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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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76년부터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그리고 청년 기준연령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 179만여 명 중 60대 이상이 약 90만 명에 달하는 등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녀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 특히,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총 41,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보훈부는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외에 국가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본인은 10%, 유가족 5%), 그리고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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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 공고 개요(산업현장 AI기반 연구설계 솔루션 개발·확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으로 산업·에너지 전문기관들과 함께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며,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확산시켜 기술개발의 한계를 돌파하고, 산업 혁신의 비용은 줄이고 속도와 성과는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600개의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가용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설계솔루션, 두 번째는 AI와 로봇공학을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자율실험실이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들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초격차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에 AI를 적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술개발 수요를 제기했던 기업·대학·연구소들도 기술개발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해 추가로 수요를 접수 할 수 있다. 산업현장 기업과 연구자들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번 통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지원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기술은 산업의 기술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AI 활용 기술개발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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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에보닉, 온라인 High Performance Polymers 데이터베이스에 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개시
    에보닉 플라스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00개 이상의 polyamide 제품에 대한 Life cycle assessment(LCA) 데이터 제공 공개적으로 공개된 LCA 데이터는 고객을 위한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에보닉의 노력 강조 LCA의 사실 기반 metric은 고객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향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됨 에보닉은 High Performance Polymers 데이터베이스에 VESTAMID® polyamide 및 TROGAMID® transparent polyamide 제품에 대한 life cycle assessment(LCA) 정보를 게시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방법은 제품 및 서비스의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사업 부문의 노력을 더욱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LCA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다. 에보닉 High Performance Polymers Long Chain Polyamides 제품 라인 총 책임자인 Dr. Dominic Stoerkle은 “투명성은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핵심이며, 우리는 이 데이터를 현재 및 잠재 고객에게 전달하여 자신과 고객의 지속 가능성 발전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Life cycle assessment(LCA)는 원자재부터 재로 가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유리 섬유, 충격 완화제 또는 접착 촉진제와 같은 소재를 통합하여 맞춤형 특성을 가진 에보닉의 VESTAMID® polyamide 제품 라인은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VESTAMID®은 열, 충격, 물,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보닉의 transparent polyamide 제품군인 TROGAMID®는 광학 장비 및 식품 산업 용기와 같은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VESTAMID® 및 TROGAMID® 소재의 고객은 물과 토지 사용, 탄소 배출량 등 LCA를 통해 생성된 사실 기반 지표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자체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는 value chain을 구축하고 문서화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에보닉의 High Performance Polymers 사업부의 sustainable business solutions 총 책임자인 Florian Hermes은 “에보닉에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기업 운영 방식의 일부이다. 2030년까지 매출의 50% 이상을 ‘차세대 솔루션’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시장 기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긍정적인 지속 가능성 프로필을 가진 제품 및 솔루션이다.”라고 언급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 투명성과 고객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Life Cycle Assessment(LCA) 데이터에 따르면 VESTAMID® eCO LX9039 BBM100의 Carbon footprint는 2.7 kg CO2eq/kg 제품이며, 청수 소비량은 27kg이다. 칫솔 필라멘트와 같은 용도로 설계된 polyamide 12를 생산에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고객에게 재생 에너지로 만든 소재와 100% 바이오 기반 탄소를 질량 균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Hermes는 덧붙였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폴리머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LCA 방법론은 2021년부터 국제 시스템에 따라 시스템 및 제품 기술 테스트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 TÜV Rheinland 에너지 & 환경 GmbH의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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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 거점,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BIBAN2024 참석을 계기로 중동을 방문하며, 그 첫 행보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GBC 방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업 및 기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바이 첫 일정으로 두바이 GBC에 방문한 오영주 장관은 UAE 진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두바이 진출 현황, 진출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두바이 GBC는 중동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06년 개소했으며,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주두바이 총영사관도 지난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지진출기업 및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0개 애로해소 및 44개 정보제공 등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해결뿐 아니라 현지 교류‧협력(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방문을 계기로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과 기관들이 현지에 정착하며 쌓아온 그간의 성과와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두바이 GBC 등 중소기업 전담 지원 거점을 통해 현지에 더욱 원활히 정착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지기관과의 협력창구(채널)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두바이 재외공관 협의체가 현지 기업 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현지에 계신 기업인 분들도 경영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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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서울디지털재단, SCEWC 2024 서울관 개막… SLW에 이어 미래 스마트도시 서울 비전 제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4 서울관 입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CEWC는 바르셀로나 시(市)와 피라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 시에 위치한 전시장)가 주최·주관하는 세계적 전시로, 올해는 ‘더 나은 삶(LIVE BETTER)’을 주제로 130개국, 850개 도시에서 2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600여 명의 연사들이 참여한다. 'SCEWC 2024 서울관'은 작년과 동일한 84평(276㎡)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전시는 15개 혁신 기업, 3개 자치구(강남‧동대문‧서초)가 함께 참가해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 첫 참가 이후 올해로 4회째 서울관을 조성하며 서울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3일간 'SCEWC 2024 서울관'에서는 타 국가·도시관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4회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 스마트시티 관계자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서울의 밤(SEOUL NIGHT), 국내 우수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스마트 서울 IR 피칭데이 등이 진행된다. ‘제4회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은 국내외 도시들이 직면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이 추구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장이다. 