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 베트남, 2월부터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VAT) 8%로 인하

      베트남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초안에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약 49조 4천억 동(2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된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감세조항으로 코로나19 예방 비용 또한 공제될 예정이다. 비용공제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2조 동(약 8천7백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alue-added-tax-to-be-cut-to-8-pct-from-february-4416656.html)

•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사진제공: KOFA ] KOFA 유기동물 봉사팀과 카디날코리아 봉사단체 ”쉼”은 14일 충북 음성의 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글로벌펫푸드유통기업카디날코리아봉사단체 “쉼”은지난 1월 14일 함께유기동물보호소음성쉼터를찾아봉사활동을펼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    스트릿투홈(주) 대표 겸 KOF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인선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쉼” 봉사단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송인선 대표가 KOFA 송년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유기 동물을 위해 쓰고 싶다고 카디날코리아에 연락하고,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카디날코리아는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부&테이크 이벤트도 진행했다. 기부&테이크 이벤트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디날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카디날코리아에서 기부금을 후원,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되어 구매와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기부&테이크를 통해 모임 금액 약 삼백오십만 원의 금액과 여기에 카디날코리아가 천만 원을 더해 약 천산백만 원어치 구호 물품이 음성 쉼터에 기부되었다.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KOFA[G-CEO] 김종세 회장(Araymond Korea 대표) ,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 ,  송인선 사무총장 , 유길남 사무국장, 박하록 다큐멘터리 영상작가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사진제공: KOFA ] KOFA 사무총장 송인선 (스트릿투홈 주식회사 대표 ) (왼쪽)과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          [사진제공: KOFA ] 음성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유기견들    카디날코리아 유기동물 봉사단 "쉼"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KOFA [G-CEO] 김종세 회장 (Araymond Korea 대표)  및 회원들, 그리고 KOFA 유길남 사무국장 , G-CEO 소속 영상작가 박하록씨와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씨가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구호물품 정리를 시작으로 견사 청소 및 산책 봉사 등을 펼쳤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로  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봉사의 뜻을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한 송인선 대표는 “유기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2022년에도 더욱 활발하고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들의 후원활동 과 동시에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봉사 단체 “쉼”의 엄선하 단장은 “카디날코리아의 기부는 모두 고객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카디날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카디날코리아 고객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999년 9월 KOFEN HR 설립을 출발점으로 주한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주한외국기업  대표이사 [G-CEO] 및 HR 임원급 종사자들의 [KOFEN HR]  온/오프라인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4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카디날코리아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창사이래 꾸준한 유기동물 지원 및 기부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 봉사단체 “쉼”을 출범 시키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증가와 공급망 안정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1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 주재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기계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확대 방안과 공급망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욱 장관은 “지난해 무역인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역대 최고의 수출과 무역 실적을 달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등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물류난,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 수출은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과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자재 수급,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무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원-팀 코리아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올해 무역 여건과 공급망 이슈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무역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 여건 및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무역 여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무역 전망)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며 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逆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CES 2022 서울관' 약 1만여 명 발길…8,677만 불 수출상담 성과 주목

  CES 2022 서울관 행사     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CES 2022’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 '서울관'에 3일 간 국내‧외 투자자와 바이어, 기업, 기관 등 총 1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 CES 전체 관람객이 약 4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관람객 4명 중 1명(25%)이 '서울관'을 찾은 셈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세계무대에 선 25개 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과도 두드러졌다. 3일 간 약 8,677만 달러(한화 약 1,041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코로나 이전에 열린 ‘CES 2020’ 수출상담금액 대비 200% 가까이 상승했다. 수출상담 건수는 약 835건으로, '서울관' 방문객이 5배 가까이 많았던 ‘CES 2020’ 대비 88% 수준이었다. 시가 최초로 참가했던 ‘CES 2020’ '서울관'에서는 4일 간 총 51,000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945건의 투자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금액은 약 4,520만 달러(한화 약 530억 원)였다. '서울관'을 찾은 국내 주요 방문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주뉴욕총영사관 영사와 부영사 등이다. CES '서울관' 주관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CES가 일정이 단축되는 등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열린 가운데서도 '서울관'과 우리 혁신기업에 대한 더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CES '서울관'은 ‘Next Digital Seoul’을 주제로 역대 서울관 중 가장 큰 310㎡(약 94평) 규모로 조성됐다. 