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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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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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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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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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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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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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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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다와, 미국 유사코그룹과 300만달러 투자 MOA 체결
    블록체인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ESGC’를 개발한 ㈜다와(대표 배병철)가 미국 액셀러레이팅 기업인 ㈜유사코그룹(대표 고한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업무 협력을 위한 300만 달러(약 35억원)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회용기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위생, 편리성,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로 디지털 화폐 ‘ESGC’를 개발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휴스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유사코그룹은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으로, 미국 TOP20 엑셀러레이터기업인 Capital Innovators Accelerator VC 경영진과 함께 설립해 미국 내 다양한 경제개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고한영 ㈜유사코그룹 대표는 “다와의 비즈니스모델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자영업 매장들과 메타버스 연계를 진행 중인 배병철 대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앞으로 다와의 미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철 ㈜다와 대표는 “이번 투자이행 협약을 계기로 투자금 약정뿐만 아니라 유사코그룹 대표이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투자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인 고한영 대표를 다와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개발된 ‘ESGC’의 글로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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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EU 수소전략, 자동차 배터리에서 일반 산업용 보급 확대로 전략 초점 전환
    EU 집행위는 미래 수소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초점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연료에서 중공업 등 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수소생산 확대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11월29일, 2014년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협의체(FCH JU)'를 '청정수소 파트너쉽(Clean Hydrogen Partnership, CHP)'로 전환, 발족했다. 자동차 연료용 수소전지 개발이 FCH JU 수소전략의 초점이었으나, FCH JU를 '청정에너지 파트너쉽'으로 전환, 수소의 산업 전반 보급을 위한 생산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정수소 파트너쉽은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킬로그램 당 1.5~3유로 수준, 유통비용은 킬로그램 당 1유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회원국별 상이한 수소 생산단가 목표가 초기 수소시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통단가 킬로그램 당 1유로 달성 여부가 수소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친환경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킬로그램 당 1.8유로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파트너쉽은 EU 수소 업계 단체 '하이드로젠유럽(Hydrogen Europe)'이 주관할 예정이며, 에어버스, BMW, BP, Iberdrola(스페인 전력회사) 등 315개 단체가 참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이번 파트너쉽에 EU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 10억 유로 및 산업계의 10억 유로 매칭펀드 등 총 2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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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유럽의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대상 확대 요구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담당 의원이 표준화 대상 품목 리스트 확대를 요구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9월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충전단자를 'USB-C' 단자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 리스트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휴대용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전자기기가 포함되며, 집행위는 필요시 위임입법을 통해 무선충전기 등 품목을 표준화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협상대표 사민당그룹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법안이 다수의 중소형 전자기기를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 선정방식 개편을 주장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3자협의(trilogue) 타협안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됐다. 살리바 의원은 표준화 대상 품목 선정시 기기 전력사용량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을 요구,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장난감 등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품목 선정시 기술적 제약으로 다수 기기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고 언급, 기술적 요소를 고려한 표준화 품목 확대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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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표준 강국 미국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미국표준원(ANSI)과 「한-미 표준협력대화(Standards Dialogue, S-Dialogue)」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행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제1차 ‘한-미 표준협력대화‘와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하고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의 국가 표준화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표준원(ANSI)은, 그간 지속·유지해온 표준협력 관계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표준협력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의 표준 정례 협의체인 「한-미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한-미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표준화 정책 및 전략 교류, 표준화 공동 작업그룹 구성,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표준협력대화에 이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하고, 심야 세션에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표준원(ANSI) 메리 손더스(Mary Saunders) 부회장이 맡아 미국의 표준화 전략을 소개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지원 방안,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가 ‘자율차 사이버보안 인증 표준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표준 개발 전략과 한-미 협력방안 등에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발표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반도체 분야 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의 기술 개발현황과 표준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미국표준원(ANSI) 조바티아(Joe Bhatia) 회장은 “표준협력대화가 출범하게 된 것은 양국간 기술·통상 협력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한-미 표준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미 양국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표준협력을 디지털 기술 표준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로 확대하는 등 미국과의 표준화 상호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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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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