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 베트남, 2월부터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VAT) 8%로 인하

      베트남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초안에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약 49조 4천억 동(2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된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감세조항으로 코로나19 예방 비용 또한 공제될 예정이다. 비용공제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2조 동(약 8천7백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alue-added-tax-to-be-cut-to-8-pct-from-february-4416656.html)

•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사진제공: KOFA ] KOFA 유기동물 봉사팀과 카디날코리아 봉사단체 ”쉼”은 14일 충북 음성의 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글로벌펫푸드유통기업카디날코리아봉사단체 “쉼”은지난 1월 14일 함께유기동물보호소음성쉼터를찾아봉사활동을펼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    스트릿투홈(주) 대표 겸 KOF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인선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쉼” 봉사단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송인선 대표가 KOFA 송년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유기 동물을 위해 쓰고 싶다고 카디날코리아에 연락하고,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카디날코리아는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부&테이크 이벤트도 진행했다. 기부&테이크 이벤트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디날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카디날코리아에서 기부금을 후원,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되어 구매와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기부&테이크를 통해 모임 금액 약 삼백오십만 원의 금액과 여기에 카디날코리아가 천만 원을 더해 약 천산백만 원어치 구호 물품이 음성 쉼터에 기부되었다.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KOFA[G-CEO] 김종세 회장(Araymond Korea 대표) ,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 ,  송인선 사무총장 , 유길남 사무국장, 박하록 다큐멘터리 영상작가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사진제공: KOFA ] KOFA 사무총장 송인선 (스트릿투홈 주식회사 대표 ) (왼쪽)과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          [사진제공: KOFA ] 음성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유기견들    카디날코리아 유기동물 봉사단 "쉼"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KOFA [G-CEO] 김종세 회장 (Araymond Korea 대표)  및 회원들, 그리고 KOFA 유길남 사무국장 , G-CEO 소속 영상작가 박하록씨와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씨가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구호물품 정리를 시작으로 견사 청소 및 산책 봉사 등을 펼쳤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로  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봉사의 뜻을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한 송인선 대표는 “유기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2022년에도 더욱 활발하고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들의 후원활동 과 동시에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봉사 단체 “쉼”의 엄선하 단장은 “카디날코리아의 기부는 모두 고객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카디날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카디날코리아 고객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999년 9월 KOFEN HR 설립을 출발점으로 주한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주한외국기업  대표이사 [G-CEO] 및 HR 임원급 종사자들의 [KOFEN HR]  온/오프라인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4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카디날코리아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창사이래 꾸준한 유기동물 지원 및 기부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 봉사단체 “쉼”을 출범 시키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증가와 공급망 안정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1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 주재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기계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확대 방안과 공급망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욱 장관은 “지난해 무역인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역대 최고의 수출과 무역 실적을 달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등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물류난,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 수출은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과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자재 수급,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무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원-팀 코리아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올해 무역 여건과 공급망 이슈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무역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 여건 및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무역 여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무역 전망)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며 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逆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CES 2022 서울관' 약 1만여 명 발길…8,677만 불 수출상담 성과 주목