기업 참여 면에서도 역대 최대인 25개사 서울 소재 혁신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5가지 키워드(①참가기업의 혁신성 ②)사전 기업지원 프로그램 ③유레카파크 유일 피칭무대 운영 ④ 서울피칭데이 등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⑤대학생 서포터즈)를 가지고 '서울관'을 운영했다. '서울관' 참가기업의 24%인 6개 사(▴알고케어 ▴클레온 ▴메텔 ▴웨인힐스벤처스 ▴콥틱 ▴루플)가 ‘CES 혁신상’을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 그해 출품된 제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시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각축장인 ‘유레카파크’에서 유일하게 피칭무대를 설치하는 등 '서울관'만의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서울관' 흥행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기업별 부스 전시와 별도로 참여기업이 자사 솔루션을 직접 발표‧홍보하는 ‘서울피칭데이’가 매일 열렸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글로벌 VC, 바이어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 피칭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시는 올해 CES부터 참가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피칭데이’에 참석한 VC 대부분은 올해 CES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우수한 기술력과 솔루션을 앞세운 '서울관' 참가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희망적으로 평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또한, '서울관' 메인 출입구에 설치된 300인치 대형스크린을 통해 서울관광홍보대사인 BTS의 서울홍보영상을 상영해 ‘유레카파크’를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美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의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 대표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온라인 회담을 갖고, 국내 스타트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재단과 플러그앤플레이는 ‘CES 2022’ '서울관'에 참여하는 스마트기술‧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기획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비즈니스 스킬 지원 ▴국내‧외 투자 매칭 기회 등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과 플러그앤플레이는 작년 11월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이드 아미디 대표는 온라인 회담에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다 3~4월 한국 방문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직접 만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해나가자고 전했다. 행사장을 누비며 참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서울관'만의 특색있는 운영으로 기업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25인의 서포터즈는 기업과 1:1 매칭돼 투자자‧바이어 발굴, 초청레터 발송, 상담일지 작성 등을 지원하고, 현장에서는 우수한 영어실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통역을 담당했다. 경희대학교 이재기 국장은 “참여 전부터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 약 11: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CES 2023’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며 “전시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준 25개의 혁신기업과 25명의 서포터즈, 운영인력에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기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선보인 코코넛사일로 김승용 대표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당사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업의 역량 제고와 견문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IoT 영양관리기기를 통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행사기간 동안 안팎으로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정신적인 응원을 보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17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유한양행)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였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27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6,610원이다.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3,009대 (전기차 40,564대, 수소차 2,445대)이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 원에서 금년에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 원 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 · 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영국 기업, EU 기업 대비 10% 높은 탄소비용 부담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 후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도입, 독자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기업이 지불하는 배출권가격은 톤당 75파운드(약 95유로) 정도로, EU의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배출권 가격 약 85유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출권 가격 격차는 지난달 8~9유로에 달했으나, 이달 소폭 감소한 5유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EU 보다 평균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배출권거래가격 프리미엄의 이유로는 UK ETS에 따른 배출권 경매가 작년 5월 개시,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17년차의 EU ETS보다 소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ETS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18일(차기 배출권 경매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1월 18일 차기 배출권 경매를 앞두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UK ETS와 EU ETS 연계가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장기간 ETS를 운영하며 수급 불균형을 조절할 배출권 여분을 축적해왔으나, 영국의 경우 작년 ETS 도입으로 아직 이런 수급 조절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국 철강협회(UK Steel)는 현재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 대비 메가와트시당 35파운드의 추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높은 탄소비용 및 전기요금, EU-미국간 철강합의와 같은 교역시스템 부재 등이 영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투자 저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이 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이 아닌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의한 것으로,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EU와 완전한 브렉시트를 위해 EU ETS를 탈퇴했으나, EU ETS가 UK ETS의 모델인 점에서 필요시 양자간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 등 영국의 일부 정당이 UK ETS와 EU ETS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영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2005년 도입된 EU ET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배출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배출권 가격상승 및 친환경 전환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부상했다.

