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소셜로봇 등 AI 혁신제품 임차…정부가 우선 지원한다

  재활용자동회수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에너지슈퍼위크(APEC, WCE, CEM/MI)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라운드테이블 9월 4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Energy for AI & AI for Energy’를 주제로 IEA, WB와 공동개최된다. 기후ž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ž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밝히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슈퍼위크를 통해 새정부 정책방향을 글로벌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되어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AI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 첫시연 재난 대응 핵심기술 가능성 열려

  업용 로봇 자율주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임업용 로봇의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용 로봇은 임업의 생산·재배·유통·소비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다. 이번 현장 시연회는 ‘산림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AI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의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산림청, 학계, 산업계 등 임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연회에서 선보인 차량 형태의 임업용 로봇은 원격 자율주행은 물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악지형에서도 독립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오재헌 박사는 “이번 시연회는 현재까지 개발된 임업용 로봇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 실용화 촉진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임업용 로봇은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뿐 아니라 산불 등의 재난 대응 핵심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한중 국장급 협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1,600개 중장년 일자리 쏟아진다”…서울시, DDP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영등포·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장 채용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했다.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에서 9개 기업이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채용 직무와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소개한다. 현장에서 설명회와 현장 면접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사전 등록자 우선 입장으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여는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하려면 이력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장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내일(my job) 설계관’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자격증 활용 전략, 면접 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직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3개 기업, 브이씨엔씨(타다), 한국맥도날드,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이씨엔씨(타다)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중장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며, 중장년 인력을 위한 맞춤 교육과 성장 경로를 마련한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돌봄 현장과 연계하고,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을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무료 직업훈련 안내, 소상공인 창업 보증지원, 신중년 특화 교육과정 등 생애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구직자들은 여러 곳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남부/중부/동부/북부/서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경력인재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도약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총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자만 1,500여 명에 달해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 20일과 8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 9일과 9월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내 지방정부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및 지방정부 외사 담당 부국장급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서울, 경기, 경주 등을 방문하며 지자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우리 기업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대표단의 높은 관심 속에 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도 예정되어있다. 방한 첫 일정으로 강영신 외교부 동북ㆍ중앙아국장은 6.23.(월) 대표단을 접견했다. 강 국장은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중지사성장회의’ 등 계기를 잘 활용하여 한중 지방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외사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강 국장은 올해 대한민국 광복80주년을 맞아 중국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ㆍ관리와 한국기업과 교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한중 지방교류의 원활한 흐름을 이어나가는 계기로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지방정부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中 광시,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정식 출고

  이날 정식으로 공개된 첫 번째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2025.6.19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류저우=신화통신)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북부생태신구 로봇산업단지에서 류저우 유비쉬안(優必選, UBTECH)스마트테크회사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에스원(Walker S1)'이 18일 정식 출고됐다.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 유연한 관절, 강력한 지능형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설비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시나리오를 구현한다.

• 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르칸 나잘리 아제르바이잔 국세청장과 악수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2024･20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2024년 11월), CIAT(2025년 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서울바이오포럼 행사포스터(’25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북미를 무대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한다. 혁신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기술력과 서울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美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박람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행사('93~)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해 기술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3억 7천만 달러(약 5,031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이 박람회 첫날인 16일 오후 4시(현지시간)에 ‘서울바이오포럼(Seoul Bio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반도체‧AI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오비메드,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 바이오 스타트업 10개사의 IR 발표와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앞서 시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5개사를 포함한 ▴아스트로젠 ▴엑솔런스 ▴큐어버스 ▴브이에스팜텍 ▴에이비스 ▴메디맵바이오 ▴셀렙메드 ▴셀키 ▴프로티나 ▴갤럭스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참가기업 10개사를 ‘바이오 USA’ 참가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행사 기간 중 바이오 USA 전시관 내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VC 및 투자자와의 밋업 및 현장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베스트서울은 지난 3월부터 사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국 벤처캐피털 샤페론 벤처스와 연계한 기업소개자료 점검, 투자자 대상 온라인 미팅 등을 지원해왔다. ‘서울바이오포럼’ 본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투자사 대상 IR 피칭, 1:1 밋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코트라(KOTRA) 등과 공동으로 ‘KBTP(Korea BioTech Partnership)’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FDI 올인원 패키지(시장조사‧법인설립‧법률‧회계 컨설팅 등)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는 2032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USA’를 통해 서울의 바이오 인프라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적극 알리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며, “서울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국내 최대 테크쇼･양자기술 국제행사서 '서울관' 운영…유망기술 및 정책 소개

