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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 4,686대 추가 보급으로 전환 가속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하여, 올해 말까지 총 15,890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9,174대 ▴화물차 1,000대 ▴택시 1,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000대로 총 15,7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는 ▴ 승용차 4,174대 ▴ 화물차 500대 ▴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이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7월 말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접수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등 조건 충족시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만원(국비 1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7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 등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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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소셜로봇 등 AI 혁신제품 임차…정부가 우선 지원한다
    재활용자동회수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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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기업가정신 쑥쑥’ 청소년 창업 꿈나무들, 선배 창업가들과 교류(밋업)!
    청소년 비즈쿨 세부 프로그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전문상담(멘토링),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장(밋업데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보육시설 등을 직접 견학해 실제 창업 공간, 스튜디오 및 시제품 제작실 등을 체험했다. 또한 청창사 교수, 청년 최고경영자(CEO) 출신 담당지도자(멘토)들과의 그룹 상담(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과정과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 담당지도자(멘토)로 참여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홍석원 청년 최고경영자(CEO)는 “저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막연히 창업을 꿈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괴고 2학년 최윤종 학생은 “청년 창업가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삼괴고 오일환 선생님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즈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교육이 청소년들이 창업을 간접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다양한 창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학교와 창업 현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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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5 최종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과 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주니어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 원을, 청소년부(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박진우’가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Black Hat)의 훈련(트레이닝) 코치팀을 초청하여,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트레이닝 세션)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Zhangmiao)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이준호 한국화웨이 부사장),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최원석 고려대 교수),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미국 벡터'VECTOR' 35 소속 바이너리 분야 전문가, 카일 마틴(Kyle Martin)과 쉬셩리(Xusheng Li)),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한승훈 숭실대 교수),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천호진 엔키화이트햇 팀장),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김한서 아주대 학생)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Networking Lunch)’,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문제풀이 세션)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체험존),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기념품 가게(굿즈샵), 추억의 게임 구역(레트로 게임존)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정보보호 루키 Meet-up Day)’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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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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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여 1,699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뗀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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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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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실무형 AI 인재 키운다…청년취업사관학교 송파캠 개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기술 패권 시대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오는 5월 30일 송파구 문정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21호 송파캠퍼스(송파대로 167 지하 1층)를 새롭게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AI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가 조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파캠퍼스는 연면적 330.9㎡ 규모로 강의실과 회의실, 커뮤니티 라운지 공간 등을 갖췄다. 또한 8호선 문정역으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IT, 바이오 등 8개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인 문정비즈밸리 근처에도 위치한 만큼 다양한 기업과의 취・창업 연계 시너지가 기대된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청년인구가 많아,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앞서 시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인재 양성소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 교육과정을 그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SW 및 DX)에서 AI 핵심・융합 과정으로 재편한 바 있다. AI 핵심 과정은 딥러닝, 머신러닝, AI 서비스 개발 등 AI 핵심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AI 융합 과정은 AI와 타 기술 분야(빅데이터, UI/UX 디자인 등) 간 융합을 통해 AI 융합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송파캠퍼스는 ▴이커머스 비즈니스 ▴실무형 AI・데이터 분석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직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4개의 AI융합 과정을 운영해 총 1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비즈니스 과정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전에서 통하는 이커머스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생성형 AI로 광고・마케팅 전략을 습득할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롯데 ON, G마켓 플랫폼으로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실무형 AI・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아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Python, SQL 등 다양한 스킬을 학습하고 실전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에는 추가로 2개 AI 융합 과정을 개설해 5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4개 캠퍼스를 추가 조성해 1자치구별 1개 캠퍼스, 총 25개 캠퍼스를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잡코디의 일대일 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내년부터는 연간 4천 명의 실무 중심의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구직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지는 요즘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희망의 장소”라며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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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개인정보위,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Meta Platforms, Inc.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하여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여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메타가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며, 둘째,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셋째,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이행점검을 연계하여 신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위는 이 제도를 앞으로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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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K-뷰티’ 해외 빅바이어 한 자리에, 국내 최대 ‘K-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제전시는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를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개최된다. 해외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51개국에서 161개사가 참가한다. 코엑스 A홀, 로비공간 등에 마련된 전시‧상담부스에는 K-뷰티기업 총 441개사가 참여한다.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즈에서 수상한 14개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이 운영되며,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의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뷰티 플랫폼 기업인 ‘화해’에서도 홍보‧체험존을 마련하여 K-뷰티 중소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미주 대형 뷰티 유통사(Yes Sales Inc), 영국 왓슨스 그룹의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대상으로 사전매칭을 통해 약 1,8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지원하여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코스인 등 민간 전문기관들도 참여하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해외 인증제도,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일반 참관객을 위한 글로벌 크리에이터의 메이크업 시연,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개최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68억달러를 달성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라며, “이와 같은 성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튼튼한 민간 생태계가 있기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K-뷰티 산업에도 AI,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K-뷰티 생태계의 확장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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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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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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