•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 역내 경쟁제한 및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완화조치 제시 등의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가격 잠정 동결 및 지역내 중소 조선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약속했다.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조치들이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했다. 집행위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가능성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 시한 1월 20일에 앞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집행위에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단지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한 이래 중국,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으나, EU, 일본 및 한국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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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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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베트남, 2월부터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VAT) 8%로 인하

      베트남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초안에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약 49조 4천억 동(2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된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감세조항으로 코로나19 예방 비용 또한 공제될 예정이다. 비용공제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2조 동(약 8천7백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alue-added-tax-to-be-cut-to-8-pct-from-february-44166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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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유기동물 봉사팀 "길집" 과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 2022년 신년 맞이 봉사활동 펼쳐   [사진제공: KOFA ] KOFA 유기동물 봉사팀과 카디날코리아 봉사단체 ”쉼”은 14일 충북 음성의 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글로벌펫푸드유통기업카디날코리아봉사단체 “쉼”은지난 1월 14일 함께유기동물보호소음성쉼터를찾아봉사활동을펼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    스트릿투홈(주) 대표 겸 KOF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인선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쉼” 봉사단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송인선 대표가 KOFA 송년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유기 동물을 위해 쓰고 싶다고 카디날코리아에 연락하고, 카디날코리아 “쉼” 봉사단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카디날코리아는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부&테이크 이벤트도 진행했다. 기부&테이크 이벤트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디날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카디날코리아에서 기부금을 후원,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되어 구매와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기부&테이크를 통해 모임 금액 약 삼백오십만 원의 금액과 여기에 카디날코리아가 천만 원을 더해 약 천산백만 원어치 구호 물품이 음성 쉼터에 기부되었다.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KOFA[G-CEO] 김종세 회장(Araymond Korea 대표) ,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 ,  송인선 사무총장 , 유길남 사무국장, 박하록 다큐멘터리 영상작가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사진제공: KOFA ] KOFA 사무총장 송인선 (스트릿투홈 주식회사 대표 ) (왼쪽)과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          [사진제공: KOFA ] 음성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유기견들    카디날코리아 유기동물 봉사단 "쉼"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KOFA [G-CEO] 김종세 회장 (Araymond Korea 대표)  및 회원들, 그리고 KOFA 유길남 사무국장 , G-CEO 소속 영상작가 박하록씨와 홍보대사 SBS 탤런트 이상은씨가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구호물품 정리를 시작으로 견사 청소 및 산책 봉사 등을 펼쳤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로  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봉사의 뜻을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한 송인선 대표는 “유기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2022년에도 더욱 활발하고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들의 후원활동 과 동시에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봉사 단체 “쉼”의 엄선하 단장은 “카디날코리아의 기부는 모두 고객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카디날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카디날코리아 고객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999년 9월 KOFEN HR 설립을 출발점으로 주한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주한외국기업  대표이사 [G-CEO] 및 HR 임원급 종사자들의 [KOFEN HR]  온/오프라인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4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카디날코리아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창사이래 꾸준한 유기동물 지원 및 기부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 봉사단체 “쉼”을 출범 시키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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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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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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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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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국정부,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단독] 중국정부,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지난 6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공신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網信辦·왕신판)이 블록체인 기술 추진을 가속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차세대 인터넷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6월 7일, 공신부와 왕신판(사이버 감독 총괄 기구)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블록체인을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에 포함한 이후, 베이징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첫 번째 명확한 산업 발전 계획이다. 차세대 인터넷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이 중요 분야로 간주해 추진해 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블록체인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7대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중 하나에 포함했다. 2019년 10월 시진핑은 중앙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학습했다. 