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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물론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됐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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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단체 기념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0월 31일(목) 14: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서울연구원과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와 민간 협력 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기업,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연구원 오균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오늘날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ESG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기조연설자로 GGGI 사무총장이자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과 정책제언에서는 김경원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위원,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장, 김성우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숙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성주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 제언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나아가 민간 대·중소기업까지 협력과 상생의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포럼은 11월 28일(목) 14시 30분 “제8회 서울ESG 경영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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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6만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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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꿈의 암 치료제 2030년까지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
    K-방사선바이오 클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최근 노바티스사의 연속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국제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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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서울시‧코트라 업무협약 체결…외국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1월 8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와 외국인의 성공적인 서울정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으로 서울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투자 종합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서울로 유치하며,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는 외국인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초기 서울 생활 적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도시가 가진 강점과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글로벌 우수 인재유치에 발판을 다지고자 한다. 서울시는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코트라 글로벌인재센터(콘택트 코리아), 해외 무역관과도 점차적으로 협약을 확대하여 우수인재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도시 이미지를 판가름하는 첫걸음은 외국인들이 낯선 환경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들이 방문객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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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2024 KMDF 매칭데이』 개최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서초구 양재동)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R·D)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KMDF · Platforms)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VC, AC 등)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VC 23개, AC 5개)가 참가하여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총 65억 원)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VC 18개, AC 6개, 금융권 1개, CVC 2개)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VC, AC 등)와 투자유치 희망기업(Seed~Series A/B stage)의 사전매칭을 통하여 ‘기업·투자자(VC, AC 등)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R·D)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R·D)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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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실시간 Economy 기사

  •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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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월14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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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평균 8억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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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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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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