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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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환경 진단부터 정부정책 연계까지,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자체 기업유치 지원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광주 동구, ▲강원 삼척시, ▲충남 청양군,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기업유치 의지,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컨설팅 취지를 감안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이 이뤄졌다.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컨설팅은 ▲지역 투자환경 세부 진단, ▲주력 산업 연계 기업발굴, ▲정부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뤄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운영된다. 컨설팅단은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 지역 연구기관(지역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등으로 구성되며, 조달청 공개입찰 등을 거쳐 선정된 대한지리학회가 컨설팅을 총괄하게 된다. 지자체의 투자 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해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의견수렴과 현장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기업 유치 전략을 다양한 정부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기업지원 관련 정책을 망라한 ‘정책메뉴판’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자체, 컨설팅단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등에서 4대 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실질적인 지역투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에도 4개 지자체를 추가로 컨설팅할 예정이며, 총 14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이 모두 완료되면 인구 및 기업투자 여건에 기반한 지자체 유형별 투자유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일자리이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맞춤형 컨설팅이 지자체의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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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지배구조부문 ESG 경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과제' 주제로 제5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제5회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제5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배구조부문 ESG 경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과제”를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ESG 경영 공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준법),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배구조부문은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주주와 이사회, 경영진 간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기업,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본 포럼은 “지배구조부문 ESG 경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과제”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 첫 번째 발제자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발전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김지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 및 ESG 관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의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경원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위원,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온균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장,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했다. 2부에서는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의 'ESG 경영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주제 발표에 이어 강선희 경기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장이 '공정거래 준법경영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이며 前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정현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장, 이상무 KDI 규제연구실 재무검토정책팀장 등 ESG 학계·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배구조 부문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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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에보닉, 코팅 및 잉크용 바이오 계면활성제 TEGO® Wet 570 Terra 및 TEGO® Wet 580 Terra 신제품 출시
      지속 가능한 혁신: 100% 천연, 쉽게 생분해되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뛰어난 성능: 우수한 안료 및 필러 습윤성, 향상된 소재 습윤성, 분산 시간 단축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 수성 코팅 및 잉크에 적합하며 EU 에코라벨을 준수   에보닉 코팅 첨가제는 코팅 및 잉크 배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혁신적인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출시한다. 두 가지 신제품인 TEGO® Wet 570 Terra와 TEGO® Wet 580 Terra는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지속 가능성 프로파일을 결합하여 페인트, 코팅 및 잉크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독특한 발효 과정을 통해 미생물에 의해 생산된다. 화석 기반 계면활성제와 달리 100% 천연 자원에서 추출된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천연 유래 성분으로 인해 쉽게 분해되고 수성 유기체에 잘 견딜 수 있다. TEGO® Wet 570 Terra와 TEGO® Wet 580 Terra는 수성 코팅 및 잉크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TEGO® Wet 570 Terra와 TEGO® Wet 580 Terra를 통해 우리는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하며 페인트 및 코팅 산업의 친환경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에보닉의 코팅 첨가제 부문 책임자인 Elias Lacerda가 언급했다. 안료와 필러의 빠른 습윤으로 분산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고객의 에너지 절갑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으로 이어진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의 Decorative Coatings 책임자인 Katina Kiep은 "TEGO® Wet 570 Terra와 TEGO® Wet 580 Terra는 수성 건축용 페인트, 산업용 및 자동차용 코팅 및 잉크에 적합하다. 이 제품들의 고유한 특성과 EU 에코라벨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고객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코팅제를 제조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대부분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다. 에보닉은 IP로 보호되는 발효 기반 람노리피드 생산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 공정을 통해 재생 가능한 옥수수 원료에서 생산된다. 그 결과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 바이오 계면활성제가 탄생한다. “이번 신제품은 에보닉의 강력한 혁신 역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솔루션 개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코팅 및 잉크 산업에서 첨가제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에보닉 코팅 첨가제의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Tim-Frederic Sloot이 덧붙였다. 건축용 코팅의 이점 건축용 페인트와 안료 분산물에서 이러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유기 및 무기 안료의 습윤성을 개선하고 유익한 보조 분산제 역할을 한다. 안료와 필러의 습윤 속도를 개선하여 분쇄 단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필름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은폐력 성능을 지원한다. 또한 민감한 바인더의 결함을 제거하고 바이오 기반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유동성 첨가제와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이 없다. 공업용 코팅의 이점 공업용 코팅에서 TEGO® Wet 570 Terra와 TEGO® Wet 580 Terra는 중방식 코팅을 위한 탁월한 소재 습윤성을 제공하고 안료 습윤 및 분산성을 개선한다. 또한 최적의 색상 특성, 향상된 저장 안정성 및 우수한 내식성을 보장한다. 이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캔 코팅의 crater 방지 효과도 지원한다. 인쇄 잉크의 이점 인쇄 잉크에서 이러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습윤성을 개선한다. 분산 공정에서 안료와 필러의 습윤 속도를 높이고 개선한다. 