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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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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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2024 AI 파마 코리아 콘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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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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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교육부,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교육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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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서울시 강남구 , 유럽 시장 개척 나선 기업들과 간담회
    통상촉진단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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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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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실시간 Economy 기사

  •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 기술 경쟁력 키운다…신성장 기술에 383억원 투입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R&D)에 집중한 결과, 총 1,102개의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해 4,101억원의 매출증대와 2,38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력이 곧 기업 성장 동력이 된 셈이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경쟁 시대 속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전략적인 기술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올 한해만 383억원의 기술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서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경제로의 도약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①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에 1/3 이상 집중 투자하고, ②우수한 기업에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면 서울시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활발한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 ③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혁신 아이디어가 적기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 기회를 연 1회에서 5회로 확대해 신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신속하게 돕는다. '1. 여의도 핀테크, 양재 인공지능(AI), 홍릉 바이오 등 산업거점별 집중지원' 서울시는 여의도 핀테크, 양재 인공지능(AI), 홍릉 바이오·의료, ICT 등 분야에 올해 전체 예산 383억원의 36% 이상인 139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거점 중심의 신산업 기술개발(R&D) 지원 방식으로 기술사업화를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마포) 핀테크·블록체인 :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의 필수 기술이자 핵심 경쟁력인 핀테크·블록체인 분야는 비대면 금융생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총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수서/양재) 로봇/AI : 양재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24억원)과 수서 일대의 로봇산업(10억원) 육성에 총 34억원을 지원한다. (동대문/상암) 패션·뷰티/미디어콘텐츠 : 패션·뷰티 산업에 최신 IT 기술을 결합하여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과제에 20억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는 8억원을 지원한다. (홍릉/G밸리) 바이오·의료/ICT :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47억원(계속 과제 포함),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자, IT, SW와 제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산업의 집적지인 G밸리에 산업 간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2. 유망기업에 민간투자하면, 서울시가 매칭 투자…서울형 팁스(TIPS) 첫 도입' 경쟁력 있는 기업에 민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모를 통해 일정 예산을 기업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 시장 선점 경쟁력 있는 기업에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면, 서울시가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매칭투자 방식의 서울형 팁스(TIPS)방식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유망 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의 서울형 팁스(TIPS)방식에는 총 23억원의 기술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민간투자자,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물론 전문가 멘토링, 펀드 등 투자금 지원, 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이뤄진다. (팁스 운영사 선정) 공모 등의 방법으로 팁스 운영사를 선정(2개 내외)하여 연 단위 창업기업 추천권 부여 (창업기업 추천 및 최종 선정) 팁스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기업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창업기업 지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의 멘토링 및 서울시 R&D 자금 매칭 지원 (후속연계 지원) 서울시 R&D 자금 매칭 지원 기업 중 최종 평가 상위 20% 기업 대상 TIPS 펀드 추가 지원 및 홍보·판로개척 등 연계지원 '3. 신기술 발전 속도 맞춰 혁신 아이디어 발굴 기회 연 1회→5회로 확대,사업화 지원' 국내외 다양한 참가자 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드론·AI·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개방형 기술개발(R&D) 사업인 서울혁신챌린지는 신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최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연간 1회 개최 방식에서 연간 5회로 확대하고, 혁신기술 아이디어의 제품화,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최종 성과가 우수한 20개 팀을 선발하여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원하는 혁신기술을 과제로 제시해, 해당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창업 기업과 매칭한 후 기술검증, 투자유치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기술 상용화를 이끌어낸다. 또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방식이 아닌, 시장 안착을 위해 중소‧창업 기업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증지원’도 확대한다.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충분한 기술검증을 위해 서울시 전역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해주는 ‘테스트베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지원 후 공공구매,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유치 등 맞춤형 후속지원을 강화한다. '4.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 초기기업 대상 시장성 연계 상용화 지원 ' 2021년에 9.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단기간 내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으로 시장성 검증, 판로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R&D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참여기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유통 등 시장 안착을 위한 사후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상용화 지원을 위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술 상용화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모집 공고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대상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선도 산업의 선점을 위해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신성장 산업 R&D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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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디지털시장법(DMA) 최종 합의...2023년 발효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4일(목)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최종 합의, 2023년 발효 예정이다. DMA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 시장의 빠른 혁신에 적절히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 플랫폼에 작위·부작위 의무(dos and don’t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분쟁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전환하는 등 혁신적 경쟁 관계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는 2023년 DMA 법안 발효를 위해 법적 흠결 제거 및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정의 및 이행 규정 등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적용대상 플랫폼] DMA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주로 포함되고 유럽의 Booking.com, 중국의 알리바바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DMA 적용대상으로 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되게 되는 점에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경쟁법 위반 우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럽의회의 입장이 수용된다. DMA 적용대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 중계서비스, 온라인 광고,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비디오 공유, 메시징, 운영체재(OS), 웹브라우징, 가상 지원 서비스 등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의무]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공정성 보장,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기업의 플랫폼 이외 수단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번들링) 금지 △복수 서비스(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금지 △메시징 서비스간 암호화 통신 상호 호환성 보장(일부 조건하에 그룹채팅도 포함), △디지털 장비의 초기값 설정 금지(가상지원 또는 웹브라우저 등 선택권 보장) 및 초기 프로그램 삭제 가능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자사 서비스 사용 강요 및 대체 서비스 사용 제한 금지, △정보생성에 기여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및 이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및 검색엔진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운영체제도 보안 등 일부 조건하에 대체 앱스토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과징금] DMA 법 규정 위반시 EU 집행위는 위반 기업의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10%, 반복적 위반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DMA 법안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불필요한 취약성을 초래하고, 애플이 투자한 여러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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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EU-미국,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 'Privacy Shields' 재협상 타결
    EU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2020년 무효화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Privacy Shields' 협정의 재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정보 공유 등 협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 일부 EU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 양측은 일부 기술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양자간 Privacy Shields 협정 재협상의 핵심 쟁점인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개인정보 불법수집 감시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협상상의 개인정보 취급을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유럽 시민에 개인정보 위반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가 두 차례 양자간 협정(Safe Harbour, Privacy Shields)을 무효화한 바 있어, 양측이 EU의 사법 테스트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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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서초구, 서초역~강남역 일대 업무 중심지 개발 청신호!
    서울 서초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역부터 교대역을 거쳐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6,277㎡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재정비 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3차례 시·구합동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협의와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만들어진 서울시와 서초구의 합작품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흥아파트 부지(서초대로 385) 신규 편입을 통해 강남도심 확장과 서초대로의 연결성 강화, △롯데칠성 등 대규모 부지의 소유자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분할, △법원단지일대 높이 이중규제 완화 등이있다. 먼저 서초대로의 중심가로 기능 강화 및 도심기능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진흥아파트 부지를 신규 편입시켰다. 이를통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창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토지소유주간 이견으로 장기간 미개발된 롯데칠성 부지 일대도 토지 소유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전협상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단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최고고도지구(28m이하)의 이중규제를 28m 높이규제만 남겨 완화했다. 이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로 ‘20년 결정된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및 ‘21년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로 서울 동남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 일대는 공공기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 침체된 서초대로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로 서초대로 일대가 서초구 중심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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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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