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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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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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서울시, 자율차 상용화 시대 개막…상암에서 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 본격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차 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여는 사실상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우선 11월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3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DMC역과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1대 등 3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된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여 간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요금을 내고 타는 유상운송으로 전환된다. 유상영업 자율차 서울시는 29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율차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차에 탑승해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를 이동한다.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인사와, 42dot, SWM 등 5개 자율차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2개 업체(▴42dot ▴SWM)가 영업면허(자율차 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다. 오세훈 시장이 42dot 송창현 대표에게 1호 면허를, SWM 김기혁 대표에게 2호 면허를 각각 수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상암동을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 다양한 자율차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11월 30일~12월4일일까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시민들은 12월 6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TAP!)은 서울시 자율차 운송플랫폼 사업자인 42dot이 제공한다. 시는 1개월 간의 무료 운행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개선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 유상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료 운행기간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유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1월에는 앱에서 호출 및 요금결제만 하면 언제나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버스는 1,200원, 승용형 자율차는 3,000원 이하로 제시했다. 업체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 종료 후 13시부터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열린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올해 1월 「2021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 확대와 자율주행 분야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간 격년으로 개최 되어 ‘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제공하는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초저지연 교통신호정보를 개방하고, 도로 및 5G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경쟁을 펼칠 6개 팀은 올해 2월 국내 유수의 23개 대학팀이 참가한 버츄얼 예선 대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3차에 걸친 연습주행과 기술교류 등을 통해 개발상황을 점검‧보완했으며, 이날 본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본선은 자율주행차량 6대가 약 4km 구간을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 주행시간을 측정하고, 속도위반,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차로이탈 등 각종 법규준수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시민들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본 무대 행사장에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주행코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회와 함께 메인 행사장에는 ▴로보셔틀(현대자동차) ▴공유형 모빌리티(모비스) ▴R.E.A.D 시스템(기아) ▴디펜스 드론(로템) 및 참가팀 자작 자율주행차 등 시민들이 첨단기술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대회 준비부터 최종 본선까지 수개월 간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구현을 위해 노력한 6개 본선 진출팀 전체에 ‘서울시장상’을 수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최종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해외견학 특전을 제공하는 등 참가팀 전체에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오늘부터 이곳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청계천에 도심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가 민간의 세계 선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서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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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일본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등 대형은행과 NTT그룹 등 약 7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연합은 24일 2022년 후반에는 디지털통화를 실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를 목표, 기업이 부담의 결제나 송금비용도 내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기업연합이 “DCJPY”라고 명명한 디지털 통화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돈으로서 연내에 실증실험을 개시한다. DCJPY는 엔화 표시로 거래의 최소 단위를 1엔으로 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전력요금의 결제를 디지털 통화로 대체 한다. 그 후 (1)소매기업과 메이커·도매기업 간의 결제, (2)지역통화로서의 이용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디지털통화 구상에 연합을 조직한 것에는 기업간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자금 결제는 은행송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서 지불이나, 매출채권 관리 등 종이의 청구업무가 번잡하다. 디지털통화 결제·송금의 장점은 거래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이다. 전력요금 결제의 실증실험에서 수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설정으로 해두고, 안정적인 수요자에 대해 할인하여 자동 결제하는것이 가능하고, 착금까지의 시간은 몇 초에 불과, 매출채권 상태의 기간을 크게 축소했다. 디지털 통화발행을 향한 움직임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확산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주요 도시에서 진행, 늦어도 2022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 연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니즈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지난 4월 디지털통화 실증실험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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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U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이후 건축되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집행위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인 EPBD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촉진 및 건물 최저 에너지효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각 회원국은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동계획에는 자국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회원국의 관련 지원조치 등을 2030년, 2040년 및 2050년별로 제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기술 및 금융지원과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을 전담할 단일 창구(one-stop-shop)를 설치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현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 도입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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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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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중국 저장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중국 저장성 발개위 등 6개 부서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체인에서 핵심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5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또한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저장성의 G92번 고속도로와 G15번 고속도로를 수소에너지 전용 운송 통로로 지정하여 쟈싱(嘉兴),항저우(杭州),샤오싱(绍兴),닝보(宁波) 등 여러 도시에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을 장삼각(长三角) 지역에 해당하는 성(省)들과의 중점 협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산업과 금융의 원활한 연결을 진행할 것을 강조함. 아울러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버스와 도시간 물류 응용 시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央视网 https://finance.sina.com.cn/jjxw/2021-11-24/doc-iktzqtyu9256187.shtml?cref=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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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실시간 Economy 기사

