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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정신 쑥쑥’ 청소년 창업 꿈나무들, 선배 창업가들과 교류(밋업)!
    청소년 비즈쿨 세부 프로그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전문상담(멘토링),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장(밋업데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보육시설 등을 직접 견학해 실제 창업 공간, 스튜디오 및 시제품 제작실 등을 체험했다. 또한 청창사 교수, 청년 최고경영자(CEO) 출신 담당지도자(멘토)들과의 그룹 상담(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과정과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 담당지도자(멘토)로 참여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홍석원 청년 최고경영자(CEO)는 “저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막연히 창업을 꿈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괴고 2학년 최윤종 학생은 “청년 창업가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삼괴고 오일환 선생님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즈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교육이 청소년들이 창업을 간접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다양한 창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학교와 창업 현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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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5 최종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과 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주니어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 원을, 청소년부(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박진우’가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Black Hat)의 훈련(트레이닝) 코치팀을 초청하여,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트레이닝 세션)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Zhangmiao)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이준호 한국화웨이 부사장),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최원석 고려대 교수),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미국 벡터'VECTOR' 35 소속 바이너리 분야 전문가, 카일 마틴(Kyle Martin)과 쉬셩리(Xusheng Li)),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한승훈 숭실대 교수),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천호진 엔키화이트햇 팀장),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김한서 아주대 학생)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Networking Lunch)’,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문제풀이 세션)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체험존),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기념품 가게(굿즈샵), 추억의 게임 구역(레트로 게임존)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정보보호 루키 Meet-up Day)’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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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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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여 1,699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뗀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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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ㄱ 운영기관 생성형 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 훈련 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산업전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공동훈련센터 신규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여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전환(AX)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경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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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과 인도의‘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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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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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2년에는 43기, ’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가 ’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성이 높고 부지 소요가 적은 연료전지 발전도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3개소에 48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주간(12.6~12.10)에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하남드림 수소충전소를 방문(12.6)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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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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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2조원)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하여「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한편,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둘째,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8조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셋째,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 5개 지역 내외)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21.11.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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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2022년도 행안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전년대비 23% 증액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6억원(23.0%) 증가한 70조 6,6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8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58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하여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되었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되어 52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ƒ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10년간 총 9조 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3,650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6,053억원을 확보했다. (예방적 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하여,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투자한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제주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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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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