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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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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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2024 AI 파마 코리아 콘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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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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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교육부,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교육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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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서울시 강남구 , 유럽 시장 개척 나선 기업들과 간담회
    통상촉진단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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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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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73개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창업기획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케이비국민카드는 ’21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이노셉트(Inno-Cept)’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사업화자금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선정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주)는 사내벤처팀에게 외부전문가를 통한 경영상담(컨설팅)과 자사의 시험대(테스트베드)와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분사 이후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등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우수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으로 향후 발굴수요를 확대해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운영기업을 포함, 총 73개 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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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374억원) 대비 7.8% 증가한 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원), 자유공모 19개(17억원)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최대 5년간),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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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촌진흥청, 국산 오미자에서 항노화 물질 생합성 유전자 발굴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오미자 품종을 이용해 전사체를 완전 해독하고, 오미자의 항노화 주요 물질인 쉬잔드린 생합성 관관련 유전자를 발굴해 관련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내 붙여진 이름이다. 동맥경화 억제,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과 항노화 효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식품 원료나 약재로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전북약용자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 ‘청순’을 이용해 오미자 전사체 초안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초안으로 전사체를 해독하고, 유니진* 세트 13만 2,856개를 발굴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했다. 또한, 오미자과에만 존재하는 항노화 물질 쉬잔드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 IGS 4개, DIR 5개, PLR 4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쉬잔드린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과실 발달단계 초기(개화 후 40일)보다 개화 후기(개화 후 120일)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Genomics (IF 3.969)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약용자원연구소 조종현 박사는 “오미자 ‘청순’ 품종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쉬잔드린 고함량 품종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노화 방지,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의 생리활성물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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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EU, 공급망 실사 법안 적용 대상 1% 기업에 한정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이 1% EU 기업과 일부 역외기업에 한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23일(수) 발표할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기업 1%, 약 13,000개 기업과 4,000개 역외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이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250~500명 및 고위험 섹터 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부과된다. 지침의 고위험 섹터는 섬유 및 가죽 생산/도매, 농림어업, 식품 제조, 기초농산품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 채굴/무역, 금속,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이다. 또한, EU 역내 매출액이 1.5억 유로(Group 1) 또는 4천만 유로(Group 2) 이상인 제3국의 약 4천개 기업에 대해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사의무가 부과됨된다. 지침 초안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행정제재 및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액수 등은 언급 없이 회원국의 판단에 유보했다. 민사책임은 공급망상 특정 조건하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하고, 공급망상 거래기업이 EU 기업과 동일한 기업행동규칙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EU 기업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 소송남발을 우려한 기업 입장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조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의 회원국간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유럽감독당국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치, 지침 이행 관련 사항을 관장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안건으로 23일(수) 발표 직전까지 마지막 변경이 가능한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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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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