  전시회 참가 제품(SDT ‘도청이나 백도어 삽입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QRNG 카메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쇼와 양자기술 국제행사에 연이어 참가해 서울의 유망 양자기술과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국내·외 투자자와 양자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서울시가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개최하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와 ‘퀀텀코리아 2025’에서 ‘서울 퀀텀테크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자 산업 관련 산학연의 통합참가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시는 체계적인 양자기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양자기술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토대로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산업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및 생태계 확산 등 현장 밀착의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양자기술 산학연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서울형 R&D(연구개발)’ 사업에서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도 올해 더 확대(2024년 16억원→2025년 22억 원)했다. 하반기부터는 기술교류 장(場)인 ‘퀀텀살롱’을 처음으로 운영해 서울의 양자기술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형 R&D는 중소기업 중심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대해 과제당 연간 2억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이후 총 18개 과제에 3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진행되는 퀀텀살롱에서 미래양자융합포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과 협력해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산학연 네트워크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소재 산학연의 유망 양자기술과 서울시의 양자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에 소개하고, 서울퀀텀캠퍼스 수료 기업 등 신생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및 산업계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이번 스마트테크코리아와 퀀텀코리아에서 ‘서울관’을 마련했다. 먼저, 양자, 로봇 등 혁신기술이 집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기술 전시회인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총 398개사, 989부스 참여)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는 총 12개 부스를 마련해 ‘서울관’을 운영(코엑스 D홀)한다. 서울관 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본 행사에서 서울시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양자기술 주관기관), 미래양자융합포럼 등의 양자산업 육성 정책 등이 소개되며, 서울 소재 양자 스타트업의 유망기술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관 참가 기관·기업은 ▴양자암호 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QRNG(양자난수생성) 보안 시스템 ▴양자전처리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업인 '큐심플러스(대표 노광석)'는 양자통신망 구축 및 운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기술, 'SDT(대표 윤지원)'는 QRNG(양자난수생성) 기반 보안 IP 카메라를 통해 해킹시도 원천 차단 기술을, SQK(대표 손영제)는 이기종 양자컴퓨팅 플랫폼 관리 기술을 소개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안도열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순칠 교수가 공동 창업한 ‘양자소프트’는 심혈관 내 혈류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을,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연구소는 양자 엔트로피를 이용한 검증필 암호모듈 및 암호모듈 개발도구를 선보인다. 양자센싱 기반 드론 플랫폼을 개발 중인 ‘드로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풀스택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한 ‘노르마’의 성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6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스마트테크코리아 부대행사인 ‘엑셀러레이트 스테이지(Accelerate Stage)’를 통해, 양자기술 스타트업의 기술을 국내·외 투자자 앞에서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도 진행한다. 발표회에는 SDT, 노르마, 양자소프트, 큐심플러스 서울 소재 4개 양자기업이 참가한다. AC(액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 기술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기술 소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투자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이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퀀텀코리아 2025’에도 참여한다. 시는 6개 부스로 구성된 서울관을 운영(aT센터 3층)하며, 서울 소재 양자기술 기업 5개사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주요 양자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퀀텀코리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기념해 ‘100년의 양자, 산업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대중강연, 전시회 등이 병행되는 종합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퀀텀코리아 서울관에서는 ▴양자기계학습 기반 의료 AI 플랫폼(안젯택) ▴광학 기반 양자용 박막 소재 개발(반암) ▴고감도 원자셀 기반 계측기기(OAQ) ▴양자키분배 보안 후처리 시스템(퀀텀인헨스먼트) ▴양자머신러닝 고성능 학습플랫폼(큐밋) 등의 양자기술을 소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양자기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8월 개강하는 산업전문과정(30명)을 6월 24일부터 7월 24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은 오는 8월 7일부터 11월까지 총 50시간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양자기술산업 이해, 사업화 모델 설계 및 진단, 현장실습, 투자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민 및 서울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시 및 KIST 누리집에 게재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관 운영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양자 기술이 국내·외 투자자 및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서울의 양자기술이 궁극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연 기술교류와 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 통해 아시아 국가 규제역량 강화 지원

  화장품 제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2018~20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25~20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화장품 제도와 산업의 발전 사례가 아시아 국가의 성장모델로 활용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 시 수출 준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료자들과 지속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중장기적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및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글로벌 규제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국과의 규제조화를 도모하여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업) 할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23년 말 기준으로 100개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4%, 총자산 증가율은 9.8%, 영업이익률은 5.7%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4%p, 6.5%p, 1.7%p 높게 나타났다. 또한, 97%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23년 말 기준으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83%는 ’23년 말 기준으로 평균 1,241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41%는 민간 투자유치(누적, 평균 159억원), 10%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글로벌)시장과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특히,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장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사양산업에서 사업(비즈니스)모델의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 8백억대로 급성장 중인 식품 가공기업, 인공지능(AI) 수어번역 서비스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됐다. 위의 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자체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식품 가공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하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IT)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각각의 기업들이 성장 목표와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10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경영인(한국경제인협회)과 세계적(글로벌)컨설팅사(BCG, KPMG, EY), 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을 원팀으로 구성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영 상담(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디렉팅을 운영한다. 이어서,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선발기업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와 함께 최적의 구매자(바이어)와 세계적(글로벌)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융자·보증, 연구개발(R&D), 정책펀드, 수출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선발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을 선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이다.”라면서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00개의 중소기업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4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4

•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