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실증에서 인허가까지, 한일 바이오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개발, 기업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실증 및 기술개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2) 투자 연계 26일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쇼난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개발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 한일공동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3개사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일 공동펀드 등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3) 안전성 및 효능 검증 바이오 분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약품개발방법의 다양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물 스크리닝, 약리, 약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인 25일(수) 도쿄 GBC에서 쇼난 지역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쇼난 창약 지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CRO인 메디포드 및 네모토사이언스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자금연계를 위한 일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4) 기업협력 임 실장은 27일,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글로벌 22위, 일본 2위) 아스텔라스의 츠꾸바 연구센터에서 타로 마쓰나가 부회장을 만나 산학연 연구의 한국기업 참여, 한국의 AI·ICT기업과의 협업 및 재생의료 분야의 양국 전문가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최초 CRO인 CMIC Pharma Science의 나가무라 가즈오 회장과 분산형 임상과 AI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5) 정부 간 협력 아울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27일(금),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과장과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충북 특구 기업 협의회장인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중기부의 디테일한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호주·미국·일본 재활연구 전문가 모여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소통 강화
    2024 재활연구 국제학술토론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9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및 상호의존(Interdependence & Quality of Life)’이라는 주제로 '2024 재활연구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돌봄과 재활 로봇기술, 임상연구, 보조기술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호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각국의 재활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 분과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배려를 위한 돌봄과 재활 로봇기술 ▲상호의존을 통한 임상연구 및 임상현장의 가치 향상 ▲상호의존과 보조기술: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가 재활연구 전문가들과 장애인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재활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재활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맞춤형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9월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의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제정으로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25일 ~ 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2.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 외에도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 포스코그룹 53개 기업에 71건의 특허를 나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포스코홀딩스 이성욱 부사장 등 포스코 그룹사 임원, 34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나눔을 위해 4,276건의 기술을 제공했고, 그 중 814건의 특허를 405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금번 이전되는 주요 나눔기술은 석탄을 삽입하는 입구 주변의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코크스 오븐의 입구 프레임’, 화재에 강하고 거푸집 해체가 불필요한 ‘내화용 콘크리트 기둥’, 마그네슘 제조시 분진발생을 방지하는 ‘마그네슘 제조장치’ 등이다.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들은 매출 성장 및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포스코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수혜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 간 상생협력은 결국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2차 실무자 교육과정’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9월 25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지원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4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현직자, 국제협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3일간 진행된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과 국제개발협력 조달 방법 등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례 강의에서는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참가자들 간에도 실무에 필요한 정보와 업무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업무에 복귀하면 디지털정부 해외공공분야 진출과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지원하는 역할 등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박수정 대리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정부·공공·민간의 해외진출 실무자들과 실제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업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디지털정부 해외수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 교육과정은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들이 우리 디지털정부와 그 우수사례를 깊이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실시간 Economy 기사

  • 中, 2023년 화장품시장 5,125억위안에 달할 전망
    iiMedia Research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7% 하락한 3,958억위안이었다. 2021년 화장품 시장규모는 4,78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9% 상승하며, 2023년 시장규모는 5,125억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첨단 브랜드는 중국 화장품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랑콤등 브랜드는 상위3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 4.6%, 4.4%이었다. 클렌징은 중국 소비자가 자주 쓴 제품이며, 침투율은 73%이었음. 마스크팩 및 로션은 2,3위로 55.2%, 50.2%를 차지했다. 클렌징, 로션, 에센스등 주로 소비군은 31~40세 연령층, 마스크팩, 선크림, 토너는 26~30세 연령층이었다.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중국 화장품의 소비규모는 2,049억위안에서 3,400억위안으로 증가했으며, 복합증가율은 8.81%이었다. 2020년 중국 화장품의 소매총액은 3,4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다. [ 출처: iiMedia Research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09-02
  • 베트남 하노이 제조기업의 70% 이상이 운영 중단
    하노이 산업 단지의 약 30%가 운영중이며 나머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8월 중순 기준, 3,600개 기업 중 1,077개 기업이 영업중이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도 근무지에서 머무르거나 근무지와 자택만을 왕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기업 운영으로 기업은 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기업들의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근로자 소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노이시 산업통상부서는 공급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지난 7월 24일부로 도시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4월 말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3,436 건의 감염사례를 기록했다. 한편, 하노이에는 현재 70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올해 10~15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less-than-one-third-of-hanoi-manufacturers-still-operating-4348968.html]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09-01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브리핑 화면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 → ’22안, 1.8조원)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안, 238억원)해「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22안, 29억원)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22안, 15억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 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둘째,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21.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22안, 15억원)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은 ‘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안, 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2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 NEWS & ISSUE
    • Economy
    2021-09-01
  •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21.3.9~3.23)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09-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