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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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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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2024 AI 파마 코리아 콘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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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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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교육부,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교육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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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서울시 강남구 , 유럽 시장 개척 나선 기업들과 간담회
    통상촉진단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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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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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실시간 Economy 기사

  • 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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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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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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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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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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