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 서울시, 자율차 상용화 시대 개막…상암에서 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 본격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차 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여는 사실상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우선 11월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3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DMC역과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1대 등 3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된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여 간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요금을 내고 타는 유상운송으로 전환된다. 유상영업 자율차 서울시는 29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율차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차에 탑승해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를 이동한다.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인사와, 42dot, SWM 등 5개 자율차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2개 업체(▴42dot ▴SWM)가 영업면허(자율차 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다. 오세훈 시장이 42dot 송창현 대표에게 1호 면허를, SWM 김기혁 대표에게 2호 면허를 각각 수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상암동을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 다양한 자율차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11월 30일~12월4일일까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시민들은 12월 6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TAP!)은 서울시 자율차 운송플랫폼 사업자인 42dot이 제공한다. 시는 1개월 간의 무료 운행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개선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 유상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료 운행기간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유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1월에는 앱에서 호출 및 요금결제만 하면 언제나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버스는 1,200원, 승용형 자율차는 3,000원 이하로 제시했다. 업체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 종료 후 13시부터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열린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올해 1월 ｢2021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 확대와 자율주행 분야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간 격년으로 개최 되어 ‘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제공하는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초저지연 교통신호정보를 개방하고, 도로 및 5G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경쟁을 펼칠 6개 팀은 올해 2월 국내 유수의 23개 대학팀이 참가한 버츄얼 예선 대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3차에 걸친 연습주행과 기술교류 등을 통해 개발상황을 점검‧보완했으며, 이날 본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본선은 자율주행차량 6대가 약 4km 구간을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 주행시간을 측정하고, 속도위반,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차로이탈 등 각종 법규준수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시민들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본 무대 행사장에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주행코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회와 함께 메인 행사장에는 ▴로보셔틀(현대자동차) ▴공유형 모빌리티(모비스) ▴R.E.A.D 시스템(기아) ▴디펜스 드론(로템) 및 참가팀 자작 자율주행차 등 시민들이 첨단기술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대회 준비부터 최종 본선까지 수개월 간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구현을 위해 노력한 6개 본선 진출팀 전체에 ‘서울시장상’을 수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최종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해외견학 특전을 제공하는 등 참가팀 전체에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오늘부터 이곳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청계천에 도심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가 민간의 세계 선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서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일본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등 대형은행과 NTT그룹 등 약 7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연합은 24일 2022년 후반에는 디지털통화를 실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를 목표, 기업이 부담의 결제나 송금비용도 내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기업연합이 “DCJPY”라고 명명한 디지털 통화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돈으로서 연내에 실증실험을 개시한다. DCJPY는 엔화 표시로 거래의 최소 단위를 1엔으로 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전력요금의 결제를 디지털 통화로 대체 한다. 그 후 (1)소매기업과 메이커·도매기업 간의 결제, (2)지역통화로서의 이용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디지털통화 구상에 연합을 조직한 것에는 기업간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자금 결제는 은행송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서 지불이나, 매출채권 관리 등 종이의 청구업무가 번잡하다. 디지털통화 결제·송금의 장점은 거래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이다. 전력요금 결제의 실증실험에서 수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설정으로 해두고, 안정적인 수요자에 대해 할인하여 자동 결제하는것이 가능하고, 착금까지의 시간은 몇 초에 불과, 매출채권 상태의 기간을 크게 축소했다. 디지털 통화발행을 향한 움직임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확산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주요 도시에서 진행, 늦어도 2022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 연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니즈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지난 4월 디지털통화 실증실험을 개시했다.

• 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U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이후 건축되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집행위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인 EPBD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촉진 및 건물 최저 에너지효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각 회원국은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동계획에는 자국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회원국의 관련 지원조치 등을 2030년, 2040년 및 2050년별로 제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기술 및 금융지원과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을 전담할 단일 창구(one-stop-shop)를 설치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현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 도입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 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른다.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다.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 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 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5일 ‘2021 영어권 기업 대상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과 에이온(AON)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주·유럽 권역의 신재생에너지·자동차·첨단소재 분야 약 30개 기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웨비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전략 산업별로 목표 기업을 선정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전달한 후, 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초청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는 코트라가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신한은행의 외국기업의 정착을 위한 외투기업 설립절차 안내와 함께 에이온사가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위험관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다양한 투자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와 관련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활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법인세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차별화된 혜택에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의 신산업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선보임으로써 최적의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①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②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 ③무역과 노동, ④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9월 발표된 美ㆍ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우리에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쟁점별 발제에 나선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미국,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에 대해 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domestic measure)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하였으며, 우리로서는 미국, EU의 국내법적 조치,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최근 인권과 공정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은 아니지만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ㆍ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ㆍ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OPEC+, 한·미·일 등 비축유 방출 시 대응 경고...국제 유가 상승

