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지난달 24일 베이징시 로봇산업단지(이좡∙亦庄)에 위치한 베이징 '로봇대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天工)'을 구경하는 관람객.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이 수급 불균형,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과학기술 기업 특징에 적합한 신용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톈이(顧天翊)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가개발은행 인력자원부 총경리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중점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혁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적 과학 혁신 산업 펀드를 설립해 메자닌 투자를 전개하거나 전문적인 과학 혁신 사업부를 설립해 은행 부내자산의 투자∙대출 연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산둥(山東) 아오라이(奧萊)전자과학기술회사 직원이 제품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 강화 또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도구 최적화, 부대 감독관리 메커니즘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에 집중해 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 혁신 기업을 정확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인 황이(黃毅) 쓰촨(四川) 톈푸(天府)은행 이사장은 감독관리 부문이 특별 신용대출 한도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해 은행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혁신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테크핀 업무를 실시간∙동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獨 경제학 교수 "中 고품질 발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해"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지난 3일 독일 브레멘에서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독일 브레멘=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독일 브레멘=신화통신) "중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고품질 발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너 교수는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산업사슬, 창업형 기업 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되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엘스너 교수는 중국 정책의 연속성이 국제 자본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독일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사슬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엘스너 교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최빈국의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 점을 예로 들며 "중국이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국제 발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中 전인대, 민간 투자 확대·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강조

  지난해 9월 12일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가 열린 국가컨벤션센터에 전시된 로봇.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민영경제가 많이 언급됐다. 또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의 활력 방출 및 과학기술 선도 기업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으로 민영경제 보호 '2024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권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영 기업이 자원 획득, 시장 경쟁 등에서 평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예측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민영 기업가의 투자·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인 구톈이(顧天翊)는 "중국이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비교적 완비된 제도 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정책을 중시하고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정을 중시하고 실행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경제의 입법 강화는 이런 문제를 입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민간 투자 발전 지원 및 장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규범적 시행 ▷더 많은 민간 자본의 중대 인프라, 사회 민생 등 분야 건설 참여 유도 등 민간 자본의 더욱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 모색을 제안했다. 왕춘슈(王春秀) 전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민간 자본의 활성화가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안배를 통해 민영 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정부 투자 주도, 민간 자본 관망'의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왕 위원은 ▷정책 실행 가능성 부족 ▷프로젝트 실행 효과 예상치 미달 ▷ 대형 인프라의 시장화 개방 정도 미흡 ▷민간 투자 요소의 보장 불충분 등의 문제가 존재해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민간 자본의 실질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정협 위원인 청훙(程紅)은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허가 이후 구획 조정, 정부 교체, 기능 조정 등을 이유로 계약의 위반·파기 금지를 제안했다. 후베이(湖北)성에 위치한 즈장바이리저우(枝江百里洲) 창장(長江)대교 공사 현장을 지난해 7월 18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고취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신질 생산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들의 굳건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많은 대표 위원들은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기업 주도의 산학연 심층 융합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등의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는 민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새로운 동력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민영경제는 성장 안정, 고용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방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XR 유망기업 지속 발굴･육성한다…12개 기업에 총 9억원 지원

  서울 XR 실증센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의 핵심인 확장현실(XR)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확대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대한 개발비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XR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장현실(XR) 콘텐츠･디바이스 제작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3월 31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공간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기술로, PC, 스마트폰에 이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XR산업 트렌드와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XR 산업 시장은 ’23년 351.4억 달러에서 ’30년까지 3,456억 달러로의 성장이 전망돼 XR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확장현실(XR)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e스포츠를 5대 핵심 창조산업으로 지정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창조산업 비전’을 지난 2023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XR 산업의 경우 70%가 넘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약돼 있어, 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XR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왔다. 시는 2023년부터 XR 콘텐츠･디바이스 제작지원, XR산업 인프라 구축, ‘서울XR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 추진과 함께 ① XR 콘텐츠 및 디바이스 제작·서비스 기업 지원(매년 10개사 선정/9억 원 지원) ② XR 실증센터와 연계한 XR 기술 실증 평가 지원 ③ XR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입주공간 (DMC 첨단센터 내 XR 코워킹오피스) 제공 등을 지원해왔다.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증강현실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XR 기업은 764개 중 수도권에 71.2%인 544개 기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의 지원을 받은 XR 관련 기업 중에서 CES 2023 혁신상 수상, 해외 유수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3년 XR 지원사업에 선정된 피앤씨솔루션은 투과형 광학렌즈를 사용하여 실제와 가상콘텐츠를 동시에 보여주는 확장현실 기술을 구현하는 디바이스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한화시스템, KAI 등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024년 선정된 마케톤은 AI기반 안면 인식 카메라 및 자동회전 모듈을 장착한 디바이스로 혁신상 3관 수상, 유럽 및 호주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 기업을 더 추가해 총 12개의 유망 XR 기업(디바이스 분야 6개사, 콘텐츠 분야 6개사)에 총 9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XR 콘텐츠·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5천만 원까지,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지원금액으로 시제품 또는 완성품 개발 및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실증, 표준화, 품질평가 등에 전문화된 3개 단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증·평가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형 평가(XR 제품 착용 후 설문, 인터뷰, 생체 데이터 분석)와 성능/품질평가(AR 글래스 등 장비의 성능 및 내구성 측정)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출시 전 개발 제품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을 단계적으로 평가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증지원 및 전문컨설팅을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함께 하며 실증, 국제표준, 품질평가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수행 기간 중 상시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협력 파트너 발굴 등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 지원한다. XR실증센터 내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상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참여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SBA)은 XR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 참가 및 IR피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공모 요강에 따른 서류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내·외부 심사를 통해 4월 중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모집 분야 및 신청 일정 등 자세한 공모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 등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정받는 확장현실(XR) 산업 육성과 XR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취·창업 정보 한곳에'…서울시, 일자리 정보 모음집 '서울의 모든잡' 발간