  •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의 구글 쇼핑검색 관련 경쟁법 위반 판단 정당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10일 EU 집행위가 2017년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의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검색에 소비자에 최적화된 결과가 아닌,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타사의 쇼핑서비스보다 검색결과에 우선 표시하는 구글의 관행을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쇼핑서비스 관련 경쟁법 위반 여부는 구글과 애플 뮤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에 적용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은 배척됐다. 쇼핑검색 관련 알고리즘 변경이 검색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도, 알고리즘 변경과 품질 개선효과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척했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미국계 거대 IT 기업에 대한 EU의 더욱 과감한 경쟁법 조사 및 과징금 결정이 예상된다. EU는 이번 24억 유로 쇼핑검색 관련 과징금 외, 2018년 구글 안드로이드 O/S (43.4억 유로), 2019년 웹사이트 광고(14.9억 유로)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글의 쇼핑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나, 이번 판결로 업계의 요구가 비등한 호텔, 레스토랑 검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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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독일, 연말 특수 앞두고 원자재 및 운전자 부족에 공급망 교란 우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독일의 원자재 및 화물운전사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Ifo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탄절 선물로 인기 있는 자전거 업계 100%, 소파 등 가구업계 94.5%가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차질로 폭주하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출판업계도 올 연말 수요를 감당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제지 공급부족의 영향이 곧 출판업계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전자부품, 금속 및 화학제품 등의 원부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기계생산이 2~3% 가량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부족이 최소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부족문제까지 겹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독일의 화물차 운전자 수급문제 역시 향후 독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약 6~8만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3~3.5만명이 은퇴하고 1.5~2만명이 신규 충원되고 있어, 운전자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이 2011년 군복무 의무를 폐지, 일반 트럭면허로 전용이 용이한 군용트럭 면허 소지자 수가 급감한 것이 운전자 부족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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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2021 개최
      국토교통부는 전방위적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11월 15일부터 2일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1)를 서울 신라호텔(장충동)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개최한다. ‘13년에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신규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발주처와 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약 30억불의 실질적인 수주 성과가 도출되었다. 작년 GIC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국내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은 현장에서 참석하고, 해외 발주처는 온라인 접속하여 우리측과 화상 면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개막식) 올해 GICC 2021 개막식 행사는 현장에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라크 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폴란드 인프라부 차관(신공항 특명전권대표)의 영상 축사 및 글로벌 인프라 동향 및 건설 신기술 관련 전문가의 현장 및 영상 기조 연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행사의 기조연설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건설기업과 국민들에게 글로벌 건설 핵심 트렌드 및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전망 분석에 이어 건설 신기술 관련 미국 모듈러 건축협회장(톰 하디만)이 “공장생산건축(OSC, Offsite Construction)” 분야를, 경희대 김인한 교수가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포스코건설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 간 고위급 면담) 국토교통부 장관, 1·2차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케냐 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이라크 교통부 차관 등 11개국·15개 기관·15명의 장·차관 등 고위급과 면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자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케냐(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방글라데시(민관협력청장)와는 나이로비몸바사 고속도로(NairobiMombasa Expressway) 및 메그나 교량 건설사업(Meghna Bridge) 등 양국 간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며, 인도네시아(교통부 장관), 이라크(교통부 차관), 폴란드(인프라부 차관 겸 신공항사업 전권대표)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리 철도사업(Jakarta MRT, Bali LRT) 및 브까시 주행시험장(Bekasi Proving Ground Development PPP project), 이라크 항만 개발 및 철도사업,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Solidarity Transport Hub) 등 현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밖에도 탄자니아(철도공사 사장), UAE(아부다비 자치교통부 의장), 페루(쿠스코 주지사) 등과도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면담을 갖는다. (프로젝트 설명회, 1:1 상담회) 베트남 공항공사, 페루 투자청 등 주요 발주처가 참여하는 총 47개 기관, 50여건의 프로젝트 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프로젝트 설명회 참여인사를 대상으로, 우리기업과 사전 매칭을 통해 약 80여 건의 온라인 미팅을 개최하여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발주처와 개별면담을 통한 사업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양자 협력회의) 그 밖의 부대행사로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회의·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주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협력 논의를 위한 “한사우디 주택 협력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건설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 국토부, 해외건설협회와 중국 상무부, 중국 해외건설협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중 건설 협력포럼”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특별 포럼, 세미나) GICC 행사의 기업 정보제공 기능 내실화 및 행사 저변 확대를 위해 특별 포럼·세미나도 개최된다. (ESG 포럼) 글로벌 기후·에너지 위기의 대두와 함께 경영 분야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ESG”와 관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ESG 선도 기업과 율촌 ESG 연구소, C2S 컨설팅 등 연구기관이 주제 발표를 하며, KDB 산업은행, 삼정KPMG 등의 금융·회계 전문가와 DL E&C 및 한미글로벌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PPP·MDB 세미나) 분야별·지역별 최신 발주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국의 투자개발형(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담당기관과 다자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PPP 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담당 기관이 각 국의 제도와 주요 사업을 발표하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발표 내용과 관련 패널 토론을 진행하여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MDB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각 다자은행별 지원전략” 및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동향”을 주제로 총 2개 세션으로 개최되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참여하여 다자은행별 주요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해외건설 351억불의 높은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진동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GICC 행사 등을 통한 외교적 지원 외에도 국책펀드를 활용한 금융지원,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발생 시 발주처 협상 지원, 법률자문 제공 등 해외건설 수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적극 모색,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GICC 행사의 개막식과 세미나, 포럼은 유튜브(GICC 2021)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종 설명회·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행사 누리집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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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법인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7개 법인이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서 요건 검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청취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4일 의결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을 정책목표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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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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