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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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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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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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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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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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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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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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AI 시대를 이끌 반도체 글로벌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5'가 2월 19일부터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반도체 협회(SEMI)의 주관으로, 국내외 500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2,301개의 전시 부스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전시 운영과 더불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최신 기술ㆍ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과 글로벌 마케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AIㆍ첨단 패키징ㆍ지속 가능한 반도체 제조 기술 등 미래를 주도할 핵심 주제들을 조명하는 기술 프로그램, 미국ㆍ베트남 등의 투자 포럼, 네덜란드와 R&D 협력 컨퍼런스, 대학생 대상 멘토링 등 30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 인사말씀에서 SEMI 아짓 마노차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개인ㆍ기업ㆍ국가간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SEMI 아짓 마노차 대표와 개막 만찬(리더십 디너) 전 사전 환담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트리니티팹(미니팹)의 조성은 우리 소부장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임을 전하며, “반도체 업계의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에 공감했다. 이어진 개막 만찬에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1,419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금년에 반도체 정책금융 14조 원 제공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에도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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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中 시진핑 총서기,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민영경제의 건강한 고품질 발전 촉진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7일 오전 베이징에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당과 국가의 기본 방침 및 정책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체계에 이미 포함됐으며 앞으로 이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시행할 것이며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을 것이다. 신시대 신노정에서 민영경제 발전의 전망은 광활하며 발전의 여지가 크다. 수많은 민영경제와 민영 기업가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사상을 통일하고 자신감을 굳건히 하며 민영경제의 건강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수많은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가 보국(報國)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일심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법을 준수해 경영을 잘하고 먼저 부유해지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흔들림 없이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흔들림 없이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격려∙지지∙인도한다. 당과 국가는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의거해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법적 보호를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의 장점 간 상호 보완과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민영경제 발전이 직면한 일부 어려움과 도전은 전체적으로 개혁과 발전,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국부적이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현재 민영경제 발전 촉진의 중점 업무다. 법에 의거해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모든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경쟁 분야의 공평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영기업의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공을 들여야 한다. 민영기업에 대한 연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법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함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벌금, 마음대로 진행하는 검사∙압류를 집중 단속하며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어려움을 해소하는 모든 정책을 열심히 이행하고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며 종합적인 정책을 집중 시행하고 기업을 일시동인(一視同仁·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함)해야 한다. 친근하고 깨끗한 정∙재계 관계를 더욱 구축해야 한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실제 상황에 입각해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총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 경영주체이며 기업 발전의 내재적 동력이 첫 번째다. 수많은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는 창업과 보국의 열정을 안고 이상적 경지를 계속 높여 나가며 국가에 대한 마음을 두텁게 하고 부유의 근원을 잊지 않고 더 부유해지도록 고민하며 기업가 정신을 선양하며 기업을 강하게 발전시키고 장점을 살리며 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심을 다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며 본업에 충실하고 실제 업무를 강하게 키워가며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기업의 품질∙효익∙핵심 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과학기술 혁신, 신질생산력 육성,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농촌 진흥 전면적 발전, 지역 협력 발전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힘써 기여해야 한다.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행위를 규제하며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노동∙인재∙지식∙기술∙자본∙데이터 등 생산요소의 사용∙관리∙보호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업의 후계자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신의와 성실, 준법 경영을 견지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수립하고 실제 행동으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조화로운 노동 관계를 적극 구축하며 생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공익∙자선 사업에 힘 닿는 데까지 참여하며 사회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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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기관과 지원기관이 머리 맞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2월 18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5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총 11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기관별 해외 우수인재 유치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후, 유치 성공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향 등에 관한 심층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창윤 차관은 “세계적 인재전쟁, 인구절벽 상황 속에서 우리 연구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재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 유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시에 연계·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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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과 투자활성화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대표 김태형)와 함께 2월 18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 주한 외국상의를 비롯하여 램리서치(미국, 반도체장비기업), 유미코아(벨기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기업), 루이비통, 3M 등 주요 국내 외투기업이 참가했다. 현재 1만8천여개사인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영에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해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품 유통, 특허침해・분쟁대응 등 외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참가기업들은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산업 환경을 갖춘 나라임을 재확인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외투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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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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