  2025 서울의 모든 잡(JOB)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의 빠른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정보를 담은 ‘서울의 모든 잡(JOB)’ 책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든잡(JOB)’은 시가 제작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 가이드 책자이다. 매년 일자리 수는 늘어남에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자는 총 100쪽 분량으로, ▲고용서비스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및 고용장려금 ▲청년지원정책 ▲근로복지 ▲우수사례 등 크게 9개 분야의 일자리 정보가 담겼다. 서울시·고용노동부·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의 공공일자리 정보와 훈련정보, 창업지원정책 등을 모두 담아,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정보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 형식을 줄이고 각 사업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연계하여 검색 편의성 및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책자는 e-book 형태로도 제작돼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도서관 누리집 그리고 서울일자리포털에서도 열람해서 볼 수 있다. 시는 책자 배포를 통해 일자리 및 창업정보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직자 맞춤 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책자 2천 부를 오는 3월 11일부터 서울시일자리센터 및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부·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일자리센터에는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1대1 맞춤형 취업컨설팅 제공 ▲직업교육 정보제공 ▲적합일자리 사업연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희망 직무에 따른 맞춤형 기업 정보매칭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서울시일자리센터로 예약 후 방문(중구 무교로21)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센터는 취업상담 이외에도 일자리박람회,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등 다양한 일자리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성공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의 모든 잡’ 가이드북은 일자리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취업에서 창업까지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정책들을 모두 담아 시민들의 취업과 창업에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서울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상담도 함께 이용해 구직 중인 시민들이 빠른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채용설명회부터 온라인 채용까지! 기업과 청년이 만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aT센터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3월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개최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콘텐츠산업 분야)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약 32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1,6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별 채용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의 ‘채용정보 – 채용행사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조태열 외교장관, 폴란드 진출 기업인과의 대화

  폴란드 진출 기업인과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3월 5일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3개의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 및 투자가 2배 넘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확대될 분야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전재외공관이 문턱을 더욱 낮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진출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폴란드대사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주폴란드대사관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들이 수시로 주폴란드대사관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폴란드 소재 공공기관들 역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Signing a strategic alliance with KOFA (G-CEO) and the Dutc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DBCK) for social contribution

  - Organizing joint golf events and joint events for network expansion exchanges between member companies-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s employment departments to boost youth employment- Cooperation with the Seoul Investment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s to promote the attraction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From left, DBCK Secretary-General Robert, DBCK Chairman Andreas, KOFA Standing Representative Kim Jong-cheol, KOFA Secretary-GeneralSong In-sun(Photo: (KOFA)   KOFA (CEO Kim Jong-chul) announced that it has sign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Dutc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DBCK) and G-CEO (Chairman, President Lee Seung-soo of Infineon Korea) to attract investment and contribute to society.   The two organizations decided to organize joint golf events and joint wine events to expand the network between member compani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s employment departments to promote youth employmentIn order to revitalize the attraction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t was decided to expand exchanges with the Seoul Investment Office and the investment attraction departments of each local government.   It will also co-host a symposium with Street To Hom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to share advanced cases of the Netherlands, an animal welfare state without abandoned dogs.   Meanwhile, KOFA, an association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99, and 600 companies are affiliated with corporate members such as KOFA GCEO and KOFA HR and foreign companies in their personal capacity.In addition, the KOFA CHAMBER,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forming a strategic alliance with foreign business chambers operating in Korea, such as the Dutc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nd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Left, DBCK Chairman Andreas and right KOFA Standing Representative Kim Jong-cheol  (Photo: (KOFA) Introduction to KOFA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 [KOFA] is a commerce chamber of foreign enterprises in Korea that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99 as a community. KOFA operates two non-profit corporations under its umbrella.  KOFA Global Enterprise CEO Association [KOFA GCEO] i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CEOs of foreign enterprises in Korea and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Foreign Enterprise HR Association [KOFA HR] i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HR executives and team leaders of foreign enterprises in Korea and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FA currently has a network of about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close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Seoul and Gyeonggi-do.   It also serves as a bridge between managers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by providing management information on more than 17,000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ing various surveys and research & investigation. In addition, every year, it has been co-organizing campus recruitment by university and foreign investment company and global enterprise job fairs to promote youth employment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in Seoul and other regions of the country.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G-CEO),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DBCK)와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적제휴체결

