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7(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07
  •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07
  • 서울시, K-뷰티·패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밀라노 거점삼아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뷰티‧패션 산업이 미국, 아시아, 중동 시장을 넘어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유럽 시장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하고 밀라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K-뷰티‧패션의 매력을 알렸다.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밀라노로 이동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 CNMI) 본부를 방문해 패션을 매개로 한 양도시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 간 상호교류 확대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CNMI’는 세계 4대 패션위크인 ‘밀라노 패션위크’ 주최기관으로, 패션의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다양성과 포용성, 신진 브랜드 육성 등 이탈리아 패션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CNMI는 이번 만남을 통해 패션·뷰티 분야에 대한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패션산업 혁신을 위해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의 상호협력과 한국 브랜드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 패션 소재 수급부터 제품 디자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각 도시 패션·뷰티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패션위크에 밀라노 대표 브랜드가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서울패션위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5대 패션위크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밀라노 대표 편집숍 ‘10 꼬르소 꼬모(10 Corso Como)’를 서울의 뷰티·패션과 K-팝으로 꾸민 팝업전시장 ‘K-Vibe from Seoul’을 오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아름다움과 멋이 어우러진 ‘펀 시티(Fun City)’ 서울의 매력을 밀라노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국내 뷰티‧패션 브랜드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4~5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뷰티브랜드 8개(▴빌라에르바티움 ▴비홉 ▴이든 ▴피캄 ▴놀라아워 ▴라운드랩 ▴벤튼 ▴반클레오)와 패션 브랜드 6개(▴트리플루트 ▴발로렌 ▴덕다이브 ▴비에스레빗 ▴조셉앤스테이시 ▴넘버링)가 직접 참여해 밀라노 시민들을 만났다. (K-뷰티·패션 제품 전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서울 유망 뷰티·패션 브랜드가 유행하는 피부관리법과 패션 스타일링 팁을 직접 전수했다. (K-라이프 스타일을 체험) 쌀막걸리, 달고나 라떼 등 한국의 F&B 요소를 향에 접목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향수 등이 선보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에서의 달고나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도 펼쳤다.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뷰티‧패션 인플루언서들과 참여 브랜드간 네트워킹 후 각자 SNS 채널을 통해 현장 분위기와 제품 후기를 공유하며 서울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102억 달러)으로 도약했지만, 유럽은 여전히 주요 수출 대상국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럽 시장이 K-뷰티 산업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닌 유망 시장이라는 뜻으로, 서울시는 이번 밀라노 행사를 유럽 진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K-뷰티‧패션산업을 단순 소비재를 넘어 K-컬쳐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해외 패션위크 진출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 서울’ 도약을 목표로 매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인 ‘서울뷰티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는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행사로 지난해 3일간의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 뷰티업계관계자 등 총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 아라타(ARATA) 등 39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뷰티 관련 유망 중소기업 207개 사와 총 1,049건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 3,900만달러(약 533억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뷰티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를 6월 개관했으며, 올해 100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오프마케팅, 뷰티산업 특화인력 양성도 돕는다.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날개를 달아준다.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지원은 물론 매년 2월, 9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를 통해 유력 바이어와 연계해주고 수주성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펼친다. 유망 중소 브랜드인 ‘하이서울 쇼룸’ 입점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을 대한민국 패션‧뷰티메카로 부활시키기 위한 구상도 마련 중이다. 우선 DDP 일대를 단순 방문형 공간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소비하는’ 체류형 소비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뷰티·패션·K-컬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에서 파생되는 브랜드 가치를 인근 상권까지 확장해 패션은 물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소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후 7시'현지시간'에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밀라노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장과 현지 기업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서울의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밝혔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이 잘해야 대한민국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07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04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0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방식 내부통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7-03

실시간 Economy 기사

  • 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1
  •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0
  • 특허청, ‘외국인 관광객’ 타깃...명동에서 약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지갑 등 품목에서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0
  • 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분석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경우(7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사고 유형으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표출되는 경우(8건)도 다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로, 전년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유출규모가 1천 명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민감·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유출 시에도 신고하도록 신고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세부 공공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교육청(41%), 공공기관·특수법인(17%) 순이었다.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는 66%(203건)로, 전년도(277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소기업(60%), 해외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해킹기법 중 하나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페이지에 이례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반복 대입행위를 탐지·차단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웹 방화벽(WAF) 설치 등을 통해 에스큐엘(SQL) 인젝션 관련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자료 업로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메일 발송 시에는 수신자 개인별 발송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해 둘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에는 기기 비밀번호 설정, 파일 암호화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과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