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서울시-현대백화점, 내·외국인 교류 공간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함께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문을 연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소식은 3월 14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하며, 개회사 및 축사, 사업 소개,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열리며,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글로벌라이프허브는 지난해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이번 개소식을 통해 생활 상담, 전문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글로벌라운지에서는 주 6일 상시 생활 상담(영어·한국어)이 운영되며, 주거, 금융, 출입국, 고용 등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11층 문화센터에서는 주 1회 예약제로 법률·노무·세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이 진행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월 1~2회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연말정산, 부동산, 노동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강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의 주택 임대 및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최연식 공인중개사(㈜맨해튼부동산중개법인)가 강사로 나서 ▲전세 사기 예방법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법 ▲주거 분쟁 사례 ▲주택·오피스텔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미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문화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개소식 이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5시까지 도착하여 개소식부터 함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민간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과 상담을 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편리한 민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은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무역센터점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 잡고, 외국인들의 프리미엄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14
  • 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14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13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13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13
  • 산업부,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 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 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AI 제조 관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과 IoT·AI 기반 지능형 전력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제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자율제조 전문 컨퍼런스, 신제품·신기술 공개 세미나, 수요-공급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서서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AI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 산업부는 작년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계기에'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으며, 현재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2대 업종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자율 제조공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산업현장 AI 인재 등 탄탄한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12

실시간 Economy 기사

  • 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수출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됐으나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였다. 선발된 기업들은 최대 8천만원(국비 기준) 내에서 현지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및 자재를 설치, 실제 작물 재배 성과를 증명하여 동남아·중동·독립국가연합(CIS) 등 기존 중점시장과 함께 북미·중국 등 스마트팜 신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진원 고복남 기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최종 선발된 기업들과 함께 실증 계획과 수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실증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해외 각지에 입증하여 계약 체결에 성공함과 동시에 케이(K)-스마트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출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2-27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2-27
  • 서울시, 일당백의 자율 충전 AI 로봇 '서울 보이' 전국 최초 도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모던텍)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AI 기반의 로봇 자율 충전 시스템 ‘서울 보이’를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공영주차장에서 선보인다. 시는 지난 2년간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의 실증사업을 거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본격 상용화에 나서며 27일 14시 공개행사를 갖는다. ‘서울 보이’는 로봇 1대가 전기차 3대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2023년 9월부터 16개월간 시범 운전과 안전 테스트를 거쳐 한국로봇사용자협회로부터 로봇 안전 인증도 획득했다. 시는 로봇팔 형태의 ‘서울 보이’가 충전소에 진입한 차량에 자동으로 충전 건을 연결·해제하며, 기존 전기차 충전 시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이나 안전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충전은 이용자가 직접 무거운 충전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충전기까지 접근하기 어렵고, 조작하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전 효율이 극대화되고,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보이’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던보이’ 앱에 회원 가입 후, 차량 번호와 결제 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된다. 이후 충전소에 차량을 주차하면 60초 이내에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종료까지 별도의 조작 없이 진행된다. 진행 과정과 시작 및 종료 상태는 앱의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이오닉5, 코나EV, EV6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kWh당 324.4원으로 서울시 운영 일반 충전소 요금과 동일하다. 충전소는 6월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주말·야간에도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기차 충전 통합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 ▲충전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토차징’(Plug and Charge) 확대 ▲버스 차고지 등 천장형 급속충전기 도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충전기 3,900여 기에 QR코드를 부착해 시민이 간편하게 고장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공공 충전기 141기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자동 충전·결제 시스템(‘오토차징’ 서비스)도 민간 충전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가 큰 전기버스의 대중화를 위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천장형 급속충전기 구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자율충전소는 단순히 충전소 개념을 넘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시작점이다”라며, “서울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2-27
  • 에보닉, 그린수소 경제를 위한 음이온 멤브레인 공장 건설
    Membrane은 물의 전기 분해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작업 독일, Marl에 있는 음이온 교환 Membrane 생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이 2025년 말 가동 공장 또한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화 Membrane 생산 에보닉은 혁신적이고 고성능 음이온 교환Membrane (AEM) 생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에보닉이 개발한 이 Membrane은 DURAION®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AEM 물 전기 분해의 핵심 요소인 DURAION® 멤브레인은 비용 경쟁력을 갖춘 그린 수소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에보닉은 2025년 말에 가동될 예정인 AEM 공장에 수천만 유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에보닉 High Performance Polymers Membranes & Fibres Product Line 총 책임자인 Goetz Baumgarten은 “이 전략적 투자는 에보닉의 사업 목표인 Membrane을 급성장하는 그린 수소 경제의 진정한 원동력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독일, Marl에 있는 AEM 공장에서 생산되는 DURAION® Membrane은 상업용 전해조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공장은 완전히 온라인 상태가 될 경우, 매년 수소 생산을 위한 2.5 GW의 전기분해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Membrane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공장은 강화 Membrane을 생산할 수 있어 증가하는 고객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AEM 기술은 기존의 전기분해 공장과 비교할 때 셀에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전류 밀도와 매우 우수한 효율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에보닉 strategic innovation unit and business incubator의 New Growth Area Hydrogen Economy Creavis 책임자인 Christian Däschlein은 “에보닉의 폭넓은 전문성과 기술의 공동 노력 덕분에 DURAION® 멤브레인의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멤브레인은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진 첨단 제품이다: 한편으로는 음이온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와 같은 기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Christian Däschlein은 “여러 분야에서 폴리머 디자인과 합성, 엔지니어링, 멤브레인 제조, 고객과 시장 피드백을 결합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에보닉은 DURAION® 멤브레인에 사용되는 중간 제품의 생산 능력을 꾸준히 늘려오며 Marl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생산 능력 확대를 실현하고, 멤브레인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에보닉의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2-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