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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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안 확대 편성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지열에너지 등 적극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획득 행정안전부,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25개국 26개 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행사로 한가위맞이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기회의 중국 매력의 지난(濟南)' 도시 홍보 행사 수원에서 열리다 국세청 강민수 신임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함께 만들어 가자.”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정부가 전폭 지원! 메이저기업 현직자와 함께면 취업 걱정 뚝! '관악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 3대질병진단비 및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요령,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런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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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운세상담 ‘신통’ 땡기네, 가수 김지원과 광고 모델 계약 체결
    운세상담신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세상담 전문 플랫폼 ‘신통’측은, 트로트가수 김지원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가수 조덕배의 노래 ‘말문이 막혀 버렸네’로 트로트가수로 데뷔한 김지원은, 최근 역주행 하는 곡 ‘땡기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못 잊을 사람아’, ‘날 보러 오세요’, 등 본인의 노래를 꾸준히 발표 하고 있다. 전국 행사, 공연, 유튜브(약간이상한방송),등 최근에는 자동차 케미컬류 제품 ‘엠쿨“의 광고 모델 재계약을 이어가면서 모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운세상담 ’신통‘은 ㈜홍일에서 서비스중인 운세상담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화나 채팅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주, 타로 신점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국의 유명한 사주 상담사나 무속인에게 이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트로트 가수 김지원 자녀들의 수능에 관련된 시험운부터 나의 재물운이나 직장운, 더 나아가 헤어진 전연인과의 재회 여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폭넓은 고민이 한 데 모이는 곳이다. 신통측 관계자에 따르면, 신통운세 상담은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앱이며, "단순한 운세의 예측을 넘어, 깊이있는 상담과 대화를 통해 고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석을 맞아 ’신통‘에서는 반값 할인 혜택이나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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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닥터생각 주관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 및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 성황리에 종료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용성형 전문 미디어 ‘닥터생각’에서 주관한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와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닥터생각과 빅데이터-굿 닥터 플랫폼 주관했으며 지난 9월 7일과 8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렸다. 9월 7일 열린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는 엘리시안 강촌 그랜드볼룸에서 ‘My Experience With Making Money in Clinic’을 대주제로 열린 가운데, 미용의사 약 150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첫 번째 섹션으로는 JY성형외과 최준영 원장은, 10mm길어진 FST잼버를 이용한 Face Small Technique와 기미/ PIH 솔루션- GD토닝과 시스티아민 필링의 Combination을 강의했다 두 번째 섹션은 조이엠지의 김범수 전무가 Ultra-Clear와 Renuvion 세 번째 섹션은 김종서 성형외과 김종서 원장이, 우리만 몰랐던 사실, 이제 세계적인RF HIFU 트랜드는 볼뉴머 슈링크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What only we didn't know, Now the global RF and HIFU trend is VolNewer and Shurink (“논문저자”)) 네 번째 섹션은 (주) 이노진의 박경진 이사가 국내최초 색소질환에 효과적인 스킨부스터(Korea first skin booster effective against pigmentation disease)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으로 아이러브강남의원 서경희 원장의 네오빔과 리젠-X를 활용한 여드름 치료 및 다양한 솔루션 침투(Acne treatment and various solution penetration using NeoBeam and Regen-X) 이상 총 5개의 섹션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원활한 정보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9월 8일에는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가 열렸다. 골프대회는 닥터생각과 굿 닥터 플랫폼 주최로 총 참가자 80명 20개팀이 참가했다.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 산페리오 방식으로 대회가 이루어졌으며 시상은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니스트, 다파상, 다보상, 행운상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홀인원 부상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이 있었으나 홀인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에 약 5천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과 명품 퍼터 등 추첨이 진행됐다. 행사 주관사 닥터생각 채성길 대표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활발한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며 클래시스, 조이엠지, 유니온메디칼, 이노진, 케어이즈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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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주) 에스앤파낙스, 허황후 황칠 제품 동남아시아 수출계약 체결
    (주) 에스앤파낙스 동남아 진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 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위치한 황칠비누 제조공장과 자사 브랜드 허황후 황칠 제품의 동남아시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 에스앤파낙스 서정호대표는 이번 수출 계약이 성사 됨으로서 그 동안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 해왔던 오랜 숙원사업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주) 에스앤파낙스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주)에스앤파낙스 지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다바오시에 허황후황칠비누 & 물비누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에서 필리핀에 수출한 황칠비누 원료 벌크를 필리핀 다바오시의 황칠비누 제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타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 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필리핀 황칠비누 공장이 완성되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말 저렴하고 최고의 품질인 한국의 천연황칠비누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공산품 및 화장품 수출이 부족한 필리핀에서도 드디어 최고급 천연비누를 수출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클릭시 에스앤파낙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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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 발표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배 예비후보는 11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김영배 성결대 교수는 9월 1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내일(9월 12일 10시 30분),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리는 출마 선언식을 통해 서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서울교육 531 정책’을 발표한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통해 교육의 정치화를 종식하고, 교양 문화 바우처 지급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며, 교권 보호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 병합 학교 시범 확대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날 현 시점을 고려해도 교육행정의 정치화는 전반적으로 교육문화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김영배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서울교육을 이롭게 할 정책으로 서울교육531정책중 ‘청소년 4대 중독 근절’ 공약을 발표해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 후보는 “서울교육 531 정책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서울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 예비후보는 교육학 박사이자 현직 성결 대학 교수로 교단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는 20년간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을 지낸 교육 현장 전문가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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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제1회 ‘IM(intermediate)-TEPS' 정기시험, 서울대서 성료…전체 수험자 중 96% 중·고등학생 응시
