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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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한인네트워크 활용,K-뷰티·식품 등 중소·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주애틀란총영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함께 17일(목)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17일 오후, 오영주 장관은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Kelly Loeffler) 중소기업처장을 만나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경제협력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SBA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중기부와 미국의 SBA 간 정책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지 한인기업인 미시 코스메틱스(조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고, K-뷰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후 오영주 장관은 한‧미 양국간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대회 개회식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와 인력 이동, 공급망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평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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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중기부 추경 사업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3조원) 및 기술보증기금(1.2조원)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➋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57조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37조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➌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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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美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파월, 빨리 물러나야"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행동은 항상 "늦고 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동이 너무 느린 파월이 애초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의 상향 조정 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관세 추가 부과와 기타 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도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 4일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파월은 항상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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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 주석, 캄보디아 국왕 등 주요 정계 인사 각각 회견·회담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훈센 인민당 주석이자 상원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노로돔 모니니엇 태후와 각각 회견·회담했다. 시하모니 국왕은 시 주석에게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신화통신) 17일 오후 시 주석과 시하모니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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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베트남 IT 산업 성장 가속…2030년 GDP 30% 기여 전망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글로벌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며 2024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산업 매출은 1,5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GDP 기여도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 (예상)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7% 성장률을 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시장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6년 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IT 인재와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SotaTek과 같은 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IT 아웃소싱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다. 35세 이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매년 4만 명 이상의 IT 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AI,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Make in Vietnam’ 정책으로 현지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과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정책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IT 인력 증가로 니어쇼어(nearshore) 아웃소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IT 아웃소싱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IT 산업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SotaTek이다. SotaTek은 2015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AI, IoT, 클라우드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2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헬스케어,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다. SotaTek은 베트남 내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IT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무신사, 메타넷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는 “지난 10년간 SotaTek은 글로벌 IT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베트남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하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의 기술 창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프라 확충,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IT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IT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기술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솔루션, 운영 모델, 자본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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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진핑, 안와르 말레이 총리와 회담...양국 공동운명체 건설 3가지 의견 제시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업그레이드시켜 말레이시아 중요 항구를 '육해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조성한다. 셋, 대대로 이어온 우호를 전승하고 문명 교류·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심화한다.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문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자 상호면제 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청년∙지방 교류 전개에 힘을 쏟고 문화∙교육∙스포츠∙영화∙매스미디어 등 협력을 심화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우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 측과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개방·포용, 단결·협력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작은 마당과 높은 벽', 관세 남발을 저지하고 ▷평화·협력·개방·포용의 아시아 가치관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맞서며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16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와르 총리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함께 지내온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어떠한 '타이완 독립'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사업을 전개하며 말레이시아 측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AI 등 신흥기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환영한다. 문화·교육·관광 등 인문 영역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한다. 이슬람 문명과 유교의 문명 대화를 전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맞서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고 협력·연합·자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이 국제·지역 문제에서 발휘하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회담 후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측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양국쌍원' 업그레이드 발전 ▷연합실험실 ▷AI ▷철로 ▷지식재산권 ▷농산물 중국 수출 ▷비자 상호 면제 ▷자이언트판다 보호 등 영역을 아우르는 30여 개 양자 협력 문건을 교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봤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구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밤 안와르 총리는 시 주석을 위한 환영 연회를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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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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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EU, 해상운송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 않기로...LNG 등 허용
    EU가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인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다. EU 집행위가 7월 14일 발표할 'FuelEU 해상운송' 이니셔티브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해운 선박연료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친환경 연료사용 의무화 대신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계가 강조해온 유연성을 반영하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LNG 등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게 되며, 향후 20년간 가장 저렴한 운송연료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경 NGO ‘운송과 환경(T&E)’은 이니셔티브 '유연성' 규정으로 인해, 선사의 LNG 선박 구매가 확대되고, 평균 선박 수명 약 30년간 LNG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2035년까지 EU 입항 선박의 55%가 LNG 또는 동식물 기반 1세대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며, LNG가 중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저렴한 반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등 사용 증가 방지를 위해 LNG와 1세대 바이오디젤의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한편, EU는 2030년까지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추진,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운송분야 온실가스 9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 비중을 국제해상운송 연료 대비 6~9%로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86~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현재 연료기술, 항공기 및 선박 개발소요시간, 급유 인프라 및 운송산업 국제경쟁 현황 등을 종합 고려, 운송산업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해운 및 항운산업 신속한 탈탄소화 필요성 인식하에 조만간 'Fit for 55 Package'를 통해 구체적 운송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필요성에도 불구, 유연한 규제에 안도하고 있으며, 친환경연료 관련 정책의 초점이 선사가 아닌 연료제조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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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단독]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제시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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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홍남기 부총리,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6:30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됐다.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 함께 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에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기업인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등 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음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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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EU 집행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는 EU-한국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위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가장 최근 적정성 결정을 부여한 국가는 일본이다.(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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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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