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1-19
  •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1-18
  • 베트남, 2월부터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VAT) 8%로 인하
        베트남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초안에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약 49조 4천억 동(2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된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감세조항으로 코로나19 예방 비용 또한 공제될 예정이다. 비용공제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2조 동(약 8천7백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alue-added-tax-to-be-cut-to-8-pct-from-february-4416656.html)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1-17
  •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사진제공: KOFA ] KOFA 유기동물 봉사팀과 카디날코리아 봉사단체 ”쉼”은 14일 충북 음성의 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글로벌펫푸드유통기업카디날코리아봉사단체 “쉼”은지난 1월 14일 함께유기동물보호소음성쉼터를찾아봉사활동을펼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    스트릿투홈(주) 대표 겸 KOF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인선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쉼” 봉사단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송인선 대표가 KOFA 송년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유기 동물을 위해 쓰고 싶다고 카디날코리아에 연락하고,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카디날코리아는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부&테이크 이벤트도 진행했다. 기부&테이크 이벤트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디날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카디날코리아에서 기부금을 후원,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되어 구매와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기부&테이크를 통해 모임 금액 약 삼백오십만 원의 금액과 여기에 카디날코리아가 천만 원을 더해 약 천산백만 원어치 구호 물품이 음성 쉼터에 기부되었다.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KOFA[G-CEO] 김종세 회장(Araymond Korea 대표) ,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 ,  송인선 사무총장 , 유길남 사무국장, 박하록 다큐멘터리 영상작가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사진제공: KOFA ] KOFA 사무총장 송인선 (스트릿투홈 주식회사 대표 ) (왼쪽)과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          [사진제공: KOFA ] 음성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유기견들    카디날코리아 유기동물 봉사단 "쉼"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KOFA [G-CEO] 김종세 회장 (Araymond Korea 대표)  및 회원들, 그리고 KOFA 유길남 사무국장 , G-CEO 소속 영상작가 박하록씨와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씨가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구호물품 정리를 시작으로 견사 청소 및 산책 봉사 등을 펼쳤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로  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봉사의 뜻을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한 송인선 대표는 “유기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2022년에도 더욱 활발하고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들의 후원활동 과 동시에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봉사 단체 “쉼”의 엄선하 단장은 “카디날코리아의 기부는 모두 고객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카디날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카디날코리아 고객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999년 9월 KOFEN HR 설립을 출발점으로 주한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주한외국기업  대표이사 [G-CEO] 및 HR 임원급 종사자들의 [KOFEN HR]  온/오프라인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4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카디날코리아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창사이래 꾸준한 유기동물 지원 및 기부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 봉사단체 “쉼”을 출범 시키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1-16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1-14

실시간 Economy 기사

  • 속보[단독기획 특집기사] 2021년 주한외국기업백서, 한국지사장 75% 평균연봉은 2억이상 , 임원급 70% 평균연봉은 1억이상
    [단독기획 특집기사]  2021년 주한외국기업백서, 한국지사장 75% 평균연봉은 2억이상 , 임원급 70% 평균연봉은 1억이상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55 ]는  외국계기업 전문뉴스매체인 주한외국기업뉴스 [GEN]과 공동으로 2021년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5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주한외국계기업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165개 기업이 응답을 하였다.           2021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2억 이상 (75%) 인것으로 나타났고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이상이 70%를 차지 하였다.  2020년 조사시에는 1억5천만원(38.71%) 로 발표 되었다.   2020년도 조사와 2021년도 조사에 응답한 참여기업이 동일기업보다 동일하지않은 기업의 수가 많이 늘었지만  2020년 조사시에는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28.68%가 3억 이상인것으로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만원(38.71%) 로 발표 되었다.