  CES 2022 서울관 행사     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CES 2022’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 '서울관'에 3일 간 국내‧외 투자자와 바이어, 기업, 기관 등 총 1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 CES 전체 관람객이 약 4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관람객 4명 중 1명(25%)이 '서울관'을 찾은 셈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세계무대에 선 25개 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과도 두드러졌다. 3일 간 약 8,677만 달러(한화 약 1,041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코로나 이전에 열린 ‘CES 2020’ 수출상담금액 대비 200% 가까이 상승했다. 수출상담 건수는 약 835건으로, '서울관' 방문객이 5배 가까이 많았던 ‘CES 2020’ 대비 88% 수준이었다. 시가 최초로 참가했던 ‘CES 2020’ '서울관'에서는 4일 간 총 51,000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945건의 투자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금액은 약 4,520만 달러(한화 약 530억 원)였다. '서울관'을 찾은 국내 주요 방문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주뉴욕총영사관 영사와 부영사 등이다. CES '서울관' 주관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CES가 일정이 단축되는 등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열린 가운데서도 '서울관'과 우리 혁신기업에 대한 더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CES '서울관'은 ‘Next Digital Seoul’을 주제로 역대 서울관 중 가장 큰 310㎡(약 94평) 규모로 조성됐다. 기업 참여 면에서도 역대 최대인 25개사 서울 소재 혁신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5가지 키워드(①참가기업의 혁신성 ②)사전 기업지원 프로그램 ③유레카파크 유일 피칭무대 운영 ④ 서울피칭데이 등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⑤대학생 서포터즈)를 가지고 '서울관'을 운영했다. '서울관' 참가기업의 24%인 6개 사(▴알고케어 ▴클레온 ▴메텔 ▴웨인힐스벤처스 ▴콥틱 ▴루플)가 ‘CES 혁신상’을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 그해 출품된 제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시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각축장인 ‘유레카파크’에서 유일하게 피칭무대를 설치하는 등 '서울관'만의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서울관' 흥행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기업별 부스 전시와 별도로 참여기업이 자사 솔루션을 직접 발표‧홍보하는 ‘서울피칭데이’가 매일 열렸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글로벌 VC, 바이어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 피칭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시는 올해 CES부터 참가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피칭데이’에 참석한 VC 대부분은 올해 CES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우수한 기술력과 솔루션을 앞세운 '서울관' 참가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희망적으로 평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또한, '서울관' 메인 출입구에 설치된 300인치 대형스크린을 통해 서울관광홍보대사인 BTS의 서울홍보영상을 상영해 ‘유레카파크’를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美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의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 대표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온라인 회담을 갖고, 국내 스타트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재단과 플러그앤플레이는 ‘CES 2022’ '서울관'에 참여하는 스마트기술‧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기획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비즈니스 스킬 지원 ▴국내‧외 투자 매칭 기회 등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과 플러그앤플레이는 작년 11월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이드 아미디 대표는 온라인 회담에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다 3~4월 한국 방문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직접 만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해나가자고 전했다. 행사장을 누비며 참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서울관'만의 특색있는 운영으로 기업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25인의 서포터즈는 기업과 1:1 매칭돼 투자자‧바이어 발굴, 초청레터 발송, 상담일지 작성 등을 지원하고, 현장에서는 우수한 영어실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통역을 담당했다. 경희대학교 이재기 국장은 “참여 전부터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 약 11: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CES 2023’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며 “전시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준 25개의 혁신기업과 25명의 서포터즈, 운영인력에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기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선보인 코코넛사일로 김승용 대표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당사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업의 역량 제고와 견문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IoT 영양관리기기를 통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행사기간 동안 안팎으로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정신적인 응원을 보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17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유한양행)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였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27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6,610원이다.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3,009대 (전기차 40,564대, 수소차 2,445대)이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 원에서 금년에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 원 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 · 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영국 기업, EU 기업 대비 10% 높은 탄소비용 부담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 후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도입, 독자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기업이 지불하는 배출권가격은 톤당 75파운드(약 95유로) 정도로, EU의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배출권 가격 약 85유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출권 가격 격차는 지난달 8~9유로에 달했으나, 이달 소폭 감소한 5유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EU 보다 평균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배출권거래가격 프리미엄의 이유로는 UK ETS에 따른 배출권 경매가 작년 5월 개시,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17년차의 EU ETS보다 소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ETS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18일(차기 배출권 경매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1월 18일 차기 배출권 경매를 앞두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UK ETS와 EU ETS 연계가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장기간 ETS를 운영하며 수급 불균형을 조절할 배출권 여분을 축적해왔으나, 영국의 경우 작년 ETS 도입으로 아직 이런 수급 조절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국 철강협회(UK Steel)는 현재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 대비 메가와트시당 35파운드의 추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높은 탄소비용 및 전기요금, EU-미국간 철강합의와 같은 교역시스템 부재 등이 영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투자 저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이 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이 아닌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의한 것으로,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EU와 완전한 브렉시트를 위해 EU ETS를 탈퇴했으나, EU ETS가 UK ETS의 모델인 점에서 필요시 양자간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 등 영국의 일부 정당이 UK ETS와 EU ETS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영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2005년 도입된 EU ET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배출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배출권 가격상승 및 친환경 전환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부상했다.