        美 바이든 행정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가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OPEC+ "비상 비축유를 방출할 경우 우리도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OPEC+는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방출되는 비축유 만큼 원유 생산량 규모를 더 천천히 늘리는 것으로 추축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중국 등은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비축유 방출을 3번 기록했다.(1990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출처 : Oilprice.com / BizFACT]

•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독일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인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기술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통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2019년 ｢한-독 표준협력대화(S-Dialogue : Standards Dialogue)｣ 출범 이후 2회째를 맞은 이 날 행사에서, 양국은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표준협력대화부터 양국의 표준협력 범위에 배터리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차세대 배터리, 고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독일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한-독 양국은 표준 협력과 산업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협력대화에 앞서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더스트리 4.0’의 창시자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헤닝 카거만(Henning Kagermann) 박사(前 공학한림원(ACATECH) 원장)는 ‘디지털 경제와 순환 경제의 공동 창조’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헤닝 카거만 박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강조하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서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기술과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순흥 교수는 ‘한국의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 표준화 협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제조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기조 강연을 펼쳤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 발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과 표준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독 기술협력, 스마트기술의 사이버보안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협력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다”라고 강조하고,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독일과의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시대 골프용품 수입 역대최대 기록

    2021.1월부터 10월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한 601백만 달러로 동기간 역대최대다. 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1~10월 수입비중 64.7%), 최대 수입국가는 일본(비중 46.5%)이나 일본산 수입비중은 감소 추세다. 골프채는 일본(비중 64.0%), 골프채부품은 중국(56.1%), 골프공은 태국(42.0%), 골프장갑은 인도네시아산(74.7%) 수입이 대세다. 전세계적인 골프인기로 골프용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 프랑스 EU 담당 장관, '기후클럽' 참가국에 CBAM 면제 검토 가능

