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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새로운 Botanicals & Natural Actives 사업 부문으로 바이오솔루션 제품 강화
    에보닉, 새로운 Botanicals & Natural Actives 사업 부문으로 바이오솔루션 제품 강화   식물 추출물 및 천연 활성 물질 수요 충족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에서 식물 추출물 및 천연 활성 성분의 선도적인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 차별화된 생명공학 활성 물질로 바이오솔루션 포트폴리오 확장 에보닉은 새로 설립된 사업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식물 추출물 및 천연 활성 성분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보태니컬 & 내추럴 액티브(Botanicals & Natural Actives) 사업 부문은 최근 인수와 함께 과거의 영향력 있는 제품을 통해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에보닉은 최근 설립된 피부 연구소(Skin Institute)의 지원을 통해 식물 추출물과 입증된 천연 활성 성분에 대한 증가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에보닉의 생명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의 일부로서, 새로운 보태니컬 & 내추럴 액티브 사업 부문은 전략적 파트너십 및 인수를 통해 바이오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보닉은 B4B(Business-for-Business)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고객에게 뷰티 및 퍼스널 케어 포트폴리오를 위한 표준 제품 및 맞춤형 식물 영감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생명공학 천연 활성 물질을 제공한다. Care Solutions 사업부 총 책임자인 Yann d’Herve는 “지속 가능성은 우리를 움직이고 혁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최근 설립된 피부 연구소와 결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급, 강력한 생명공학 과정 및 과학적 입증을 통해 고객은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고성능의 지속 가능한 특수 식물 성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소싱 및 추적성은 보태니컬 & 내추럴 액티브 사업 부문의 핵심 가치이며 제품 관리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다. 2023년 아르헨티나 생명공학 회사인 노바켐(Novachem)을 인수하면서 에보닉 포트폴리오에 피부 및 헤어 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천연 및 지속 가능한 활성 성분이 추가되었다. 이는 순환의 아름다움을 지원하며, 아름다움과 웰빙을 증진하는 동시에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개념이다. 스위스의 지속 가능한 식물 선구자인 보타니카(Botanica)는 2021년 에보닉에 인수되었으며,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유기농 및 공정 무역 공장과 2차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다. 보태니컬 & 내추럴 액티브 사업 부문 책임자인 Kai-Steffen Krannigs는 “자연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웰빙을 위한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큰 시장 기회를 보고 있으며, 고객들과 더 많은 협업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노바켐(Novachem) 및 보타니카(Botanica)와 함께 새로운 부문에는 생명공학적으로 개발된 화장품 활성 성분을 전문으로 하는 ALKION Biopharma(2016년 인수)와 화장품 산업에 피토케미컬을 공급하는 Wilshire(2021년 인수)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된다. TEGO® Turmerone(천연 식물 추출물), TEGO® enlight(천연 브라이트닝 블렌드), 피부용 천연 베타인인 TEGO® Natural Betaine(아미노산 유도체) 등의 에보닉 기존 사업도 새로운 부문의 핵심이다.  보태니컬 & 내추럴 액티브 사업 부문은 에보닉의 Care Solutions 퍼스널 케어 산업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가 되어가며 그 다음 단계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에보닉은 강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 플랫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전체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새로운 공통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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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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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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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2.(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하여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일측은 금년도 3국 간 협의되고 있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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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의료기업 대표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꾸징치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을 비롯한 중국 강소성 쑤저우 의료기기 생산 기업 대표 등 기업인이 새만금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꾸징치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달에 먼저 새만금을 내방했을 당시, 김경안 청장이 “중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꾸징치 총영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높은 확장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 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업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 기업인 풍림파마텍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정밀 기계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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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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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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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인력 확대, 항공 분야 공급망 협력 등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에는 납기 준수, 기술력 측면 우수 기업들이 많고,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는 제반 사항(장소 지원 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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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서울시, 미국·독일 등 16개 국가에 400개 스타트업 진출 지원…진출국가별 맞춤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에 나선다.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미국, 독일 등 16개국으로 ‘해외진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총 400여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는 미국(실리콘밸리),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을 43개 스타트업을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서울시 창업지원시설별로 순차적인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른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투자유치,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꾸준하게 지원해왔다. 그 결과, 2023년까지 총 516개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투자유치 1,286억원, 기업매출 1,531억원, 해외 법인설립 103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투자유치 성공, 코스닥 상장, 예비유니콘 선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시는 누적된 해외진출 지원의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기업이 진출을 원하는 국가(도시) 수요를 확인해, 진출지원 국가도 14개국에서 미국(실리콘밸리), 독일 등 16개국으로 확대해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창업기업은 파트너사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VC의 사전 역량강화 교육부터 해외투자자 IR, 현지에서 제품․서비스 실증,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세무 컨설팅,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등 국가별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폴 4개국 5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미국, 독일 등 7개소로 확대해 스타트업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여 미국, 독일 등에 해외거점을 추가 구축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경영 컨설팅 등 법인설립을 통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AI․바이오․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서울핀테크랩에서는 산업맞춤형 성장 가속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레드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오, 의료관련 박람회, 콘퍼런스 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AI허브에서는 AI허브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를 확대한다. AI허브 홈페이지에서 북미 최대 기술 콘퍼런스 중 하나인 Collision 참가기업을 4월 25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중동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GITEX,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뽑는 Tech Crunch전시회 참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 해외 투자자 대상 IR피칭, 해외 투자사 파트너십 기회 등을 지원받는다. 서울핀테크랩에서도 핀테크 전문 해외 글로벌 AC와 현지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5개사) 대상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진단. 멘토링, BM전환 등 국내과정(4주)을 거쳐 현지에서 2주간 네트워킹, 투자 IR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5~7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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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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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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