올해는 ‘동행, 매력, 성숙한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3명의 기조연설자와 14명의 연사자가 참여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정헌재 강남구 부구청장, 이재진 서초구 밝은미래국장이 스마트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스페인,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연사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 둘째날인 6일에는 서울관에서 서울디지털재단, 동대문구, 런던 템즈 프리포트(Thames Freeport)가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서울과 런던 간의 혁신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관에는 ‘스마트라이프 위크(Smart Life Week, 이하 SLW)’ 홍보월도 함께 조성된다. SLW는 한국형 CES를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기술 전시 행사로, 올해 1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서울의 미래 도시 비전을 국제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관 운영 외에도 SCEWC 2024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의 우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린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 정책(Effective Public Policies for Healthier Communities)'을 주제로 키노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는 SCEWC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도시 지도자 및 저명 인사 600여 명이 한데 모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스마트도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강요식 이사장과 함께 유엔 국제이주기구 아마이아 알바레즈 자문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아크람 아와드 파트너 등 각 분야의 연사들이 발표에 나선다. 함께 참여한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는 각 자치구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정책도 선보인다. 강남구는 작년 SCEWC 어워드에서 안전·회복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별도 부스를 통해 자치구 스마트시티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서울은 글로벌 스마트도시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관계자들과 교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SCEWC를 통해 서울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협력 성과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스마트라이프 위크(SLW)에서도 서울이 스마트도시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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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한국과 유럽연합(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졌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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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실시간 Economy 기사

  • 한국, 폴란드와 원전·수소 등 에너지협력 강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동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이 수주한 UAE원전사업은 지난 4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인바,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반영하여 `22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가 사업자 선정시 재원조달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기관들과 함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나임스키 특사는 `19년 UAE 바라카 원전 방문을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정해진 예산과 예정된 기간내 건설 완료한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폴란드 원전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기술공급이 아닌 원전 운영까지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중요한 협력 후보 대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임스키 특사는 폴·미 정부간 원전협력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 등 협력추진에 합의한 것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도 한미가 협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미-폴 3국간 폴란드 원전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소·CCUS·배터리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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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세계 뷰티산업 허브 도약’기업 목소리 담는다…5일 간담회
    '뷰티서울 브랜딩 콘퍼런스' 사전녹화 현장사진 서울시가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뷰티산업 유관 기업들과 11월 5일(금)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뷰티의 개념을 화장품을 비롯해 패션, 헬스케어, 관광, 문화 산업까지 확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앞서 ‘세계 뷰티산업 허브’를 위한 실행 동력이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뷰티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대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정 종합계획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을 K-뷰티, K-패션,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세계 뷰티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뷰티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화장품, 이·미용 분야를 비롯해 패션·주얼리·문화·관광 분야의 산업대표 18명이 모여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뷰티산업과 관련 산업 간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뷰티테크* 등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함께 모색한다. 다양한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뷰티산업과 패션·주얼리·관광·문화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각 산업의 대표 협·단체 8곳이 참석하며, 뷰티제조·책임판매·뷰티테크·주얼리·관광 분야 유망 중소기업체 10곳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뷰티 유관기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뷰티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관계부서 T/F를 운영해 기본방안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이를 종합한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서울시와 뷰티산업 현장 간 소통을 위해 처음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경청해,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기업의 공감대를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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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G20정상회의가 열린 로마에서 미국·EU 관세분쟁 합의에 도달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했다.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고,할당량을 초과하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쿼터' 방식에 합의, 2015~17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70%, 연간 약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은 금지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쿼터를 54개 품목군으로 세분화, 품목간 쿼터 이전, 쿼터 차기 이월 또는 차기 쿼터 선사용 등에 관한 유연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했다. 해상운송 시차, 한국과 미국 세관의 쿼터계산방식 차이 등 쿼터 소진에 따른 세관의 통관 거부시, 차기 쿼터 선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반송 또는 (미국내) 자비 저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쿼터의 품목간 이전 금지로, 고부가가치 철강 쿼터 조기소진, 저부가가치 철강 쿼터 소진미달 등 한국 철강 쿼터가 실질적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U-미국간 합의는 100% EU 역내 생산 철강(Melting and Pouring 원칙)이 관세할당 대상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 관련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 철강이 터키에 수출되고 터키에서 일부 가공된 후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이 해당 철강의 원산지를 터키가 아닌 한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점에서 한국 철강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미국 철강 합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의 공동대응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제시, 사실상 환경문제를 통한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약화를 의도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조선, 자동차 등 세계 최대 1인당 철강소비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중요한 지위에 있어, 향후 미국과의 쿼터 등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로써의 활용도 고려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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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EU와 미국은 10월 30일 양자간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과 관련,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통한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면제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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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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