    프랑스의 클레망 본 EU 담당 장관은 이른바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EU와 유사한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또한, 독일이 CBAM 대신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을 창설, 참가국에 대해 CBAM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이 당장 내일이라도 EU와 같은 탄소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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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서울시, 자율차 상용화 시대 개막…상암에서 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 본격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차 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여는 사실상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우선 11월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3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DMC역과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1대 등 3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된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여 간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요금을 내고 타는 유상운송으로 전환된다. 유상영업 자율차 서울시는 29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율차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차에 탑승해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를 이동한다.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인사와, 42dot, SWM 등 5개 자율차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2개 업체(▴42dot ▴SWM)가 영업면허(자율차 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다. 오세훈 시장이 42dot 송창현 대표에게 1호 면허를, SWM 김기혁 대표에게 2호 면허를 각각 수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상암동을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 다양한 자율차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11월 30일~12월4일일까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시민들은 12월 6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TAP!)은 서울시 자율차 운송플랫폼 사업자인 42dot이 제공한다. 시는 1개월 간의 무료 운행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개선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 유상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료 운행기간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유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1월에는 앱에서 호출 및 요금결제만 하면 언제나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버스는 1,200원, 승용형 자율차는 3,000원 이하로 제시했다. 업체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 종료 후 13시부터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열린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올해 1월 ｢2021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 확대와 자율주행 분야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간 격년으로 개최 되어 ‘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제공하는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초저지연 교통신호정보를 개방하고, 도로 및 5G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경쟁을 펼칠 6개 팀은 올해 2월 국내 유수의 23개 대학팀이 참가한 버츄얼 예선 대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3차에 걸친 연습주행과 기술교류 등을 통해 개발상황을 점검‧보완했으며, 이날 본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본선은 자율주행차량 6대가 약 4km 구간을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 주행시간을 측정하고, 속도위반,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차로이탈 등 각종 법규준수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시민들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본 무대 행사장에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주행코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회와 함께 메인 행사장에는 ▴로보셔틀(현대자동차) ▴공유형 모빌리티(모비스) ▴R.E.A.D 시스템(기아) ▴디펜스 드론(로템) 및 참가팀 자작 자율주행차 등 시민들이 첨단기술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대회 준비부터 최종 본선까지 수개월 간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구현을 위해 노력한 6개 본선 진출팀 전체에 ‘서울시장상’을 수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최종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해외견학 특전을 제공하는 등 참가팀 전체에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오늘부터 이곳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청계천에 도심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가 민간의 세계 선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서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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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일본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등 대형은행과 NTT그룹 등 약 7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연합은 24일 2022년 후반에는 디지털통화를 실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를 목표, 기업이 부담의 결제나 송금비용도 내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기업연합이 “DCJPY”라고 명명한 디지털 통화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돈으로서 연내에 실증실험을 개시한다. DCJPY는 엔화 표시로 거래의 최소 단위를 1엔으로 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전력요금의 결제를 디지털 통화로 대체 한다. 그 후 (1)소매기업과 메이커·도매기업 간의 결제, (2)지역통화로서의 이용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디지털통화 구상에 연합을 조직한 것에는 기업간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자금 결제는 은행송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서 지불이나, 매출채권 관리 등 종이의 청구업무가 번잡하다. 디지털통화 결제·송금의 장점은 거래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이다. 전력요금 결제의 실증실험에서 수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설정으로 해두고, 안정적인 수요자에 대해 할인하여 자동 결제하는것이 가능하고, 착금까지의 시간은 몇 초에 불과, 매출채권 상태의 기간을 크게 축소했다. 디지털 통화발행을 향한 움직임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확산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주요 도시에서 진행, 늦어도 2022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 연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니즈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지난 4월 디지털통화 실증실험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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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U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이후 건축되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집행위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인 EPBD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촉진 및 건물 최저 에너지효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각 회원국은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동계획에는 자국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회원국의 관련 지원조치 등을 2030년, 2040년 및 2050년별로 제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기술 및 금융지원과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을 전담할 단일 창구(one-stop-shop)를 설치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현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 도입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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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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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중국 저장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중국 저장성 발개위 등 6개 부서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체인에서 핵심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5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또한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저장성의 G92번 고속도로와 G15번 고속도로를 수소에너지 전용 운송 통로로 지정하여 쟈싱(嘉兴)，항저우(杭州)，샤오싱(绍兴)，닝보(宁波) 등 여러 도시에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을 장삼각(长三角) 지역에 해당하는 성(省)들과의 중점 협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산업과 금융의 원활한 연결을 진행할 것을 강조함. 아울러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버스와 도시간 물류 응용 시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央视网 https://finance.sina.com.cn/jjxw/2021-11-24/doc-iktzqtyu9256187.shtml?cref=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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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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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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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영국 업계, 내년 EU-영국 원산지 증명 전면 적용에 우려

    영국 산업계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 관련 유예조치 만료로 내년부터 양자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계 부담에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발효한 양자간 TCA 협정에 따라, 양측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등 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TCA 협정상 품목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계산 방식은 다르나, 대체로 자국산 부품 사용률 약 50% 이상인 경우에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단, 양측은 올해 1년 동안 엄격한 원산지 증명을 유예, 간소화된 서류 및 절차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완전한 원산지 증명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영국 업계는 EU 세관의 영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등 엄격한 통관검사로 EU 기업의 상품 및 부품 조달처로서 영국의 매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측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 증명자료 없이 상품송장에 원산지 기준 충족선언 자동 첨부 방식으로 이행, 유예기간 만료 후 EU 통관시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 했다. 이에 업계는 기업에 대한 통관절차 관련 계도 확대 및 재정지원, EU와 영국 세관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촉구했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은 EU 세관 당국의 통관검사 의지에 달려있으며, 양자간 북아일랜드 관련 갈등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이후 9백 명의 세관 인력을 충원했으며, 최근 통관규정 강화 및 무작위 검사 확대 등의 계획을 표명했다. 유럽개혁센터(CER)의 샘 로우 선임연구위원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이 세관의 통관검사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영국 상품 통관검사 확대가 사실상 보복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영국의 일방적 의정서 파기 단행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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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SBA, 외국인 위한 서울의 브랜드매거진 'SEOUL MADE' 영문편 발간

