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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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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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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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서울시, K-뷰티·패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밀라노 거점삼아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뷰티‧패션 산업이 미국, 아시아, 중동 시장을 넘어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유럽 시장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하고 밀라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K-뷰티‧패션의 매력을 알렸다.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밀라노로 이동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 CNMI) 본부를 방문해 패션을 매개로 한 양도시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 간 상호교류 확대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CNMI’는 세계 4대 패션위크인 ‘밀라노 패션위크’ 주최기관으로, 패션의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다양성과 포용성, 신진 브랜드 육성 등 이탈리아 패션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CNMI는 이번 만남을 통해 패션·뷰티 분야에 대한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패션산업 혁신을 위해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의 상호협력과 한국 브랜드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 패션 소재 수급부터 제품 디자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각 도시 패션·뷰티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패션위크에 밀라노 대표 브랜드가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서울패션위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5대 패션위크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밀라노 대표 편집숍 ‘10 꼬르소 꼬모(10 Corso Como)’를 서울의 뷰티·패션과 K-팝으로 꾸민 팝업전시장 ‘K-Vibe from Seoul’을 오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아름다움과 멋이 어우러진 ‘펀 시티(Fun City)’ 서울의 매력을 밀라노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국내 뷰티‧패션 브랜드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4~5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뷰티브랜드 8개(▴빌라에르바티움 ▴비홉 ▴이든 ▴피캄 ▴놀라아워 ▴라운드랩 ▴벤튼 ▴반클레오)와 패션 브랜드 6개(▴트리플루트 ▴발로렌 ▴덕다이브 ▴비에스레빗 ▴조셉앤스테이시 ▴넘버링)가 직접 참여해 밀라노 시민들을 만났다. (K-뷰티·패션 제품 전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서울 유망 뷰티·패션 브랜드가 유행하는 피부관리법과 패션 스타일링 팁을 직접 전수했다. (K-라이프 스타일을 체험) 쌀막걸리, 달고나 라떼 등 한국의 F&B 요소를 향에 접목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향수 등이 선보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에서의 달고나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도 펼쳤다.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뷰티‧패션 인플루언서들과 참여 브랜드간 네트워킹 후 각자 SNS 채널을 통해 현장 분위기와 제품 후기를 공유하며 서울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102억 달러)으로 도약했지만, 유럽은 여전히 주요 수출 대상국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럽 시장이 K-뷰티 산업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닌 유망 시장이라는 뜻으로, 서울시는 이번 밀라노 행사를 유럽 진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K-뷰티‧패션산업을 단순 소비재를 넘어 K-컬쳐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해외 패션위크 진출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 서울’ 도약을 목표로 매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인 ‘서울뷰티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는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행사로 지난해 3일간의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 뷰티업계관계자 등 총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 아라타(ARATA) 등 39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뷰티 관련 유망 중소기업 207개 사와 총 1,049건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 3,900만달러(약 533억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뷰티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를 6월 개관했으며, 올해 100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오프마케팅, 뷰티산업 특화인력 양성도 돕는다.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날개를 달아준다.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지원은 물론 매년 2월, 9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를 통해 유력 바이어와 연계해주고 수주성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펼친다. 유망 중소 브랜드인 ‘하이서울 쇼룸’ 입점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을 대한민국 패션‧뷰티메카로 부활시키기 위한 구상도 마련 중이다. 우선 DDP 일대를 단순 방문형 공간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소비하는’ 체류형 소비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뷰티·패션·K-컬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에서 파생되는 브랜드 가치를 인근 상권까지 확장해 패션은 물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소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후 7시'현지시간'에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밀라노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장과 현지 기업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서울의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밝혔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이 잘해야 대한민국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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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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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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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방식 내부통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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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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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獨 인증기관 엑시다 , 한국에 진출 ,동의대, 車 기능안전·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
    [단독] 獨 인증기관 엑시다 , 한국에 진출 ,동의대, 車 기능안전·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 독일 인증 기관 엑시다(Exida)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엑시다(Exida)는 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기능안전, 안전관리,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엑시다는 최근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김현조 투벤 대표를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 처음으로 기능안전 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기능안전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인물이다. 현 투밴의 대표이기도한 김현조 대표이사는 국내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체 로서 협업을 통한 전략적 시너지도 모색할 예정이다. 자동차 기능안전과 관련해선 엑시다코리아가 인증을, 투벤은 컨설팅을 맡아 시너지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투벤은 엑시다 글로벌 파트너사였으며 자동차 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다. 현대모비스, 만도, 삼성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엑시다코리아 고객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엑시다는 세계 20개 이상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능안전, 사이버 보안 전문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 각국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증을 제공해왔다. 기능 안전(IEC 61508), 사이버 보안(IEC 62443), 자동차 기능안전(ISO 26262), 로봇·기계 기능 안전, 인력 인증 등이다.인증뿐 아니라 기업이 안전과 보안 표준 요구사항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현하도록 돕는다. 표준 인증 충족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엔지니어링 도구를 만들고 고객 조직 내에서 지식 기반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코칭과 교육을 제공한다. 사내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수명 주기 서비스도 지원한다.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라는 자동차 업계의 큰 변화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기능안전과 사이버 보안”이라며 “두 분야에서 업계 최고 기업인 엑시다의 서비스를 한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왼쪽)는 동의대 산학협력단·자동차기능안전보안연구소와 동의대 대학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엑시다코리아가 자동차 기능안전·사이버보안(ISO 26262·21434) 인증 사업과 관련해 부산 소재 동의대와 협력한다. 엑시다코리아는 동의대 산학협력단·자동차기능안전보안연구소와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양측은 자동차 기능안전·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산업계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구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 운영 등에서 협력한다. 또 향후 선박 분야로도 협력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우선 동의대는 영남지역 자동차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기능안전과 사이버보안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학 내에 보유한 시설을 통해 테스트까지 지원한다.엑시다코리아는 해당 업체가 표준에 충족하는지 검토해 인증을 부여한다.기존 컨설팅·인증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엑시다코리아와 동의대 협력은 영남지역 회사가 미래차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 엑시다코리아는 동의대의 관련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엑시다의 자격 과정을 학생과 민간 기업을 상대로 운영하고, 동의대가 민간 자격 과정을 만드는 것도 돕는다.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는 “영남지역에서도 자동차 기능안전·사이버보안 관련 컨설팅, 테스트, 인증까지 포함한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질의 관련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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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고용노동부,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한국고용정보원(충북 음성 소재)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연계·공유·활용을 강화하여 고용서비스 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 고도화, 인적자원개발(HRD) 빅데이터 구축 방안 협력 등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12월 고용노동 빅데이터인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마스터DB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9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직업상담을 하는 ‘잡케어’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 기관은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 고도화를 위해 직무온톨로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전문가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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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2년에는 43기, ’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가 ’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성이 높고 부지 소요가 적은 연료전지 발전도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3개소에 48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주간(12.6~12.10)에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하남드림 수소충전소를 방문(12.6)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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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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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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