또한 VOC 수준을 낮추고 최종 제품의 생분해성을 개선하여 잉크의 지속 가능성 프로필에 기여한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건축용 코팅, 일반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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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외교부,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개최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9월 30일 서울에서 한국APEC학회와 공동으로'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주제 및 중점과제'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 대표, APEC사무국 및 국제경제기구,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APEC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맡는 격상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가 천년 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한국적인 문화 도시이자,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첨단산업도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 내년 APEC 정상회의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APEC 장기비전(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국제경제 현안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와 중점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주제이자 주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 선정 기반이 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축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 각각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고, 이를 종합하는 한국의 주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토론 세션으로 마무리됐다. APEC회원국 대표, APEC 사무국, 국제경제기구 및 학회 전문가들은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가해 한국이 제안한 주제와 중점과제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내년도 APEC 핵심성과물 등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전문가 제언과 APEC 회원국 및 여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첫 회의인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를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2025년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핵심성과물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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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중기부 오영주 장관, 벤처캐피탈(벤처투자사) 업계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벤처투자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청사진인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으로 벤처 투자 분야 세부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벤처투자 업계 및 학계와 함께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적(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은 수행 중인 연구의 중간결과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발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벤처투자 유치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총자산 대비 매출액(연 +13%) 및 영업이익(연 +5%) 추가 증가 등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국내 벤처투자 시장 데이터로 한번 더 입증했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민간 자금 유입효과도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4~’23) 모태펀드 출자 증가 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했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한정하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규모는 과거 10년간(’04~’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14~’23) 1.7배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청산된 펀드는 연평균 9%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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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의료기기 등 1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0일 제4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평화산업·메코비 등 1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기업들은 전기차・이차전지・의료기기 등 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830억 원을 투자하고 577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인 평화산업㈜과 ㈜피에프에스는 전기차 전용 에어 서스펜션 사업에 공동 진출한다. ㈜메코비는 혈액 투석필터의 핵심부품인 의료용 중공사(中空絲)를 개발하여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필터를 국산화하며, ㈜코르테크는 신속하고 정밀한 심혈관 시술이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한다. 또한, 에너지엑스㈜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분야 진출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시행 8년 만에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500개 사를 돌파하며, 그간 일자리 2.5만 개, 신규 투자 38조 원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신(新)기업활력법 시행, 9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지역은행과의 금융협력 체결 등 지원체계 보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 구조의 신속한 재편을 한층 속도감 있게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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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실시간 Economy 기사

  • 中, 2023년 화장품시장 5,125억위안에 달할 전망
    iiMedia Research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7% 하락한 3,958억위안이었다. 2021년 화장품 시장규모는 4,78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9% 상승하며, 2023년 시장규모는 5,125억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첨단 브랜드는 중국 화장품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랑콤등 브랜드는 상위3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 4.6%, 4.4%이었다. 클렌징은 중국 소비자가 자주 쓴 제품이며, 침투율은 73%이었음. 마스크팩 및 로션은 2,3위로 55.2%, 50.2%를 차지했다. 클렌징, 로션, 에센스등 주로 소비군은 31~40세 연령층, 마스크팩, 선크림, 토너는 26~30세 연령층이었다.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중국 화장품의 소비규모는 2,049억위안에서 3,400억위안으로 증가했으며, 복합증가율은 8.81%이었다. 2020년 중국 화장품의 소매총액은 3,4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다. [ 출처: iiMedia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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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베트남 하노이 제조기업의 70% 이상이 운영 중단
    하노이 산업 단지의 약 30%가 운영중이며 나머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8월 중순 기준, 3,600개 기업 중 1,077개 기업이 영업중이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도 근무지에서 머무르거나 근무지와 자택만을 왕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기업 운영으로 기업은 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기업들의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근로자 소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노이시 산업통상부서는 공급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지난 7월 24일부로 도시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4월 말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3,436 건의 감염사례를 기록했다. 한편, 하노이에는 현재 70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올해 10~15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less-than-one-third-of-hanoi-manufacturers-still-operating-43489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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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브리핑 화면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 → ’22안, 1.8조원)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안, 238억원)해「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22안, 29억원)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22안, 15억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 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둘째,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21.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22안, 15억원)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은 ‘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안, 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2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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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21.3.9~3.23)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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