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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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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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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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서울시, K-뷰티·패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밀라노 거점삼아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뷰티‧패션 산업이 미국, 아시아, 중동 시장을 넘어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유럽 시장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하고 밀라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K-뷰티‧패션의 매력을 알렸다.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밀라노로 이동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 CNMI) 본부를 방문해 패션을 매개로 한 양도시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 간 상호교류 확대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CNMI’는 세계 4대 패션위크인 ‘밀라노 패션위크’ 주최기관으로, 패션의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다양성과 포용성, 신진 브랜드 육성 등 이탈리아 패션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CNMI는 이번 만남을 통해 패션·뷰티 분야에 대한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패션산업 혁신을 위해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의 상호협력과 한국 브랜드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 패션 소재 수급부터 제품 디자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각 도시 패션·뷰티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패션위크에 밀라노 대표 브랜드가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서울패션위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5대 패션위크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밀라노 대표 편집숍 ‘10 꼬르소 꼬모(10 Corso Como)’를 서울의 뷰티·패션과 K-팝으로 꾸민 팝업전시장 ‘K-Vibe from Seoul’을 오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아름다움과 멋이 어우러진 ‘펀 시티(Fun City)’ 서울의 매력을 밀라노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국내 뷰티‧패션 브랜드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4~5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뷰티브랜드 8개(▴빌라에르바티움 ▴비홉 ▴이든 ▴피캄 ▴놀라아워 ▴라운드랩 ▴벤튼 ▴반클레오)와 패션 브랜드 6개(▴트리플루트 ▴발로렌 ▴덕다이브 ▴비에스레빗 ▴조셉앤스테이시 ▴넘버링)가 직접 참여해 밀라노 시민들을 만났다. (K-뷰티·패션 제품 전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서울 유망 뷰티·패션 브랜드가 유행하는 피부관리법과 패션 스타일링 팁을 직접 전수했다. (K-라이프 스타일을 체험) 쌀막걸리, 달고나 라떼 등 한국의 F&B 요소를 향에 접목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향수 등이 선보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에서의 달고나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도 펼쳤다.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뷰티‧패션 인플루언서들과 참여 브랜드간 네트워킹 후 각자 SNS 채널을 통해 현장 분위기와 제품 후기를 공유하며 서울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102억 달러)으로 도약했지만, 유럽은 여전히 주요 수출 대상국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럽 시장이 K-뷰티 산업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닌 유망 시장이라는 뜻으로, 서울시는 이번 밀라노 행사를 유럽 진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K-뷰티‧패션산업을 단순 소비재를 넘어 K-컬쳐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해외 패션위크 진출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 서울’ 도약을 목표로 매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인 ‘서울뷰티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는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행사로 지난해 3일간의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 뷰티업계관계자 등 총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 아라타(ARATA) 등 39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뷰티 관련 유망 중소기업 207개 사와 총 1,049건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 3,900만달러(약 533억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뷰티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를 6월 개관했으며, 올해 100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오프마케팅, 뷰티산업 특화인력 양성도 돕는다.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날개를 달아준다.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지원은 물론 매년 2월, 9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를 통해 유력 바이어와 연계해주고 수주성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펼친다. 유망 중소 브랜드인 ‘하이서울 쇼룸’ 입점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을 대한민국 패션‧뷰티메카로 부활시키기 위한 구상도 마련 중이다. 우선 DDP 일대를 단순 방문형 공간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소비하는’ 체류형 소비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뷰티·패션·K-컬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에서 파생되는 브랜드 가치를 인근 상권까지 확장해 패션은 물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소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후 7시'현지시간'에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밀라노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장과 현지 기업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서울의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밝혔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이 잘해야 대한민국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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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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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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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방식 내부통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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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실시간 Economy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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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서울시-현대백화점, 내·외국인 교류 공간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함께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문을 연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소식은 3월 14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하며, 개회사 및 축사, 사업 소개,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열리며,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글로벌라이프허브는 지난해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이번 개소식을 통해 생활 상담, 전문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글로벌라운지에서는 주 6일 상시 생활 상담(영어·한국어)이 운영되며, 주거, 금융, 출입국, 고용 등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11층 문화센터에서는 주 1회 예약제로 법률·노무·세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이 진행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월 1~2회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연말정산, 부동산, 노동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강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의 주택 임대 및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최연식 공인중개사(㈜맨해튼부동산중개법인)가 강사로 나서 ▲전세 사기 예방법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법 ▲주거 분쟁 사례 ▲주택·오피스텔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미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문화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개소식 이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5시까지 도착하여 개소식부터 함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민간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과 상담을 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편리한 민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은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무역센터점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 잡고, 외국인들의 프리미엄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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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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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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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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