  -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확대교류를 위해 공동의 골프행사 및 공동행사주최 - 청년취업활성화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정부측 취업부서들과 협력 - 외국인투자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투자청, 각 지자체 투자유치 부서들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왼쪽부터 DBCK 사무총장 Robert , DBCK 회장 Andreas , KOFA 상임대표 김종철 , KOFA 사무총장 송인선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DBCK)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인피니언코리아 이승수 사장)과 투자유치와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확대교류를 위해 공동의 골프행사 및 공동행사주최와 청년취업활성화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정부측 취업부서들과 협력과 외국인투자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투자청, 각 지자체 투자유치 부서들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ESG 활동으로서 유기견 없는 동물복지국가 네델란드의 선진적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공익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과도 공동개최 예정이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 연합체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고용노동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600개사가 가입돼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는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 주한인도상공회의소 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들과 긴밀한 협조로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하고있다.   왼쪽, DBCK 회장 Andreas , 오른쪽  KOFA 상임대표 김종철(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KOFA 단체소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서울시, 일당백의 자율 충전 AI 로봇 '서울 보이' 전국 최초 도입

  ‘서울 보이’ 시스템 갖춘 주차장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모던텍)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AI 기반의 로봇 자율 충전 시스템 ‘서울 보이’를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공영주차장에서 선보인다. 시는 지난 2년간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의 실증사업을 거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본격 상용화에 나서며 27일 14시 공개행사를 갖는다. ‘서울 보이’는 로봇 1대가 전기차 3대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2023년 9월부터 16개월간 시범 운전과 안전 테스트를 거쳐 한국로봇사용자협회로부터 로봇 안전 인증도 획득했다. 시는 로봇팔 형태의 ‘서울 보이’가 충전소에 진입한 차량에 자동으로 충전 건을 연결·해제하며, 기존 전기차 충전 시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이나 안전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충전은 이용자가 직접 무거운 충전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충전기까지 접근하기 어렵고, 조작하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전 효율이 극대화되고,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보이’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던보이’ 앱에 회원 가입 후, 차량 번호와 결제 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된다. 이후 충전소에 차량을 주차하면 60초 이내에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종료까지 별도의 조작 없이 진행된다. 진행 과정과 시작 및 종료 상태는 앱의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이오닉5, 코나EV, EV6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kWh당 324.4원으로 서울시 운영 일반 충전소 요금과 동일하다. 충전소는 6월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주말·야간에도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기차 충전 통합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 ▲충전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토차징’(Plug and Charge) 확대 ▲버스 차고지 등 천장형 급속충전기 도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충전기 3,900여 기에 QR코드를 부착해 시민이 간편하게 고장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공공 충전기 141기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자동 충전·결제 시스템(‘오토차징’ 서비스)도 민간 충전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가 큰 전기버스의 대중화를 위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천장형 급속충전기 구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자율충전소는 단순히 충전소 개념을 넘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시작점이다”라며, “서울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中 시 주석, 러 푸틴 대통령과 통화...협력 관계 유지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러시아 카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전화 통화를 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춘절(春節·음력설) 전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갖고 올 한 해 중·러 관계 발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세우고 일련의 중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조율을 강화했다. 양국 각 부서는 합의를 바탕으로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포함해 각 분야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역사와 현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고난을 함께하고 서로 지지하며 공동 발전하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러 관계는 강한 내재적 동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중·러 양국의 발전 전략과 외교 정책은 장기적이다. 급격한 국제적 정세 변화에도 중·러 관계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스스로의 발전과 진흥을 돕고 국제 관계에 안정성과 긍정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對)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중국 측과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과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를 기대한다.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내놓은 전략적 선택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며 일시적 시기나 사건의 영향이나 외부 요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현재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정신에 부합하며 러시아·중국이 국제 사안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내게 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미국의 최신 접촉 상황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러시아 측의 원칙적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평화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을 때 위기 해결을 위한 '4가지 원칙' 등 기본 주장을 제시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평화의 친구' 팀을 발족해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건을 축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러시아와 관련 당사측이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조율을 이어가는 데 동의했다.