국무원은 2016년 블록체인을 ‘13차 5개년 계획’의 국가 정보화 계획에 포함했다.   중국정부,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추진 중국정부가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방정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쑤성 블록체인 발전관리 및 총괄 조율 방안’ 캡처. | 에포크타임스 장쑤성 정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쑤성은 왕신판의 ‘[2020] 9호’ 문서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의 문서에 근거해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사법, 금융,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 소조를 만들기로 했다. 총괄 조율을 담당하는 범부처 소조의 구성원은 왕신판, 성위원회 선전부, 성 발개위 및 공안·검찰·법원·사법기관 등 32개 부처에서 선발하고 왕신판이 이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원 문건 ‘법신판[2020]9호’. | 에포크타임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법원의 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단둥 중급법원은 2020년 성(省) 전체의 ‘사법 블록체인 관리 플랫폼’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맡았다. 랴오닝 고등법원과 단둥 중급법원은 각각 2020년 ‘사법체인’ 응용 시범 2등상과 3등상을 받았다. ‘사법체인’은 중국공산당 법원 시스템의 블록체인 응용 시범 프로젝트다.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정법위원회의 몇 건의 문서는 다롄시 정부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체제 안정과 ‘쉐량(雪亮)공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쉐량(雪亮)공정’은 중국 중앙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얼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감시 시스템이다. ‘뤄양시가 추진하는 제조업 고품질 발전의 행동 방안’ 통지서 캡처. | 에포크타임스 중국 허난성 뤄양(洛陽)시 정부가 지난 1월 내린 통지문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건은 블록체인 중점 프로젝트에 5000만 위안을 투자해 2019년 1월 착수하고 2021년 12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시성 구이린(桂林)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등 여러 지방정부의 문건 역시 현지에서는 도시 발전, 디지털 경제, 체제 안정을 위한 감시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공 블록체인 추진의 배후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은 중국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시진핑 당국의 중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다.   1.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분산식 데이터 저장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다. 즉, 분산식 장부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 체인을 구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사용자가 익명으로 거래 기장(記帳)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식 노드를 통해 인류 경제활동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단둥 법원 직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적용한 응용 시범 사업 ‘사법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탈중심화,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 개방성, 익명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러한 기술의 이념과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철학 및 극단적인 통제 욕구와 태생적으로 대립된다. 응용 분야에 따라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탈중심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구현하는 기술은 동일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데 접근 제한이 전혀 없고, 탈중심화 정도가 가장 높아 감시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는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업 블록체인은 접근 제한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탈중심화를 실현해 서비스제공자(센터)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저장(浙江)대학 블록체인 연구센터 주임 천춘(陳純)은 2019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변조 불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중국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대규모로 적용할 것이라도 했다.   2. 중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중심화’  중앙왕신판의 블록체인 법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은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핵심 속성을 부정한 것이다. | 중앙 왕신판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실상 중국이 내놓은 관련 법규는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인 ‘탈중심화’를 합법적으로 말살했다.   일례로 왕신판이  2019년 1월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제8조는 “블록체인 사용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공산당 관리하의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중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P2P(개인 간 통신), 익명성 등의 특성이 반드시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서비스업자(센터)에 개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은 ‘중심화’란 전제하에 오히려 중국이 사용하게 됐다. 즉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무기로 전락했다. 반면 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그중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올해 5월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전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확장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3. 중국 정권, 블록체인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중국 당국이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DCEP)는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다르다.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속성은 ‘탈중심화’이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심화’를 고수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만 참고했을 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안전을 제공하고, 감시와 제한을 받지 않는 통화(通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이와 정반대로, 중심화를 통해 통화 유통의 전체 과정 및 모든 사용자를 중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안에 집어넣었다. 디지털 위안화가 진정한 암호화폐와 배치되는데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금 유출을 막는 등 중국인 지갑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달러와 패권을 다투기 위함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최대 결제 서비스, 그리고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블록체인 분야에 야심 드러내 시진핑 당국이 추진하는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은 화웨이의 5G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 중국, 블록체인 분야에서 발언권 확보하려 국제 표준 발표 글로벌 지식재산전문매체 IAM은 지난 3월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평균 실력지수’는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권위를 지닌 더웬트 월드 특허 인덱스(DWP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상위 10대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수가 총 3066건이나 돼 전 세계 특허 출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상위 기업 10곳 중 중국 기업 9곳을 차지한다. 