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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정신 쑥쑥’ 청소년 창업 꿈나무들, 선배 창업가들과 교류(밋업)!
    청소년 비즈쿨 세부 프로그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전문상담(멘토링),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장(밋업데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보육시설 등을 직접 견학해 실제 창업 공간, 스튜디오 및 시제품 제작실 등을 체험했다. 또한 청창사 교수, 청년 최고경영자(CEO) 출신 담당지도자(멘토)들과의 그룹 상담(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과정과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 담당지도자(멘토)로 참여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홍석원 청년 최고경영자(CEO)는 “저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막연히 창업을 꿈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괴고 2학년 최윤종 학생은 “청년 창업가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삼괴고 오일환 선생님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즈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교육이 청소년들이 창업을 간접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다양한 창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학교와 창업 현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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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5 최종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과 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주니어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 원을, 청소년부(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박진우’가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Black Hat)의 훈련(트레이닝) 코치팀을 초청하여,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트레이닝 세션)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Zhangmiao)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이준호 한국화웨이 부사장),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최원석 고려대 교수),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미국 벡터'VECTOR' 35 소속 바이너리 분야 전문가, 카일 마틴(Kyle Martin)과 쉬셩리(Xusheng Li)),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한승훈 숭실대 교수),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천호진 엔키화이트햇 팀장),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김한서 아주대 학생)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Networking Lunch)’,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문제풀이 세션)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체험존),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기념품 가게(굿즈샵), 추억의 게임 구역(레트로 게임존)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정보보호 루키 Meet-up Day)’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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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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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여 1,699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뗀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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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ㄱ 운영기관 생성형 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 훈련 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산업전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공동훈련센터 신규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여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전환(AX)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경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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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과 인도의‘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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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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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업) 할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23년 말 기준으로 100개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4%, 총자산 증가율은 9.8%, 영업이익률은 5.7%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4%p, 6.5%p, 1.7%p 높게 나타났다. 또한, 97%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23년 말 기준으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83%는 ’23년 말 기준으로 평균 1,241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41%는 민간 투자유치(누적, 평균 159억원), 10%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글로벌)시장과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특히,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장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사양산업에서 사업(비즈니스)모델의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 8백억대로 급성장 중인 식품 가공기업, 인공지능(AI) 수어번역 서비스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됐다. 위의 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자체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식품 가공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하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IT)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각각의 기업들이 성장 목표와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10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경영인(한국경제인협회)과 세계적(글로벌)컨설팅사(BCG, KPMG, EY), 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을 원팀으로 구성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영 상담(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디렉팅을 운영한다. 이어서,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선발기업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와 함께 최적의 구매자(바이어)와 세계적(글로벌)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융자·보증, 연구개발(R&D), 정책펀드, 수출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선발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을 선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이다.”라면서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00개의 중소기업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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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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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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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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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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