• 외교부, APEC 2025 기업인 트랙 본격 가동

  ABAC 행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21개 APEC 회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결과와 우리 APEC 주제‧중점과제인'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정상회의 의제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상회의 기간 개최되는 경제인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AC은 APEC 논의에 민간 기업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APEC 정상 자문기구로, APEC 회원들은 최대 3명의 기업인을 ABAC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5년 ABAC 의장으로 선출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과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이 ABAC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ABAC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 21개 APEC 회원 고위관리, 기업인자문위원 및 경제계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우리 APEC 주제‧중점과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 및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 이어져온 ABAC 내 논의와 올해 APEC 중점과제가 시너지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연간 4회 개최될 ABAC 회의를 통해 APEC 고위관리 대표단과 긴밀히 소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회의는 이번 호주를 시작으로 2차 캐나다, 3차 베트남, 4차 우리나라에서 총 4회 개최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회의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장은 이번 ABAC 회의에 참석한 중국, 호주 등 주요 APEC 회원 고위관리와 양자 면담을 통해 2025년 APEC 핵심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4일부터 2주에 걸쳐 개최될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2.24.-3.9., 경주)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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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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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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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산업부,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 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 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AI 제조 관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과 IoT·AI 기반 지능형 전력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제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자율제조 전문 컨퍼런스, 신제품·신기술 공개 세미나, 수요-공급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서서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AI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 산업부는 작년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계기에'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으며, 현재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2대 업종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자율 제조공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산업현장 AI 인재 등 탄탄한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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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지난달 24일 베이징시 로봇산업단지(이좡∙亦庄)에 위치한 베이징 '로봇대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天工)'을 구경하는 관람객.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이 수급 불균형,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과학기술 기업 특징에 적합한 신용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톈이(顧天翊)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가개발은행 인력자원부 총경리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중점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혁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적 과학 혁신 산업 펀드를 설립해 메자닌 투자를 전개하거나 전문적인 과학 혁신 사업부를 설립해 은행 부내자산의 투자∙대출 연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산둥(山東) 아오라이(奧萊)전자과학기술회사 직원이 제품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 강화 또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도구 최적화, 부대 감독관리 메커니즘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에 집중해 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 혁신 기업을 정확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인 황이(黃毅) 쓰촨(四川) 톈푸(天府)은행 이사장은 감독관리 부문이 특별 신용대출 한도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해 은행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혁신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테크핀 업무를 실시간∙동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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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獨 경제학 교수 "中 고품질 발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해"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지난 3일 독일 브레멘에서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독일 브레멘=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독일 브레멘=신화통신) "중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고품질 발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너 교수는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산업사슬, 창업형 기업 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되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엘스너 교수는 중국 정책의 연속성이 국제 자본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독일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사슬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엘스너 교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최빈국의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 점을 예로 들며 "중국이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국제 발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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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실시간 Economy 기사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개선 비용 신속 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장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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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유럽의회, USB-C 충전기 단일화 대상 제품 범위 확대 요구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0일(수)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제품 충전기 단일화 법안의 적용 품목 확대 등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충전기를 2년 이내에 USE-C 표준 충전기로 단일화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업계 자발적 충전기 통일화를 권고해왔으나, 애플 등 일부 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지전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작년 9월 업계에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저전압 노트북, 전자리더, 키보드, 마우스, 스크린, 프린터, 휴대용 내비게이션, 디지털 라디오, 전자장난감, 스마트워치 및 기타 웨어러블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집행위에 2028년까지 대상 품목 리스트 재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트북 등 전압의 차이가 큰 제품 등의 충전기 통일에 기술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유사한 사양 제품간 충전기 통일' 접근 방식 또한, 집행위에 무선 충전기의 호환성, 에너지 효율, 안전성 및 (특정 제품) 고착효과 방지 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2026년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디지털제품과 충전기 등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번들링' 금지를 요구했지만, 의회 최종보고서는 집행위 원안의 문구를 유지하여, 제조사에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성 보장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충전기 포함 없이 디지털제품 본체만의 구매 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집행위에 향후 비즈니스 관행과 번들링 금지 규정 도입 여부를 평가토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확대, 제품 라벨에 표준 그래픽 형태의 최소-최대 전력 요건 등 충전기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디지털제품에 가장 적합한 충전기 또는 충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집행위는 색상을 활용한 간이 표시 시스템 등을 채용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 입법사항으로 5월 유럽의회가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면, 지난 1월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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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 제고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이며,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하향요인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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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2) 4.4% → (’23) 6.2% → (‘24)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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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