작년 12월, 국제전자전기공학회(IEEE)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중국 공신부가 제정한 중국 내 표준을 기반으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블록체인 국제규범 제정에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들은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이 블록체인에 ‘중심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 문제와 대립된다. 따라서 신뢰 문제가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에 치명상을 안기는 ‘사혈’이 될 것이다.   2) 중국, 전 세계에 BSN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초저가 덤핑 그러나 중국은 서버 공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블록체인 디지털 인프라를 초저가로 덤핑해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을 국제시장이 수용하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성공한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5일,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는 국영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가 글로벌 상용화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발개위 직속 기관이다. BSN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네트워크 진입권/접속권을 장악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네트워크가 됐다.  BSN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 안내. | 에포크타임스 중국 당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미국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블록체인 요금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매월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은 ‘3노드/250G 용량’ 기준으로 733.92 달러다.   하지만 당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요금은 유사한 서비스 수준인 ‘3노드/200G 용량’ 기준으로 매월 약 130.77달러였다. 이는 당일 ‘BSN 공식 홈페이지 요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BSN이 미국에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요금은 미국 서비스 업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BSN이 초저가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자가 날지, 적자가 나면 규모가 얼마나 클지, 또 그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 국가정보센터의 류위난(劉宇南) 주임은 BSN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당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BSN 발전연맹 위원장 탄민(譚敏)은 BSN 경영 실태를 설명하면서 “BSN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Azure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든 기존 고객에게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라고만 통보했다.   3) BSN 네트워크, 전 세계 발전 방향 공개 BSN 공식 계정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 BSN 연말 결산’ 데이터에 따르면, BSN은 2020년 말에 이미 퍼블릭 시티 노드를 총 106개(국내에 98개, 외국에 8개) 설치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아마존웹서비스(AWS), 바이두 클라우드, 킹소프트 클라우드(金山雲),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적으로 정상급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BSN 노드 설치에 참여하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었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규정돼 상장이 폐지됐다 BSN은 핵심 기술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암호키는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보관하고 있다. BSN은 ‘2020년도 결산’에서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건설을 포함한 2021년 핵심 발전 방향을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모두 중국의 BSN에 끌어넣어 중국 BSN에 기반한 ‘글로벌 범용 결제 네트워크(UDPN)’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BSN이 UDPN를 구축하려는 것은 중국이 달러화로부터 독립된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러와 패권을 다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4) ‘중국판’ 블록체인의 해외 침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국판’ 블록체인을 해외에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알리바바 홍콩판 알리페이HK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 지갑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쳄(SINOCHEM)은 2018년 블록체인을 자동차용 석유 수출입에 적용했다. 2017년 12월 중동산 석유를 수입할 때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5월 중국 대표 철강업체 바오우강철(寶武鋼鐵)그룹은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역외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완성했다. 이 거래는 역외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판’ 블록체인은 대종상품 무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세계 공장, 세계 제2 경제체 등의 우세를 이용해 블록체인 분야의 과학기술 야심을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리린이는 “블록체인은 사실상 중국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의 정상을 선점해 중국이 필요에 따라 블록체인의 표준 및 규칙을 재설정하고, 개조된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블록체인 분야 구도를 조성하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린이는 “화웨이 5G처럼, BSN과 디지털 위안화도 사실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무기이지만, 이들도 화웨이의 뒤를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배후에 숨은 정치적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이들을 경계하고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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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서울시가 지난 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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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14일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CBAM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26일(월) CBAM이 WTO 협정과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칭화대학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발달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AM의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지난 16일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483만 톤의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51.7위안(6.8유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 소재 금융사 구오타이 주난 퓨처스(Guotai Junan Futures)는 현재 50유로 수준인 EU의 배출권 가격을 벤치마크 하여 중국이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도상 탄소가격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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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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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