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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물론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됐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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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단체 기념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0월 31일(목) 14: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서울연구원과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와 민간 협력 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기업,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연구원 오균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오늘날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ESG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기조연설자로 GGGI 사무총장이자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과 정책제언에서는 김경원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위원,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장, 김성우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숙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성주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 제언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나아가 민간 대·중소기업까지 협력과 상생의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포럼은 11월 28일(목) 14시 30분 “제8회 서울ESG 경영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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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6만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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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꿈의 암 치료제 2030년까지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
    K-방사선바이오 클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최근 노바티스사의 연속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국제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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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서울시‧코트라 업무협약 체결…외국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1월 8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와 외국인의 성공적인 서울정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으로 서울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투자 종합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서울로 유치하며,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는 외국인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초기 서울 생활 적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도시가 가진 강점과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글로벌 우수 인재유치에 발판을 다지고자 한다. 서울시는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코트라 글로벌인재센터(콘택트 코리아), 해외 무역관과도 점차적으로 협약을 확대하여 우수인재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도시 이미지를 판가름하는 첫걸음은 외국인들이 낯선 환경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들이 방문객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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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2024 KMDF 매칭데이』 개최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서초구 양재동)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R·D)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KMDF · Platforms)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VC, AC 등)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VC 23개, AC 5개)가 참가하여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총 65억 원)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VC 18개, AC 6개, 금융권 1개, CVC 2개)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VC, AC 등)와 투자유치 희망기업(Seed~Series A/B stage)의 사전매칭을 통하여 ‘기업·투자자(VC, AC 등)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R·D)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R·D)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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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2.8만 개사로 증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남방의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산업 매출은 2015년의 6,297억 위안(약 121조원)에서 2020년의 1조 392억 위안(약 20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처음 1조 위안 (약 193조원)을 돌파했고, 5년 평균 성장률이 10.5%로 제조업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생산업체수가 이미 2.6만 개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만 개사 증가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총 2.8만 개사로 1등급, 2등급, 3등급 생산업체수 비중이 각각 8:6:1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연간 인증·등록 건수를 보면 최근 3등급 의료기기 연간 인증건수는 1,000건 수준이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건수는 2020년 1만 건을 돌파한 1만 3,636건에 달했으며, 1등급 의료기기 등록건수는 2020년 3.5만 건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은 2019년의 555억 달러(수출 287억 달러, 수입 268억 달러)에서 2020년의 1,037억 달러(수출 732억 달러, 수입 3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마스크, 방호복 등의 해외수요 둔화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3.9% 감소한 615억 달러(수출 444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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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산업통상자원부,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가시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3월 11일 바이오 소부장 R&D 성과기업인 아미코젠社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배양 배지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바이오의약품 대부분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세포 배양과정에서 배지가 영양분으로 사용되나, 현재는 국내 배지 생산기업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 생산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시제품 생산·테스트를 거쳐 양산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도 세포배양 배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24년간 총 849억원을 투입해 16개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동 협의체의 참여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 배지 국산화 R&D 과제에 선정되어 2020~22년간 총 48.6억원을 지원받아 세포배양 배지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며, 그 결과물을 이번 배지 공장 건설시 적용할 계획이다. 양산에 성공할 경우 연간 최대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간 배지 수요량의 약 1/3 수준이다. 아미코젠社는 금일 착공식 이후 준공 허가 및 기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포배양 배지 외에도 바이오 소부장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세포배양백, 바이오의약품 세균 진단키트 등의 품목에서도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셀社는 미국·독일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회용 세포배양백* 국산화에 성공해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셀세이프社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인 마이코플라즈마를 측정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금일 착공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수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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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을 3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21.8월)’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 제휴몰에 구독경제관(4개)을 시범운영(‘21.9~) 해오고 있는데,올해에는 지난해의 1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 52억원으로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확대(10개)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독경제관 개설 희망 지자체 : 5개 모집] (자격요건)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신청하되,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신청기간) ’22.3.11(금) ~ 3.31(목), 18:00까지 (지원내용)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판촉(프로모션)(평균 2억원) (우대사항 등)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 한편, 민간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서도 운영하는 구독경제관(2개)도 밀키트, 집밥 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지정(3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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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ㅇㅇ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ㅇㅇ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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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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