        서울의 감성이 투영된 콘텐츠와 상품을 발굴·큐레이션하여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공공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 MADE)’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SEOUL MADE」매거진 영문편 1호의 발간 소식을 전했다.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메이드사업단에서 발행중인 브랜드 매거진「SEOUL MADE」는, 2021년 서울의 산업 및 브랜드 현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서울의 산업트렌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국내외 외국인 독자를 위해 영문판 1편(ENGLISH VER. ISSUE NO.1)을 발간한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은 글로벌 시민들의 한국과 서울의 산업 트렌드, 개별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SEOUL MADE」매거진 영문판 1편(ENGLISH VER. ISSUE NO.1)은 2021년 서울의 산업 및 브랜드 현장의 주요 키워드(Ontact, Beauty, Home, Digital Renaissance, Kitchen, Zero Waste)를 정리, 이를 중심으로 with COVID-19 시대의 서울 산업과 브랜드들의 활동을, 한국과 서울의 산업트렌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국내외 외국인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번 영문판은 11월 첫째주 발행되며, 국내외 한국과 서울브랜드에 많은 관심을 갖는 외신기자 및 주한 대사관 및 영사관에 배포, 글로벌 독자들을 향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 영풍, 아크앤북 등)에서 종이잡지로)에서 e-book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매월 독립적 주제의 단행본 형식으로 발행되는「SEOUL MADE」매거진 이번 호(10월 20일 발간)의 테마는, “당신의 취향”이다. ‘1,000명의 사람에게 1,000개의 취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 고유의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성껏 찾아주는 서비스가 최근 비즈니스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다양성과 개개인의 독특함을 존중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 물리적 재화와 콘텐츠, 공간과 장소 등 경험요소의 규모와 기회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환경은, 개별 취향과 그에 따른 큐레이션의 역할을 강조, 강화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이 아닌 다양한 소비와 경험 욕구를 채워줄 기획이 중요해졌고, 그 바탕엔 개인의 취향이 있다. 취향이 곧 돈이 되는 ‘감각자본의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전문가의 토픽 칼럼, 취향존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브랜드의 면면을 서울메이드의 감성으로 소개한다. 유진영 SBA 서울메이드사업단 단장은 이번 영문판 매거진을 통해 서울의 중소기업과 경쟁력있는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자 하며, 더불어 10월 20일 발간된 서울메이드 매거진 22호에 대해 “가히 취향의 시대라 할만큼 모든 세대와 비즈니스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취향과 그에 관한 존중으로 흥미로운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브랜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SEOUL MADE 매거진 ISSUE NO.22 ‘표지 및 굿즈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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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단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1 소비자의 선택 –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1 소비자의 선택 –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혁신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최상의 산업별 전문 인재 채용 솔루션 제공’   [사진제공]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 최준원 지사장이 수상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 최준원 지사장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가 지난 10월 2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2021 소비자의 선택’에서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21 소비자의 선택’에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설립 이후 끊임없이 차별화와 혁신을 지향하며 국내 시장에서 구직자와 인사 전문가 (HR)를 대상으로 우수한 산업별 전문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최종 수상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로버트 월터스는 “기업과 구성원이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이란 브랜드 비전을 바탕으로 구직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며, 눈앞의 단기적 이직을 위하기보다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시장 정보 업데이트, 연봉 조사, 세미나, 산업 리서치를 통해 구직·채용 시장에 대한 최신 동향과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공한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를 통해 이직에 성공한 지원자의 연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고용시장 동향 및 산업별, 직군별 최신 연봉정보를 종합 분석한 ‘연봉 조사서’를 업계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현재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디지털 연봉 조사’로 전환, 매년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있다.   더불어, 로버트 월터스는 ‘e-book 시리즈’를 통해 Equality, Diversity & Inclusion (형평성·다양성·포용성) 전략 수립,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관리 등 효율적인 조직·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스마트 워크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글로벌 웨비나를 진행하며 고객사와 후보자들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킹을 그 대안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준원 한국 지사장은 “로버트 월터스는 뉴노멀 시대 고용시장의 변화무쌍한 패러다임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구직자와 기업에게 채용 솔루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겠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와 채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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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