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한국직급은 사용 안하는 기업이 많고 기업마다 한국호칭제도가 상이하여 2021년 부터는 근속연차별로 조사를 하였다고 KOFA HR 서베이팀 리더 공현정 부장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은 밝혔다. 근속년수 20년차 이상의 평균 연봉은 9천만원 ~ 9천오백만원 (25%) , 17년차에서 19년차의 평균연봉은 8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 (25%) 13년차에서 16년차의 평균연봉은 7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27%) , 10년차에서 12년차의 평균연봉은 6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 , 7년차에서 9년차의 평균 연봉은 4천5백에서 5천만원 , 4년차에서 6년차의 평균연봉은 4천만원 에서 4천5백만원 , 신입사원 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3천만원 에서 3천5백만원 사이인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작년과 비슷하게 각각의 년차별 평균연봉은 일천만원대의 간격을 보였다. 2020년도의 경우 직급별로 조사하였을때는 부장,팀장급의 평균연봉은 7천만원 에서 9천만원 (54.84%) , 과차장급은 5천만원 에서 7천만원 (70.97%) , 실무자 대리급은  3천5백만원 에서 4천5백만원 (70.97%)으로 나타났고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는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45.16%) 로 발표되었다. 작년과 올해조사의 경우 신입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변함이 없다.    산업별 업종의 근속년차의 평균연봉은      산업별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11%) , 반도체(9%) , 전자전기, 특수화공,제약,금융,석유,IT기업등이 각각 6%씩 참여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보였던 반도체 산업과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1년(신입)~3년차 는 3천5백만원~ 4천만원 ,10년차~12년차는 6천만원~6천5백만원 , 20년차 이상은 7천만원 ~2억원으로 나타났고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1년(신입)~3년차 는 4천만원~ 4천5백만원 ,10년차~12년차는 7천5백만원~8천5백만원 , 20년차 이상은1억원 ~1억5천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1년(신입)~3년차 는 3천만원~ 3천5백만원 ,10년차~12년차는 4천5백~5천5백만원 , 20년차 이상은 6천만원 이상 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있다. - 사진 G-CEO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직무별 연봉은        인사(HR}담당의 경우는 20년이상 임원급 (CHRO) 9천5백~1억5천만원 ,10년차 이상 19년차 미만 구간은  7천만원~7천5백만원 , 1년차부터 9년차 구간은 3천만원 ~5천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연구및 개발직군(R&D) 의 경우는  20년이상 임원급 9천5백만원~2억원 ,10년차 이상 19년차 미만 구간은  7천만원~9천만원 , 1년차부터 9년차 구간은 3천5백만원 ~6천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대상에서 외국계기업의 사무소 위치는 서울(71%) ,경기(15%) 였고 종업원수 100인 이상 기업이 64% ,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이 68% 참여 하였고 산업별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11%) , 반도체(9%) , 전자전기, 특수화공,제약,금융,석유,IT기업등이 각각 6%씩 참여 하였다. 연차별 평균인상율은 3~5% 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사원의 경우에는 3~5%, 10년이상의 사원의 경우에는 1~5%, 임원, 대표이사는 동결 또는 1~2%대로 조사 되었다.  2021년도의 임금인상율은 5~6%( 5%),  4~5% (43%), 3%~4% (18%), 2~3% ( 6%), 동결( 1%) 로서 코로나19로 영향으로  20년도 인금인상율에 대비해 업종별로 둔화, 완화된 것으로 분석 된다. 참고로  2020년도의 인금인상율은 5~6% (10%), 4~5% (37%), 3%~4% (18%), 2~3% (5%), 동결(5%) 로 발표 되었다. 산업별 업종별 평균인상율은 3~5% 대가 가장 많았으며,  IT,SW관련 업종은 10%이상의 인상율이 해당 업종내 응답자의 60%를 차지 하였고 전기전자관련 업종은 9~10% (응답비율 40%), 항공산업등 코로나19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사업군에서는 인상율이 1% 미만이라는 응답율이 71%를 차지 하였다.         자세한 조사결과발표자료는  8월경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 " 책자 및 영상자료로 발간되며 금번년도 조사한 급여및 상여 조사결과와 올해 7월말 기준 3,000여개 외국계기업의 전국 각지역별 현황 (상호,대표자,최근 매출액, 종업원수,주소,사업자번호등 )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KOFA HR 서베이 조사결과 자료 및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인사노무 이슈 현황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하고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젼으로도 출간될 예정 이고   상세한 올해 급여 및 상여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는 협회로 문의바란다고  송인선 KOFA 사무총장은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발표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 과  동영상 에니메이션 특강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도 와 달리 2021년도 부터는 산업별 , 업종별 , 직무별 연봉조사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되어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 (HR System) 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07-06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했다.    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6억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07-01
  •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 NEWS & ISSUE
    • Economy
    2021-07-01
  •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07-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