•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 역내 경쟁제한 및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완화조치 제시 등의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가격 잠정 동결 및 지역내 중소 조선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약속했다.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조치들이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했다. 집행위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가능성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 시한 1월 20일에 앞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집행위에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단지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한 이래 중국,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으나, EU, 일본 및 한국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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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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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베트남, 2월부터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VAT) 8%로 인하

      베트남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초안에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약 49조 4천억 동(2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된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감세조항으로 코로나19 예방 비용 또한 공제될 예정이다. 비용공제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2조 동(약 8천7백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alue-added-tax-to-be-cut-to-8-pct-from-february-44166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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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사진제공: KOFA ] KOFA 유기동물 봉사팀과 카디날코리아 봉사단체 ”쉼”은 14일 충북 음성의 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글로벌펫푸드유통기업카디날코리아봉사단체 “쉼”은지난 1월 14일 함께유기동물보호소음성쉼터를찾아봉사활동을펼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    스트릿투홈(주) 대표 겸 KOF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인선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쉼” 봉사단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송인선 대표가 KOFA 송년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유기 동물을 위해 쓰고 싶다고 카디날코리아에 연락하고,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카디날코리아는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부&테이크 이벤트도 진행했다. 기부&테이크 이벤트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디날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카디날코리아에서 기부금을 후원,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되어 구매와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기부&테이크를 통해 모임 금액 약 삼백오십만 원의 금액과 여기에 카디날코리아가 천만 원을 더해 약 천산백만 원어치 구호 물품이 음성 쉼터에 기부되었다.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KOFA[G-CEO] 김종세 회장(Araymond Korea 대표) ,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 ,  송인선 사무총장 , 유길남 사무국장, 박하록 다큐멘터리 영상작가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사진제공: KOFA ] KOFA 사무총장 송인선 (스트릿투홈 주식회사 대표 ) (왼쪽)과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          [사진제공: KOFA ] 음성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유기견들    카디날코리아 유기동물 봉사단 "쉼"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KOFA [G-CEO] 김종세 회장 (Araymond Korea 대표)  및 회원들, 그리고 KOFA 유길남 사무국장 , G-CEO 소속 영상작가 박하록씨와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씨가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구호물품 정리를 시작으로 견사 청소 및 산책 봉사 등을 펼쳤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로  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봉사의 뜻을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한 송인선 대표는 “유기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2022년에도 더욱 활발하고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들의 후원활동 과 동시에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봉사 단체 “쉼”의 엄선하 단장은 “카디날코리아의 기부는 모두 고객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카디날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카디날코리아 고객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999년 9월 KOFEN HR 설립을 출발점으로 주한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주한외국기업  대표이사 [G-CEO] 및 HR 임원급 종사자들의 [KOFEN HR]  온/오프라인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4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카디날코리아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창사이래 꾸준한 유기동물 지원 및 기부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 봉사단체 “쉼”을 출범 시키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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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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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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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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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국제협력 위해 머리 맞댔다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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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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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U-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공동투자 확대)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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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신규 프로젝트 주춤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원자재, 인건비 및 운송비 인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십년간 태양광 발전 원가감소로 호황이던 태양광산업이 철강, 폴리실리콘 등 중요 원자재 가격, 운송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연구소인 IHS 마킷은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용 압박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 해 신규 태양광 설치 규모가 당초 181GW에서 156GW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 1분기 태양광 건설 계약가가 작년 대비 15% 상승하고,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현재의 높은 가격을 피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경우가 다발했다. 유럽에서도 일부 프로젝트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연기되고,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의 가격인상 전망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 태양광 가격도 하반기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이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패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 1분기 작년 대비 패널가격을 20~40% 인상하는 등 가격인상이 이어질 추세다. 특히, 비교적 마진폭이 작은 중국의 태양광업계가 비용을 제품가격에 추가 반영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태양광 패널 가격 및 프로젝트 비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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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