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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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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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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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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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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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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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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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업) 할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23년 말 기준으로 100개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4%, 총자산 증가율은 9.8%, 영업이익률은 5.7%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4%p, 6.5%p, 1.7%p 높게 나타났다. 또한, 97%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23년 말 기준으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83%는 ’23년 말 기준으로 평균 1,241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41%는 민간 투자유치(누적, 평균 159억원), 10%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글로벌)시장과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특히,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장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사양산업에서 사업(비즈니스)모델의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 8백억대로 급성장 중인 식품 가공기업, 인공지능(AI) 수어번역 서비스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됐다. 위의 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자체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식품 가공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하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IT)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각각의 기업들이 성장 목표와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10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경영인(한국경제인협회)과 세계적(글로벌)컨설팅사(BCG, KPMG, EY), 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을 원팀으로 구성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영 상담(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디렉팅을 운영한다. 이어서,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선발기업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와 함께 최적의 구매자(바이어)와 세계적(글로벌)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융자·보증, 연구개발(R&D), 정책펀드, 수출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선발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을 선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이다.”라면서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00개의 중소기업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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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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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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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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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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