지금까지 7천 대 넘는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등 매년 보급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긴 충전시간(5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1회 충전 시 약 50km)로 하루 150km~200km를 주행하는 배달기사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또한, 시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배달용에 적합한 전기이륜차와 표준 충전기 모델 개발에도 나서 전기이륜차로의 빠른 교체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연간 약 245만 원(운행비 100만원, 엔진오일 교체비 12만원, 보험비 130만원 등)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택배화물차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구입하는 택배화물차는 100%를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4개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와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배화물차는 총 6,100대로, 이중 97%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경유화물차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경유화물차는 1,170여 대다. 29일 업무협약은 배달용 전기이륜차 확산과, 택배용 전기화물차 확산에 대해 각각 이뤄진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환경부, 배달용 전기이륜차 수요 · 공급 · 충전사업자 등 관련 6개 단체(▲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KT링커스)와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확보, 충전인프라 설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3만여 회원들이 100%가 전기이륜차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용에 적합한 전기이륜차와 표준 충전기 모델 등을 개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과 전기이륜차 장점 홍보를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을 촉진한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1회 충전으로 150km이상 주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충전기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KT링커스’는 그동안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짧은 1회 충전거리 보완을 위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25년까지 2,000여 개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택배용 전기화물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서울시와 환경부, 한국통합물류협회,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과 함께 물류센터 내에 충전기를 집중 설치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100% 신규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확보,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택배용 전기화물차 전환을 지원한다. 4개 택배사는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교체하거나 화물차 신규 구매 시 전기화물차를 우선 구매하고, 전기차 운행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의 전기화물차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택배사를 대상으로 전기화물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무공해 · 무소음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면 서울지역 대기질 개선은 물론, 주택가 소음문제도 해소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하고, 특히 대중교통, 화물차, 이륜차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상용차를 집중보급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10-28
  • 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서울시 예산 규모는 2011년 20조 9,999억 원에서 2021년에는 44조 7,618억 원까지 확대되어 증가 폭이 2배에 이른다.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무도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시도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2012년 12.07%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9월 현재 21.92%로 상승해 가뜩이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2012년 30.88%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2020년 18.05%까지 줄이고, 인천시 역시 33.04%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2.55%까지 줄였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현재 18조 9,287억 원으로 불어나 10년 전인 2012년 18조 7,358억 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채무가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6조 3천억 원이 줄었음을 반영하면 사실상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채무는 2012년 2조 9,662억 원에서 2021년 9조 5,490억 원 으로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4곳의 채무는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줄었다. 교통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누적적자 4.8조원과 투자 2.7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지하철 매출 공채를 서울시로 이관한 0.8조원, 출자금·보조금 1.6조원, 감가상각충당 등 4.3조원 및 기타 지원액 등 감소분을 제외하면 채무는 3,067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도시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자금회수 및 임대보증금 자금 증가로 채무 7.4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마곡, 은평, 문정지구 등을 통해 택지매각과 주택분양 등으로 20조 8,865억 원을 회수하였고, 이 중 일부는 재투자하고 남은 6조 8천억 원을 채무 줄이기에 사용한 영향이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6조 965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의 채무감축 규모를 반영하였음에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가 10년 전 채무와 유사한 것은 서울시 본청 채무가 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1년과 2021년의 서울시 예산을 비교해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p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다. 채무는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서울시 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2020년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한 해 2,790억 원이 발생했는데, 매일 약 8억 원 수준에 달한다. 서울시가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주의단체는 재정위기단체에 준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단체라는 의미이다. 2022년에는 서울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 규모 및 채무비율은 25.7%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알뜰히 쓰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10-28
  •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10-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