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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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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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3대 금융 상품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했다.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대표적인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했다(붙임 2). 먼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을(AI Plus+) 출시한다. AI Plus+는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번 상품의 출시로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 기업의 적극 투자뿐 아니라 AI 등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子펀드로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 기업, 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p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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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활기 찾은 항공업계 미래 인재 만나는 항공산업 잡페어 개최
    2024 항공산업 잡페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하여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또한, ①현장채용, ②기업상담, ③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④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⑤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항 전망대 및 계류장관제탑(공항공사), 국적항공사 격납고, 엔진테스트셀, 객실훈련센터, 운항훈련센터 등(4개 기업내외) 올해에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하여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산업 박람회가 많은 예비항공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항공 분야의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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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조성 본격화…미래산업 견인할 서북권 신경제거점으로
    서울창조타운 조성 기업설명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에 그치는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서울시가 투자 위축, 고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차세대 대표산업인 ‘창조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창조타운 개발 과정에 발생한 공공기여 수익을 과감하게 재투자, 기업 성장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등 신성장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XR, 웹툰, 미디어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인 창조산업 분야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서북권에 창조산업 기반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 창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현실(XR),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e스포츠 산업’을 5대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콘텐츠와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차세대 기술이 결합한 연구개발(R&D)에 5년간 2천억 원 자금지원과 함께 2026년까지 6천억 원의 창조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확장현실(XR), 미디어, 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 금융기관, 건축사무소(엔지니어링) 등 약 100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서울 창조타운 예정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전략과 개발 이점, 기업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사전 기업간담회를 통해 개발사, 건설, 금융 및 창조산업 관련 기업 등 약 20개 사와 소통하며 서울창조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기업들의 니즈를 더 폭넓고 세세하게 파악하고, 혁신파크 부지에 관심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창조타운은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핵심 목표 아래 3대 기업지원책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 주력한다. 첫째, 민간 개발 부지는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으로 매각한다.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및 기업 유치, 매매 후 3년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가시적 사업추진 등을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개발 면적은 편리한 교통환경과 북한산 등 쾌적한 입지 환경을 갖춘 약 6.1만㎡의 대규모 가용부지로, 민간 매각 용지는 약 4.8만㎡이고 나머지 1.3만㎡는 공공 시유지로 관리한다. 둘째,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한다. 용적률은 1.2배 상향하고, 공공기여량을 최대 1/2까지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미래 일자리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는 현재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 중으로, 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용도지역 종상향과 허용용도 자율 제안 등을 허용해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창조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재투자한다. 공공용지 내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창조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세부 내용은 향후 입주기업과 논의를 통해 기업의 실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건립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불광역(3,6호선) 환승 역세권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향후 GTX-A(28년 준공 예정)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5분대, 강남까지 10여 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통일로 우회도로(2029년 준공 예정) 등 사업이 완료되면 은평구에서 도심권까지 접근 소요 시간은 기존 약 36분에서 17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완화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암DMC와 서울창조타운을 기반으로 서북권이 디지털미디어, 영상, 확장 현실, 게임 등 미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연세·홍익대학교 등 인근 대학 문화 중심지와도 연계, 출판·방송·XR 등 장르를 넘나드는 K-컬처 문화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도 활약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서북권이 균형발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서울창조타운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기업설명회에서 서울 성장을 견인할 산업의 미래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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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태국 내 한인 살인사건’ 마지막 미검 피의자 베트남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마지막 미검 피의자인 A씨를 2024년 9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직후 국내에서 1명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1명 검거·송환한 데 이어 9월 12일 베트남에서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송환함으로써,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의 경우 2024년 5월 국내 및 캄보디아에서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하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도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하여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주력했고, 피의자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피의자의 소재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경찰청의 지휘부 역할과 함께 수사팀(경남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해외 파견 경찰관, 재외공관 등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본 건은 수사팀(경남청 형사기동대)에서 피의자 소재를 베트남으로 확인한 후 경찰청은 베트남 공조 담당자를 현지에 출장 조치하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현지 공안부에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고, 베트남 각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은 현지 법집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관련 첩보들을 수집하고, 피의자의 동선을 점검하면서 포위망을 좁혀 갔다. 그러던 중 수사팀에서 2024년 9월 11일 피의자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했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단서를 현지 공안 및 재외공관(경찰주재관)과 실시간 공유하며 막바지 추적에 전력 질주했다. 이처럼 국내 수사팀(경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입수한 양질의 단서와 그간 견고히 구축해온 경찰청-현지 법집행기관 간의 국제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9월 12일 현지 공안이 베트남에 있는 은신처를 급습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로써 태국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의 범인 3명을 4개월 만에 모두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후 본 건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경찰청은 본 건 피의자의 신속한 신병 인계를 베트남 측에 지속 요청했고, 9월 24일 호송관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피의자를 강제송환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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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조달청,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방출·대여 활성화합니다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9월 24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인천·경기 지역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비철금속 가공 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사업 관련 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천·경기 지역 비철금속 이용 제조업체 5개사와 알루미늄, 구리 2개 조합이 참가하여 업계 동향을 발표하고,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업계는 구리 비축량 확대, 외상 방출 이자율 인하 등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비철금속 비축목표 및 이자율 인하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조달청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5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확보를 돕고 있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대여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월 외상·대여 이자율을 0.3%포인트 인하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인바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말까지 방출한 비축물자 5만3천톤 중 1만8천톤(알루미늄)이 대여방출로 이루어져 업계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조달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지원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향후 비축사업 운영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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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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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U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이후 건축되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집행위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인 EPBD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촉진 및 건물 최저 에너지효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각 회원국은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동계획에는 자국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회원국의 관련 지원조치 등을 2030년, 2040년 및 2050년별로 제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기술 및 금융지원과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을 전담할 단일 창구(one-stop-shop)를 설치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현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 도입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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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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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중국 저장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중국 저장성 발개위 등 6개 부서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체인에서 핵심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5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또한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저장성의 G92번 고속도로와 G15번 고속도로를 수소에너지 전용 운송 통로로 지정하여 쟈싱(嘉兴),항저우(杭州),샤오싱(绍兴),닝보(宁波) 등 여러 도시에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을 장삼각(长三角) 지역에 해당하는 성(省)들과의 중점 협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산업과 금융의 원활한 연결을 진행할 것을 강조함. 아울러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버스와 도시간 물류 응용 시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央视网 https://finance.sina.com.cn/jjxw/2021-11-24/doc-iktzqtyu9256187.shtml?cref=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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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 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른다.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다.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 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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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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