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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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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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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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방식 내부통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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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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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2025년 6월까지 화장품 수출 55억 달러 상반기 수출 최대치 경신
    연도별 상반기 수출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 16.8% 증가한 25.8억 달러, 2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2분기 수출액은 가장 수출액이 많았던 2024년 4분기보다 1.1억 달러(+3.9%)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K뷰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10.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5%), 일본 5.5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순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2024년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 진입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억 달러(-10.8%) 감소하면서, 상반기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억 달러(+17.7%) 증가하면서 중국과 수출액 차이는 0.6억 달러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의 18.5%를 차지했다. 특히,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년 동기보다 0.7억 달러(+15.7%)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의 10.0%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출국은 2024년 172개국에서 176개국으로 4개국이 확대되는 등 K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는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도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 지역 중에서 폴란드로 1.5억 달러(+133.8%) 수출했고, 영국으로 1.0억 달러(+46.2%), 프랑스로는 0.7억 달러(+116.1%), 에스토니아 0.3억 달러(+88.6%), 체코로 0.04억 달러(+7,298%) 수출하며,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중동 지역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으로 1.2억 달러(+69.4%), 이스라엘로 0.01억 달러(+324%), 쿠웨이트로 0.01억 달러(+90.6%) 등 수출했다. 서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로 0.5억 달러(+44.7%) 수출했고,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로 0.02억 달러(+98.7%), 멕시코로 0.02억 달러(+138.3%) 수출하며,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이 41.1억 달러(+5.3억 달러, +14.9%)로 가장 많았고, 색조화장품 7.5억 달러(+1.1억 달러, +17.4%), 인체세정용품 2.7억 달러(+0.5억 달러, +21.5%), 두발용 제품류 2.2억 달러(+0.2억 달러, +11.8%)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로션, 에센스, 크림 등 수출액은 중국이 4.8억 달러(-1.1억 달러, -1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미국(4.2억 달러), 홍콩(2.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0.8억 달러(+0.6 달러, +209.9%), 0.7억 달러(+0.4 달러, +128.4%)를 기록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팩은 상반기 수출액이 2.8억 달러(+0.7억 달러, +33.4%)를 기록했으며, 중국 수출이 0.6억 달러(+0.1억 달러, +22.5%)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홍콩, 폴란드로의 수출액은 각각 0.2억 달러(+106.6%), 0.05억 달러(+136.4%)를 기록했다. 색조화장품 중 대표 제품인 립스틱은 0.7억 달러(+0.2억 달러, +42.9%)를 수출했으며, 일본으로 수출이 0.2억 달러(+0.1억 달러,+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 미국(0.1억 달러), 중국(0.08억 달러) 순으로 나타냈다. 특히 튀르키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53% 증가(+0.04억 달러)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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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AI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 첫시연 재난 대응 핵심기술 가능성 열려
    업용 로봇 자율주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임업용 로봇의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용 로봇은 임업의 생산·재배·유통·소비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다. 이번 현장 시연회는 ‘산림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AI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의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산림청, 학계, 산업계 등 임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연회에서 선보인 차량 형태의 임업용 로봇은 원격 자율주행은 물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악지형에서도 독립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오재헌 박사는 “이번 시연회는 현재까지 개발된 임업용 로봇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 실용화 촉진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임업용 로봇은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뿐 아니라 산불 등의 재난 대응 핵심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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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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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분석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경우(7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사고 유형으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표출되는 경우(8건)도 다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로, 전년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유출규모가 1천 명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민감·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유출 시에도 신고하도록 신고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세부 공공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교육청(41%), 공공기관·특수법인(17%) 순이었다.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는 66%(203건)로, 전년도(277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소기업(60%), 해외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해킹기법 중 하나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페이지에 이례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반복 대입행위를 탐지·차단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웹 방화벽(WAF) 설치 등을 통해 에스큐엘(SQL) 인젝션 관련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자료 업로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메일 발송 시에는 수신자 개인별 발송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해 둘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에는 기기 비밀번호 설정, 파일 암호화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과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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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 미국 동부 진출 교두보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뉴욕대학교(NYU)에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를 개설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신생기업 지원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뉴욕대학교 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국내 AI·디지털 신생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내 공간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의 인공지능 혁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동부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웹 발표회(세미나), 잠재적 제휴 상대(파트너) 발굴·연결 프로그램, 뉴욕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 1:1 지도 등 뉴욕대학교 관계망을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내 사무실(프론티어랩 내 오피스) 공간 및 해외 진출 관련 사업비용 일부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한-미 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기술발표회(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관계형헝의 구심점으로서 활발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총 10개사를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AX)(인공지능 응용 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필수로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도 뉴욕을 위시한 미국 동부지역이 새로운 인공지능 신생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면서, “뉴욕에 신설되는 새로운 거점을 활용해서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현지 관계망 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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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산업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 협의체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 전기차, 기계ž항공, 정유ž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월 20일 오송 H호텔에서 열린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희소금속 공급ž재자원화ž수요기업 등 산ž학ž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희소금속의 확보부터 국내 생산 및 유통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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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3월 19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의무가 발생하며, 정기조사(매년 5월~7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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