    IM-TEPS 시험장(서울대 인문대학)을 향해 이동하는 인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장윤희)과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는 지난 8월 24일에 개최한‘제1회 IM-TEPS(아이엠텝스)’ 정기시험이 성황리에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인문대학 및 언어교육원 등에서 개최된 이번 시험은 전국 단위의 응시자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으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응시자와 학부모 등이 운집하여 IM-TEPS 시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번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됐으며, 수능 영어 영역의 유사 유형을 최대한 반영한 30문항(듣기 12문항, 읽기 18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들은 첫 시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간 갈고닦아온 영어실력을 총 45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지필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IM-TEPS의 주 응시생인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또한 교육의 일환이 됐다. 감독관의 시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답안지 작성을 익히고, 실제 시험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실제 고사실에서 느껴지는 현장감과 실전 경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이번 시험의 성적은 지난 5일 IM-TEPS 홈페이지(www.imteps.or.kr)를 통해 발표됐으며, 응시자들은 수능영어 등급(1등급~9등급)과 유사하게 설정된 취득성적에 따른 level(1 level~9 level)을 부여받았다. IM-TEPS 성적표에는 본인의 점수와 level 뿐만 아니라, 영역별 성취도와 어떤 문항을 맞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정오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고점을 취득한 조연재 군(14세, 불곡중학교 2학년)과 김하진 군(15세, 덕은한강중학교 3학년)은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경험을 기르기 위해 응시했다”면서 “성적표를 통해 틀린 문항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비해서 재도전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TEPS관리위원회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1~3 level 취득 응시자는 32%인 만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영어평가로서의 시작단계 시험으로 널리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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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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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 50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 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이 있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또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된 가구에 50만원씩 1회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한시 생계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생계비 지원이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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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통계청-경기도 협력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개발
    통계청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 21일 통계청과 경기도가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행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민 편익 및 도정 발전을 위한 통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내 영세자영업 상황 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이번 통계는 통계청이 보유한 ‘기업통계등록부’와 경기도의 상가업소 정보 및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어, 연내 신속한 결과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고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는 사업자등록자료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융합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부문 통합 모집단으로, 통계 작성 시,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과 통계작성기관의 예산 절감등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영세자영업 통계는 창업이 용이하고 소매,외식,서비스업 등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비중이 높은 업종을 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 정보와 연계하여,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면적당 매출액, 개업, 폐업, 평균 영업 기간 및 생존율 등 도정에 필요한 핵심 통계표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기존 소상공인 통계는 영세자영업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통계 개발을 통해 관련 경영지원 정책 개발과 도민 생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최근 “통계등록부 등을 가교(架橋)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의 적시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통계청의 K-통계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경기도와 협업하는 통계 개발이 기관 간 유용한 데이터 활용 촉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통계청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향후「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통계」는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거쳐 매년 생산될 예정이며, 통계청은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부가가치의 지속적 확대와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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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5-13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총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5-13
  •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올해 3월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경제분과)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선물 등 수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진행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단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나 선물 문화를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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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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